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242건

  1. 2009.02.10 청와대, 과연 장관 결격사유 기준은 뭐냐 1
  2. 2009.02.03 IMF, 2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 제자리 예측
  3. 2009.02.02 용산참사, 공성진 최고위원의 변신기
  4. 2009.01.30 용산참사관련 중언부언 동문서답, SBS 대통령과의 대화 동영상 19
  5. 2009.01.21 철거민과 종부세 그리고 법과 원칙
  6. 2009.01.16 MB, 위장취업시켰던 아들 초임은? 24
  7. 2009.01.14 1년전 국회 폭력 칭찬하던 대통령이... 23
  8. 2009.01.09 미네르바가 굴욕을 안긴 사람들 1
  9. 2008.12.27 이탈리아로 본 MB의 방송 장악 목적 2
  10. 2008.12.26 다시 찾아본 MBC출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11. 2008.12.23 명박이는 초딩과 싸운다는 말이 현실화됐다 33
  12. 2008.12.08 MB 1년은 4페이지, 지난 10년 정권은 2페이지
  13. 2008.12.03 BBK 동영상은 증거안되고, 노건평은 포괄적 공범? 54
  14. 2008.12.02 MB 사위 소환조사는 도대체 언제? 5
  15. 2008.12.01 청와대 컴퓨터는 1대에 980만원 26
  16. 2008.11.28 오락가락 남북정책, 일관성있게 실천해야
  17. 2008.11.23 대통령 전용기? 천억원 더들여서 왜 하필 지금이냐? 25
  18. 2008.11.21 MB나 일본총리나... 2
  19. 2008.11.19 MB, 재산기부 안 하는 이유 고백 25
  20. 2008.11.18 노무현 측근 조사하다 MB 측근 구속 28
  21. 2008.11.12 MB랑 미네르바 중 누가 유언비어? 9
  22. 2008.11.11 강만수 경질이 이지메라고?
  23. 2008.11.08 오바마의 세금 정책을 말하지 말라
  24. 2008.11.05 오바마 당선, 우리나라의 몇가지 모습들
  25. 2008.11.04 MB정부, 외환보유고 20% 감소해 2
  26. 2008.10.31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사항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27. 2008.10.27 노무현 졸개? 일관성있는 조선일보 만평
  28. 2008.10.22 이명박 당선을 맞췃던 점술가의 우리나라 예언
  29. 2008.10.22 직불금, 죄지은 놈들이 마녀사냥, 명예훼손? 4
  30. 2008.10.21 대통령, 한 달전에는 경제 위기아니라더니

청와대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언론과 야당에서 부동산투기, 증여세 포탈, 논문 중복게재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석명된 것으로 본다"면서 "대부분의 의혹은 자체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치명적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부적격 사례만해도 아래와 같습니다.

  • 변칙 증여 의혹, 증여세 탈루
  • 군복무중 미성년자와 토지거래 의혹
  • 자녀 위장 전입
  • 논문 표절, 논문 실적 부풀리기
  • 임대 소득 축소
  •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 통일부 폐지론자
  • 비핵·개방 3000의 정책입안자로 현 남북 경색의 책임자

[사설]현인택 통일장관 지명 철회가 최선
[사설] 현인택씨 통일장관 자질 의심스럽다

이런 많은 의혹도 청와대는 전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핵심 실세들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위의 결격 사유로 걸고 넘어지면 다 사퇴해야할 사람들이니까요. 자신들부터 같은 사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보고 이것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MB 정부의 결격 사유 기준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MB 정부의 결격 사유는 오직 하나 뿐입니다.

바로 MB를 향한 충성!!!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MBMBMBMB.

충성이 없다면 무조건 탈락이고, 충성을 다한다면 어떤 사유도 결격 사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선발의 원칙도 탈락의 원칙도 그것 하나 같습니다.

뭐 핵심실세도 백두산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MB 만세를 외치기도 하시고...
귀국 임박 이재오, 백두산서 '이명박 만세'

여당 최고위원은 김연아를 보면서 MB를 생각했다는 웃기지도 않은 뭔가 BT 스런 말도 했지요. 공성진 "김연아 보며 MB생각해야"…정치권 '김연아 바람'

초선의원이라면 휴대폰 바탕화면 정도는 당연히 MB 충성 다짐을 해야합니다.

