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를 적용받게된 구글이 본인확인제를 거부했군요.

유튜브에서 한국으로 지역설정을 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뜨면서 동영상과 댓글 기능이 비활성화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명제 거부…댓글기능 삭제

유튜브 측은 이에 대해 "유튜브는 동영상 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과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
당초 구글코리아는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전 세계에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던 구글이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해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한국 사이트 사업이 위축이 불가피하더라도 구글의 경영 방침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유튜브 설정에서 지역설정으로 다른 나라로 바꾸면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구글의 실명제에 대한 조치는 외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살 뻗친 인터넷 실명제

현재 전세계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폐쇄적 인터넷이라고 알려진 중국 네티즌들조차 대한민국의 이런 조치들에 비해 비웃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구글 힘내라! Don'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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