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vs 세종시 수정안 성격과 효과 비교입니다. 출처는 위클리경향이며 자료는 재정경제부와 세종시 기획단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원안의 효과는 수도권 집중완화/지방 경제 발전이고 수정안은 지방 내의 경제 이동일 뿐입니다. 타 지역에 갈수도 있는 기업들 모두 유치하면 타 지역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종시 원안

항목

세종시 수정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성격

교육과학중심 경제도

50만명

세종시 인구

50만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170만명이전

인구이전

충청권에서 50만명증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178조6천억원 이전

지역내 총생산(GRDP)

충청권에서 30조9천억원 증가

24조 7천억 감소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

없음

2조 140억 감소

수도권 환경오염 비용

없음

각각 1.5%, 1% 낮아짐

수도권 땅값/집값

없음

출처 : 위클리경향(재정경제부, 세종시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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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1.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환경부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차관은 위장전입 경력이 5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21번 경력에 비하니 새발의 피. 이전 같으면 길길이 날뛸 일이나 어쩐 일인지 조용합니다.

풍경 2.
노무현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인 행정 수도를 적극 반대해온 한나라당.
그리고, 이후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도 마찬가지로 졸속추진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충북가서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생산기능도 추가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이 아님을 애써 강조합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면 무엇일까?

풍경 3.
새만금특별법은 현재 한나라당이 연안개발특별법과 연계 방침을 세우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전북도지사가 이를 지적하자,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라고 이명박 후보와 강재섭 대표는 화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덫에 걸리는 풍경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의 모습도 되풀이 될 것 입니다. 이중성을 볼 수 있는 풍경이겠네요.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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