Posted by isss :

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로 예측했습니다.

-4% 성장은 G20 신흥국 중에서도 제일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높은 대외 의존적인 국가라 대외 환경이 어려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재정부는 동의못한다고 합니다.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디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4%는 IMF 직후 -6.9% 성장이후 최악의 성장률입니다.

재정부 "IMF 전망, 동의하기 어려워"

결국 어려운 것은 진짜 서민들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할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근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청와대는 내년에 한국이 가장 빠른 회복을 한다고 설레발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회복으로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靑 "IMF 전망, 한국이 가장 빠른 회복"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IMF가 올해 마이너스 4%에서 내년 플러스 4.2% 성장을 전망한 것은 8.2%포인트의 급속한 회복"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펴나가는 여러 정책을 잘 집행한다면 2010년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은 폭으로 전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4%에서 +4.2%면 산술적으로야 8.2% 상승이지만, 결국 2년동안 0.032%성장인데 결국 제자리라는 소리입니다.

韓 작년 경제수준 회복에 2년 걸린다

물론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경제 모델인 아시아 4마리의 용의 평균 성장률 예측이-3.9%입니다.

이제 제발 실물을 아는 경제전문가 대통령이 능력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되도않는 삽질은 그만하시고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7% 경제 성장공약이 5년동안 경제 성장률 더한 숫자로 달성되어 버리겠습니다.

Posted by isss :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변신기가 눈물겹습니다. 불과 10여일도 안되어 이렇게 입장이 바뀝니다.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도 똑같군요. "김석기 총장의 사퇴"를 계속 주장하다 2선 후퇴말까지 나오는 홍준표 원내 대표를 보고나니 겁이 난걸까요?

 

1.20 공성진“‘용산 재개발 참사’ 책임자 처벌해야”

“과잉진압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서민, 빈민들에게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사고가 생겼다면 거기에 합당한 문책은 해야 될 것”

1.22 빨리 덮으려는 여(與)

"과거 허준영 경찰청장은 농민 시위 때 1명이 죽었는데도 사표를 내지 않았느냐" "우선은 진상규명을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김 청장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MB의 동문서답 원탁 대화에서 김석기 청장의 내정 강행 방침을 직접 말하고 나니...

오늘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한마디로 김석기 청장 경질 요구는 "빨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체제 전복 음모라...ㄷㄷㄷ 과거 한나라당은 그래서 체제 전복음모를 실행했습니까?

입장밝히는 공성진 최고위원
공성진 "김석기 경질 요구는 체제전복 음모"

공성진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수뇌부이 사퇴 주장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정부 세력의 다가오는 (노동계의) 춘투와 지난해 촛불시위의 재판을 통한 체제 전복의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 최고위원은 "망루 투쟁은 지금까지 철거민 사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철연의 도심테러의 결과"라고 거듭 주장했다.

오늘 검찰은 김석기 청장이 지휘하지 않았다고 수사결과를 밝힘으로써 MB의 내정 강행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어차피 직접 지휘가 청장이 합니까? 승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Posted by isss :
SBS에서 방송중인 "대통령과의대화-어떻게생각하십니까"의 한 장면입니다.
용산 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김석기 청장 내정 철회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답변입니다. 참 질문은 간결하게, 정확하게 하는데 답변은 중언부언, 동문서답이네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점이 없고 말하다보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겨우 10분 정도 봤는데 이런 느낌인데, 도저히 전체를 못 봐주겠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오해"라는 말을 했네요.

질문을 한 분은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입니다. 이 질문 전에도 좋은 질문을 많이 했는데, 답변자가 그 수준을 못 따라갑니다. 오늘 패널도 그럭저럭 질문을 던지는데, 박상원씨는 왜 나왔나 싶네요. (유인촌계열인지....)

그리고, "경찰 하나"라고 한 부분은 참 경솔히 말한 것 같습니다.
답답한지 조국교수 다시 물었는데, 김석기 청장은 내정 철회할 생각이 없답니다.
PS. SBS는 시청자 의견이 두려운지 게시판 형식으로 하지 않았고, 의견만 적도록 했네요. --;

Posted by isss :

철거민들에 대한 과잉 진압으로 발생한 용산 참사로 불평등한 "법과 원칙"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먼저 철거 정책입니다. 현 철거 정책은 도시 개발 구역등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8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세입자들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가 협의 대상입니다. 이것도, 개발업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최소한의 이사비만으로 나가야 합니다.

