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구속을 예상했는데, 구속이 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이 기사를 내면서 마지막에 이력과 경력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선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일부 네티즌의 의견이라고 전하면서 여론 몰이를 통한 인민재판"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해당 판사는
조중동 등에 광고 불매 협박 사건 네티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자 등을 구속했고,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앙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 학원가 관련자,
이명박후원회 관계자 등은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네티즌들이 판사의 성향과 공정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U그룹 뇌물 수수 사건에 연류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광고 불매 협박 사건 재판의 증인 폭행자,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판사 이력을 공개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은 판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따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판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공인입니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 내역은 공개되고 있으며, 오로지 판결로 그 판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 촛불 집회를 두둔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예 법복을 벗고 시위나가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비난과 조선일보의 비난. 어느 것이 사회적 파급 효과와 개인적인 압박감이 더 클까요?
[사설]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불과 4개월전에 판결을 가지고 판사를 비난했던 조선일보가 네티즌의 미네르바 영장 발부 판사 비난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웃긴 일입니다. 물론 다른 사례도 수도 없지만요.
판사에 대해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판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구속은 전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웃음거리가 됐음을 다시한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층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