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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06 감사원, 대통령을 해임 건의하라!

감사원이 어제 평소 4개월은 걸리던 감사기간을 이례적으로(!) 2개월만에 KBS 감사를 마치며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 했습니다. 해임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KBS의 최고 경영책임자인 정 사장은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재정구조를 취임 이후 2004~2007년간 1172억원의 누적사업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고착시켰다”고 밝혔다.
감 사원은 또 “적자 상황에서도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자격미달자의 특별승격, 원칙·기준에 어긋난 팀장 보직해임 등 인사 전횡으로 조직내 갈등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그러나 정 사장의 구체적인 개인 비리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휘 책임’을 물어 공기업 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아마 개인비리 찾으려고 이잡듯이 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던 성과를 못 얻고 지휘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하네요.

그런데, 위의 해임 요구 이유를 자세히 봅시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1. 흑자 재정을 적자 재정으로

2. 방만 경영

3. 인사문제

위의 세가지 문제는 어디서 많이 보기도하고 언급된 문제 같습니다.

올해 들어 적자로 돌아선 무역수지는 11년만에 최고, 물가지수는 10년만에 최고, 늘어나던 외환은 한달만에 100억불 감소, 정부 출범이후 필요없다고 폐기했던 부서의 복귀, 청와대 비서관도 줄였다가 다시 늘리고, 언론 압박을 서슴치 않던 청와대 대변인, 그 대변인은 공문서 위조에 땅투기, 강부자 고소영 내각 파문, 국민 건강권과 검역권을 내팽개친 미국산 쇠고기 협상, 국민요구를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대응, 독도 문제를 야기시킨 과거사 포기 발언, 임기보장 임명직 기관장들의 강제 사표 종용, 언론 장악을 위한 서슴치 않는 권력 남용, 낙하산 인사들, 경쟁으로만 내몰고 있는 교육, 의료보험, 공기업 민영화, 꺼지지않은 대운한 문제, PD 수첩에 전화까지 걸었던 청와대,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 말만 사과하고 진실한 사과와 행동은 보이지않는 대통령....등등

KBS 사장 해임 요구보다 훨씬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휘 능력에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이름으로 해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인은 국민들이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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