소유자도 나머지 20%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80% 찬성이 됐으면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이 그렇습니다. 뉴타운 되면 집값오르고, 좋은 아파트 생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뚜껑을 열고보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수억원을 더 내야하고 자신의 집과 땅에 대한 보상은 적다보니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반대를 해도 이미 사업이 시행되었으니 반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도 강제 철거 절차를 밟게됩니다. 물론 쥐꼬리만큼 보상금은 줍니다. 그리고, 철거민들에 대해 시행사와 행정 관청은 철저히 법을 내세웁니다. 80% 이상이 찬성했으니, 이 돈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쫓겨나는 사람들은 법대로 "예"하고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 정착율은 30%도 안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골프장 건설의 예가 있습니다. 농사짓고 있던 땅이 갑자기 80% 이상 찬성했으니 쥐꼬리 보상금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자신은 계속 농사짓고 싶은데도 말입니다. 공익(?) 목적의 골프장이 들어서니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데, 법으로 하면 쫓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야할 법과 원칙입니다.

그런데, 종부세 생각하면 참 분통이 터집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종부세때문에 고통받는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있으면 바로잡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단 한명도 구제해주겠다면서 같은 방침을 왜 철거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까요?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징벌적 감세라고 주장하면서 아예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법과 원칙"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민들은 법을 바꿀 힘이 없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법을 바꿀 힘이 있었던 것이 큰 차이입니다. 철거민들은 당장 쫓겨나면 갈 곳이 없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몇 년에 걸쳐 종부세 내면서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물론 종부세도 소득수준과 집값에 비하면 푼돈인 몇 백만원 수준입니다.)

법과 원칙은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가짜 서민"들을 위해서 법을 바꿔 세금을 깍아주고, 다른 편에서는 "진짜 서민"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항상 "법과 원칙"입니다.

Posted by isss :

대통령의 "대졸 초임 낮추자", "임금 낮춰 잡 쉐어링(job sharing)하자"는 말이 어제 있었군요.

이 대통령 "'잡 셰어링' 방법 강구"‥'대졸 초임↓' 검토

딴 말은 안하고, 위장취업했던 아들의 월급여 사진 한장 올리고 마무리하렵니다.

15년 넘게 일했던 직원보다 많이 받은 초임 급여 사진... 5년된 직원들도 최저생계비 수준... 위장취업 아들은 얼마?

대학생들 중소기업가라면서, 한국타이어 인턴으로 갑자기 취직해서 곧 정직원이 됐지요. (한국타이어는 인턴제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장시절부터 싹수는 보였습니다.

Posted by isss :

타임지에 우리나라의 국회 사진이 실렸다고 하죠. 이에 대해 MB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 자체는 한나라당 점거 농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나 타임지를 한나라당에서도 많이 이용못했죠.

<타임> 표지사진, 알고보니 '한나라 점농' 사진

또, 이때 당시 이명박 당선인은 국회 폭력을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했습니다.

李당선자 “‘지팡이로 특검저지’ 심재철의원 잘했어”

누가 지팡이를 들고 있길래 저 나쁜 놈이 있나 했더니, 알고 보니 우리 당 심재철 의원이더라"면서 "그래서 (내가) 아주 잘 했다 했다. (처음엔) 욕하다가 나중엔…"이라고 심의원을 '치하'했다.

그런데, 기억력이 2MB라 1년도 안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제와서 라디오 연설에 민주화를 입에 담으시나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웃음 거리 대상으로 "미네르바 사건"이 더 큰 것 알고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미네르바 구속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인줄 아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이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미네르바 구속을 시작으로 미디어법, 사이버모욕법등 각종 악법으로 국민을 옭아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후퇴를 앞장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네르바 구속"으로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이 OECD 의장국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보는 국민도 정말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Posted by isss :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사실이라면…

50대 증권맨이라던 정보당국은 30대 백수를 잡은 검찰에 굴욕.

당선만으로 주가 3000넘어 5000간다던 대통령은 주가 1000으로 가는 것보면 대통령의 굴욕.

