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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3 강남서민 종부세 내리고, 전국민 재산세 올린다

종부세를 내린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얘기해왔었던 것이니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6~9억 주택가진 전국민 2%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 어쩌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한다는데... 

서민정당 한나라당은 88명으로 혜택이 가장 많다고 하며, 청렴한 고위 공직자들도 혜택을 봅니다. 강만수 장관은 1300만원, 한승수 총리 580만원,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530만원 혜택보내요. 지금까지 이 돈 내느라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서민인데...

그러나, 세금이란 것이 갑자기 줄여버리면 세원이 없어져 당장 행정을 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종부세를 내리면 그 차질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작년 종부세 신고 규모만 2조 7700억원이었고, 올해는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재산세" 올리기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입니다. 재산세는 집이 있는 사람은 모두 내도록되어 있습니다.  즉 진짜 서민들도 내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현재 재산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1억 아파트일 경우 18만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10%만 올려도 종부세 세수 부족원은 다 채우고도 넘쳐날 것입니다.

소위 버블 세븐 지역에 있는 "서민"을 위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겠다니...공평해서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겠네요.

이제 속 시원하시죠? 6억가진 서민을 위해 종부세 1~2만원 더 내주는 것. 서민을 돕는 일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98% 당신은 그 "서민"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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