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 전경의 진압 문제점 다시보기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한분이 올리셨는데, 10분단위로 총 5개로 나눠져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캡춰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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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경 1명이 촛불 진압에 대해 항의하며 복귀 거부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때 하얗게 타 버렸다. 내 안의 인간성이…"
촛불 집회 진압 의경, '병역 거부' 양심선언

"진압하다 헬멧 속에서 울기도 했다"

"전·의경이 제일 많이 다친 건 물대포 때문…시위대는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진압복을 입으면 어지간해서는 맞아도 아프지 않다.

전·의경이 제일 많이 다친 건 물대포 때문이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맞았다. 시위대한테 맞아서 다쳤다기 보다 주변에서 밀어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 주변 부대원들 중에서는 별로 다친 사람을 못 봤다. 저희 부대 60명 중. 촛불 집회 동안 다친 사람은 없다.

지휘관들도 점호나 교양에서도 시위대의 안전을 위해서 진압을 해라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니까 때리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요새는 누구나 핸드폰 카메라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 찍히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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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난 아래기사
"전경들 밧줄로 두른뒤 10분간 죽어라고 때려" MD20080630033403736

제목도 자극적이고 내용도 자극적입니다.
쇠파이프에 망치, 낫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불가입니다. 머니투데이에는 이들과 관련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경 부대는 제일 먼저 투입된 부대였습니다. 동영상 처음을 보면 아주 신나서 곤봉 휘두르고 방패로 찍으면서 전진합니다. 시민들도 맞아서 쓰러지고 순식간에 후퇴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더 깊숙히 전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 대오를 우습게 본 실수 였습니다. 생각없이 무차별 폭행으로 진입하다가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수에 포위되어버린 것입니다.
폭행당하던 시민들이 열받아 대응한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이 시점에 전경들은 저항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같이 저항하고 폭력으로 대응합니다. 이래서는 비폭력을 말하는 시민들의 말도 먹히지 않습니다. 결국 몇분간 서로간의 격렬한 폭력이 오가게 됩니다.

먼저, 신나서 폭력으로 진압하다 오히려 포위되는 실수를 범하고는 시민들의 폭력을 탓하네요. 그 사이에 그 전경에 폭행당한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위대가 먼저 자극해서 전경이 폭력 진압을 한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경의 폭력으로 시위대도 흥분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서로간의 폭력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최대한 비폭력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 시민들을 자극한 것은 경찰의 무차별 물대포와 과잉 폭력 진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전경이 100여명 다쳤다면 보호장구 하나 없는 시민들은 얼마나 다쳤을지는 최소 몇 배의 수일 것입니다.

아래 상황 사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시의회와 버스 사이로 성인 남자 2명 정도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틈이 원래부터 만들어져 있었다. 이 틈을 전경들이 메우고 있었는데, 이 시각에는 그쪽을 시민들이 방어하지 않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아무런 방비가 없던 틈으로 전경들 2~3백명이 시민들을 밀고 나왔고, 시민들은 갑작스런 전경들의 진입시도에 급작스럽게 대열이 무너지며 후퇴했다.





이 때 진입한 전경 2~3백명은 시민들을 너무 많이 몰아부쳤고, 약 6~7천여명 이상에 달하는 시민들은 거꾸로 이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밀려났던 시민들이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며 전경들을 막고 있다.




전경들이 수십명씩 고립되어 시민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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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바르고, 대형 태극기까지 걸어놓는 잔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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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을 막은 컨테이너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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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이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전경은 나쁘다는 논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조센징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다소 감정적인 예를 들었네요.

그런데, 예부터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려거든 일본 경찰에게 고문을 당했다. 잘못도 없는데 옆집 사람도 쳐다본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 뒷집도 그냥 마음에 안든다고 고문을 당했다. 그래서 일본제국주의가 나쁘다.
이것이 합당한 예입니다.

두 예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동생이 사기당하고, 옆집이 사기당하고, 뒷집도 사기당한 것"은 아무런 연관성도 없습니다. 단지 '조센징'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거기서 유추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센징이 나빠"라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든 예는 일본이라는 공통점 외에 모두 지시를 받고 한 단체로 움직이는 소속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그 조직의 이념과 사상에 공감하고 있으며, 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기는 개인의 사기이지만, 일본경찰의 고문은 조직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기를 가지고 조선에 죄를 물을 수는없지만, 개인의 고문이라는 잘못은 일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경의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전경 1인의 문제라면 이렇게 네티즌들이 흥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동시다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또, 강제진압 지시가 곳곳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5월 29일 집회에서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다음날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경찰 상층부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자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려'라는 전경의 말에서 생각해보면 그 날 진압은 무조건 진압이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경 1인의 단독 행동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경 폭력성의 문제는 1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경 조직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연대책임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군홧발에 짓밟힌 여성은 전경 개인에게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잘못은 정책을 시행한 공무원 1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5.18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가장 아래 사병들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시를 내린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예처럼 히틀러와 전범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공소시효없이 끝까지 쫓아가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자리에 있지 않는 독일군 사병들에게는 책임을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연좌제가 나쁘다는 것도 연좌제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전 부모님이 저지른 일을 자기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전경 조직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연좌제는 아닙니다. 조직에 대한 책임이죠

마지막으로 전경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전경 조직에 대해 나쁘다고 하는 것이지 한사람 한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압 중 이탈되어 포위된 전경 한사람도 시민들은 안전하게 보내주고 있습니다.(전경들은 시민을 밟는 사진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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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위중 닭장차가 시민을 밀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상황과 동영상 입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도 나오지도 않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닭장차안에 있는 경찰이 시민을 향해 욕설
2. 시민들이 닭장차안에 있는 경찰들에게 사과를 요구
3. 시민 한 분이 닭장차 앞에 누워서 항의4. 닭장차가 시민이 알고 있음에도 전진
5. 민변 소속의 변호사가 닭장차에 도착해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분 확인을 요구
6. 닭장차 운전자 및 경찰들은 안 나옴
7. 다행히 사고 당하신분은 병원에 가셨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듯 합니다.

시민들은 사과를 요구하나, 가해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1시50분 경부터 강제로 버스를 뺐습니다.
이 과정에 부상자도 발생하였고, 버스를 막으려 버스앞에 매달렸던 시민 1명을 끌어내리고 경찰이 질질 끌고 갔습니다.

[현장 5신] 전경버스에 시민 깔려 : 경향신문 기사 입니다.

YTN은 이 사고에 대해 시민이 발을 넣어서 그렇다는 식의 보도를 해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맛에 YTN사장을 대통령 측근으로 내정했나봅니다. 곧 KBS도 그렇게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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