강만수 재경부 장관보다 더 시장의 신뢰를 얻었으니 만수의 굴욕

한미 통화스와핑 해야 살 수 있다던 말 그대로 10월말 체결된, 재경부/한은의 굴욕

경제전문가보다 더 신뢰를 얻어 시장을 얻었으니 경제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의 굴욕

해외유학파 보다 전문대 출신 더 잘 맞추니 잘난 학벌들의 굴욕

화려한 경력보다 백수 독학파가 더 정확하니 화려한 경력자들의 굴욕

가짜 인터뷰했다고 하니 신동아의 굴욕

여기저기 추측기사와 열심히 미네르바 기사를 신뢰성있게 써놓고는 이제와서 딴소리하는 조중동의 굴욕

아무 말도 않더니 잡히고 나서야 아마추어인줄 알았다는 전여옥의 굴욕

로이터 통신은 황당 뉴스로 관련 뉴스를 올려 대한민국의 굴욕

중국 유튜브/구글 통제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굴욕

 

결국, 매트릭스의 파란 약을 알려주는 인물들은 모조리 잡아들여야 속이 시원해질 정부. 비관론은 절대 전파하면 안되고, 정보는 자신들만 알아야 하나 봅니다.

굴욕의 정부입니다.

그리고, 미네르바의 말대로 국가가 국민에게 침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isss :

오늘 MBC 뉴스에 언론 장악에 대한 이탈리아의 사례가 나오더군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와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 성격이나 기질 등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고 이야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장악의 모습과 집권 세력의 모습도 정말 닮았더군요.

아래 내용은 KBS에서 올 7월에 방영된 "KBS 스페셜 언론과 민주주의-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라는 방송입니다.
(앞으로 KBS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총리인 베를루스코는 이탈리아의 최고의 부자(세계 90위)이고 방송,신문,출판,영화사를 소유한 미디어재벌이며 유명한 프로축구단 'AC 밀란'의 구단주입니다. 94년 정치 입문 100일여만에 총리가 됐지만, 부패혐의로 물러나고 2001~2006년 총리였습니다.

그가 2008년 최초의 3선 총리가 됐는데, 재선의 비결이 좌파정권의 무능함을 부각시킨 파상공세로 파보다는 ‘세금을 줄이고 국민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으며 ‘경제살리기’로 자신의 성공담을 들어 국민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CEO 출신이라는 점부터 MB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은 그는 방송을 이미 장악해 정치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최초로 이용한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한나라당이 조중동을 이용했다면, 그는 자기소유의 민영방송인 “미디어세트”를 이용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베를루스코가 98년 뇌물,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사주의 불법을 옹호하기 위해 사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조중동과 비슷합니다.

집권 2기인 2001년 부터 공영방송인 RAI를 장악하여 교묘하게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라크 반전 시위때도 300만명이 모인 시위를 공영방송은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해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YTN 기자가 몇 명이 해고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중간에 연임이 좌절되면서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2004년 제정된 ”가스파리법”에 의해 이미 공영방송은 이미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 좌파정권은 RAI 회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스파리법이 제정되면서 이탈리아의 언론 자유도는 20위권에서 70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가스파리법은 RAI의 이사를 정부와 여당이 2/3를 추천하게 만든 법입니다. 이 법으로 그는 기존 자신의 민영방송을 포함하여 이탈리아 방송의 90%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다시 재선에 성공하지요.

출처 : MBC뉴스

그런데, 성공을 내세우며 총리가 됐지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실상 0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재선 이유도 좌파정권에서 이 성장률이 개선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위 사례로 지난 5년간 “왜 하필 지금이냐”를 외치던 한나라당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도 왜 이렇게 방송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만의 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Posted by isss :

 

어제 서점에 갔다가 본 책.

김은혜의 아날로그 성공모드

MBC 기자로 성공하고 인기도 많았으나, 돌연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이명박 정부에 발을 들인다. 그동안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변신했습니다.

김은혜 앵커,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 청와대 : 정치 : 뉴스 : 한겨레

원래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아날로그 성공모드라는 제목을 보니 지금 20년전으로 시계를 돌려놓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생각하면 아날로그 성공모드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네요.

MBC 전 앵커 김은혜 부대변인, 靑 최고자산가 :: 한국재경신문

오늘 MBC/SBS 파업과 더불어 다시 한번 기사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고보니,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청와대 제일 부자입니다. 지금이 부자 정부니 더 잘 어울리기도 하네요.

아래 인터뷰 기사입니다. 퍼블릭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어서 갔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말이 인상적입니다.

