며칠전 뉴스를 보니 공무원을 1%씩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유는 참여정부 들어서 늘어난 공무원 7만여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내 모두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의 문제가 공무원 인원이 많아서 문제였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공무원을 맹목적으로 비난하셨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때,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 공무원들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나요? 많이 보셨듯이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입니다.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예산과 인력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문제. 어떤 사람은 고급승용차에 집도 몇 채를 가지고 있는데, 생계비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고 굶어죽기 직전에도 못 받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아래에 융통성있게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실제 실사를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청에 이 담당 공무원이 달랑 1명만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실사를 나가기는 커녕 관내에 1달에 한번씩 지원금 챙겨주기나 서류심사 만으로도 벅찰 것입니다. 항상 문제라고만 이야기하지, 이 업무에 대한 인력 지원은 아마 다른 부서에 비해 쉽지 않을 것입니다.(예전 뉴스를 보고, 가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연 공무원의 수가 적을까요?
OECD 평균 공무원의 수는 1000명당 51명이고, 우리나라는 1000명당 19명 수준입니다. 공기업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000명당 24명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런 비율이라면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대국민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정책은 최소한 평균 수치는 넘어야 그 말이 타당성 있다고 여겨집니다.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71명, 프랑스 77명, 영국 74명등(2005년기준) 이미 우리나라로 생각할 때, 3배에 이릅니다. 그나마 가까운 일본이 33명 수준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도 GDP의 24.9%로 OECD 평균 40.8%에 한참 아래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건, 교육, 사회 복지등 국민 생활에 연관된 공무원 수는 한참 떨어집니다.
군인을 포함시켜 수치를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그만두고, 얼마나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하느냐를 고민해보고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무원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