약한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지 말자는 생각이었다. 보다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행정적으로 보살핌을 주고, 어두운 곳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결심하게 됐다.

지금 정부 정책을 생각하면, 이 가치들이 과연 실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청와대 입성' 김은혜 "야곱의 사다리 되겠다"(일문일답) - 머니투데이 ...

MBC 민영화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 약한자를 위한 위로보다는 강한 정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약한자 위로라는 말 따위는 하지나 말지...

전략없는 쇠고기협상 ‘구멍만 숭숭’ : 외교 : 정치 : 뉴스 : 한겨레

2008년 6월 20일 ...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금지에 합의했다”고 기정사실화한 반면, 백악관은 “수출입업자간 합의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발표에 대한 백악관의 불쾌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李대통령 "4대강 정비가 아니라 재탄생 사업" ; 박재완 "4대강, '토목 ...

2008년 12월 22일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은 용수확보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친환경 녹색기술이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靑 "4대강 정비, 대운하 관계없이 추진"

2008년 12월 1일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고 내수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4대강 정비에 대한 대통령 말씀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의 최근 역사교과서 발언과 관련,

Posted by isss :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명박이는 초딩과 싸운다는 말" 이 정권 초반에 우스개 소리로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정말 초딩과 명박이는 싸우고 있습니다.
일제고사를 선택적으로 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7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해임, 파면시켰던 정권을 향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추운 거리에서 수업하고, 인근 성당에서 수업하고 있다고 합니다.학생들을 위한다는 교장은 어린 학생들이 무섭게 학교를 전경들로 감싸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장은 학부모에게 거짓전화까지 하며 초딩들을 막으려고 합니다만, 바른 길을 가려는 선생님을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래 교문앞 전경 사진을 보면 경쟁을 강요하는 이 정권이 진정 학생들을 위하는 정권인지 아닌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무적 초딩이 승리할 것입니다.





Posted by isss :

한겨례 신문이 보도한 광주·6월항쟁 쏙 뺀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미화라는 기사를 보고 직접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한겨레 기사는 주로 학교에 배포된 동영상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박정희 되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이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4.19데모라고 쓰고 광주/6월 항쟁은 모두 빼버렸다고 합니다.

아래 한겨례의 기사 사진 첨부합니다.

그런데, 같은 홈페이지에 사진 자료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인 평화의 댐 건설 현장 사진이 2장 올라와있습니다.

6월 민주화 항쟁 관련 사진도 같은 분량인 2장이 올라와있습니다. --; 언급도 안된 동영상 뉴스와 달리 5.18 항쟁은 4장 올라와 있습니다.

80년대는 총 4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는 11페이지, 1970년대는 3페이지입니다. 1970년대는 유신으로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극심해지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분량이 적나봅니다.

그런데, 90년대와 2000년대 노무현 대통령까지 15년의 기간도 달랑 4페이지 입니다. IMF에 돈 빌린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가 아닌가봅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정도의 분량이지요.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에는 청계천 복원과 월드컵,아시안게임등이 주 내용입니다. 제일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노벨평화상 수상은 있지도 않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2장 올라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는 아래 페이지가 전부다 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다문화축제-마이그런츠 아리랑이 이렇게 큰 행사였나봅니다.

자랑스런 이명박 가카의 취임행사 사진도 있습니다. 그 전 대통령들은 없던데...박정희는 있습니다. 역시 이명박은 박정희를 존경하나봅니다.

그리고, 1년도 안된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은 무려 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경제위기같은 것은 언급안합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도 없고, 촛불 집회도 당연히 없습니다. 언제 안지도 모르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발대식 같은 것은 있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심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군요. 객관적 사실조차도 싣지않고,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현 대통령은 부풀립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 부끄러운가요?

Posted by isss :

포괄적 공범. 오늘 무척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검찰 “노건평씨 직접 돈 안받았어도 포괄적 공범

바로 노건평씨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측에서 혐의 적용에 대해 나온말입니다.

검찰은 세종증권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 노건평씨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포괄적 공범'으로 인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할 뿐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노건평 씨 영장 청구…구속 여부 내일 결정

물론, 노건평씨는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씨는 "동업자를 통해 돈을 받은 부분은 국세청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고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받겠지만, 세종증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건평씨가 돈을 받은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검사입니다. 바로 BBK 담당 부장검사였습니다. BBK 수사 때도 한나라당 현역의원과 최병렬 전 의원의 친척이면서 담당 검사를 맡아 공정성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당 검사는 BBK 동영상이 공개 됐을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였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보기엔 적절치 않다."

상식적으로 'BBK 동영상'은 당시 이 후보의 진술 번복과도 같은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인터뷰와 동영상 내용과 다를 것이 없어 새로운 증거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은 5천900여개의 복구된 컴퓨터 파일 분석과 자금추적,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BBK투자자문이란 회사는 1999년 4월27일 김경준이 단독으로 설립해 운영해온 `1인 회사'라는 점이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된 상태"라고 같은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건평씨에 대해 포괄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관습헌법도 처음 들었지만, 포괄적 공범은 또 뭡니까. 직접 증언한 동영상은 증거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뇌물 수수 혐의를 찾지 못한 전직 대통령의 형님에게는 포괄적 공범이라는 혐의를 내세워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Posted by isss :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님인 노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사위에게는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10월 20일에 뜬 대통령 셋째사위 소환 초읽기 기사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검찰이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12월이 된 아직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타이어에는 대통령 아들이 입사합니다. 인턴도 없었던 한국타이어에 갑자기 인턴으로 입사하더니 3개월만에 정식 사원이 됐습니다.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층이 눈 낮춰서 중소기업을 가라고 하더니, 자기 아들은 바로 대기업에 낙하산으로 꽂아줬습니다.

그리고, 11월말 김영집 한국도자기 창업주 3세가 대통령 사위와 같이 연루되어 있는 회사의 주가조작 혐의로 소환되고 체포되었습니다. 이 때도 곧 소환한다고 하네요.

현재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혐의는  김영집씨와 공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라는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과 동일한 혐의입니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의 사위는 그렇게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검찰의 수사도 미진해보이는데 반해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그 속도가 신속하게 느껴집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수사는 그 파워가 훨씬 더 커서 검찰이 혐의를 최대한 입증하고 소환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정치적인 태도를 보았을때 액면 그대로 믿기지만은 않습니다.

MB 사위 소환조사는 도대체 언제할까요?

Posted by isss :

[단독]청와대 물품구입비 7개월간 14억 펑펑

청와대 대통령실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월별 신규 취득한 재물현황’ 자료입니다. 이 항목을 보면 얼마나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서울 신문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사진기 2대에 3000만원이라면 최고급 DSLR에 렌즈도 풀세트로 다 질러버렸다는 것이군요. 기존 장비는 노후했다고 하고. 프롬프터가 1750만원이나 하는 줄 몰랐습니다. 우산꽂이 133만원에 비디오 카메라는 방송용 카메라로 샀는지 7200만원이군요. 그런데, 야외용 파라솔이 무려 500만원에 일반 파라솔도 176만원이네요. 우리같은 서민은 정말 후덜덜 합니다.

뭐 이러고 일 잘하면 아무말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불난데 불을 끄는게 아니라 기름을 더 들이붓고 있는 정책이니, 이런 것들도 고깝게 보입니다

또, 이 자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2대에 1980만원하는 소형컴퓨터의 실체를 보고 싶어합니다. 최고급 서버급 컴퓨터도 5~6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데, 과연 1대에 990만원하는 괴물 컴퓨터는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는군요.

노 전대통령이 5만원짜리 쿨링팬썼다고 일반인은 못쓰는 스파이용 컴퓨터 취급하던 한나라당 의원과 화면보호기 암호를 몰라 1달동안 컴퓨터 사용도 못하고는, 전 정권이 사용못하게 막아놨다던 우리나라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제가 아는 MB는 주로 노트북은 원고 받침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Posted by isss :

요즘 남북관계는 경제 문제처럼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개성관광도 12월 1일부터 중단되고, 경의선 열차는 멈췄으며, 개성 공단마저 폐쇄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 상주 인력 감축은 시작됐지요.

北 “개성관광 중단” 선언
경의선 열차 오늘 마지막 운행
"개성공단 폐쇄 배제 못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실용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의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비핵개방 3000입니다. 그런데, 말은 실용주의이지만 실상은 이전 정권과 다른 대북 강경 정책입니다.

박희태 대표 "비핵개방 3000은 옳은 길"

대북 퍼주기라고 비판해오는 햇볕 정책의 폐기와 단절로 기존 대북 채널을 대부분 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남북간 직통 핫라인도 대부분 단절됐죠.

MB의 강경 대북정책 김태효 靑 비서관이 주도
MB ‘5대 무시’ 정책, 남·북관계 파탄 위기

그런데, 대북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고 남북의 대결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책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박형준 청와대 비서관의 말은 지금까지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적반하장의 진수입니다.

박형준, "10.4 선언 배치되는 일방적 파기" 11.28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28일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잇단 대남(對南) 강경조치와 관련, "북한의 이번 조치는 10.4 정상선언에 배치되는 일방적 파기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지만, 실상은 이를 무시하고 실행의의지를 전혀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부의 업적이고 햇볕 정책의 산물이기에 남북정상간의 두 선언을 이행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하중 장관은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6.15와 10.4 선언 이행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두 선언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선언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은 완전히 방침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4남북정상선언 수용 요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심쓰듯 해놓은 대북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수십조의 예산이 든다"며 "선뜻 받아주기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10.4 선언 무조건적 수용 안한다”

공성진 의원은 "북한에 비핵화를 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의를 하고 있는데, 북측이 일방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답습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것을 얘기해보자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한 실천 요구를 일방적인 강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홍정욱 의원의 경우 좀 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에 막혀 아무것도 진전되고 있지 않다"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경색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수단 중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제외한 모든 통로가 차단된 것은 '벼랑 끝 전술'의 결정판",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론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결국 10.4 선언에 대해서는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그는 이어 10.4남북정상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10.4선언은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선 이런 문제들을 북한과 꺼내놓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요즘은 정권 초반에는 인정하지 않던 10.4선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MB정부 6.15, 10.4 선언 정신을 존중한다" 김하중 통일부장관 11.27
이재정 전 통일 “10ㆍ4 선언, 현정부서 거의 사문화돼”

그렇지만, 실천없는 발표와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은 이런 노력이 단순히 수사어구에 불과함을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에 대한 UN 결의안을 주도 하고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14조 이상이 든다고 하면서 실천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북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첫 공동제안

북한 인권결의안은 10.4 남북정상 선언 지지 대목이 빠지고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과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것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

이미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를 했고, 오바마 당선자의 대북 정책은 이전과 다른 대화를 기본으로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전혀 일관성없고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이 없는 정책으로 스스로 북한과의 대화와 연결을 끊어버린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15, 10.4선언도 중요하지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 이라고하며 이전 10년 정부의 진일보한 합의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기갑 "李정부, 10년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결국은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된다, 비핵 개방 3000 같은 경우는 실패한 부시 정책을 뒤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 성공을 할 수 없을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DJ "MB, 의도적으로 남북관계 파탄내려 해"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와 힐러리 국무부장관 내정자 등이 모두 존경하고 존중하는 정책이며,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은 정책”이었으나, 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은 “일본, 중국은 물론 미국도 지지한다는 말을 안했고, 전세계 어떤 국가로부터도 지지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어, MB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무능”이라고 통박했다. 

노무현 "10.4선언 존중않아 남북관계 막혔다"

결국 남북정책에 대해 총체적인 오류였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대화와 교류의 단절만 불러왔습니다. 이제 개성공단마저 폐쇄될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권 남은 4년간 계속 북한과의 단절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북특사든 10.4선언 이행이든 이제 실천적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선언적 의미의 발언만 하고 기자들 앞에서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필 "MB, 남북대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

그리고, 부디 아래와 같이 쓸데없는, 생각없는 발언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MB, “北이 내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나” 강경 대응 주문?
개성공단 없다고 경제 무슨 악영향?” 박희태 발언 파문

Posted by isss :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 전용기는 김영상,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85년에 구입한 보잉 737기가 노후되고, 운항거리가 짧아서 동남아시아 이내만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추진이 되지 않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최초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007년부터 집행할 예산으로 3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대를 우려해 최대한 시기를 늦춰 2007년부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용기 도입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국회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 대표는 전용기 도입을 두고 "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한 전용기를 1000억원씩이나 주고 구입하려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당시 경제 파탄을 시켰다는 조중동의 비관적인 전망과 선동에(미네르바 패러디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슨 전용기 도입이냐며 반대 여론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Joins풍향계] "대통령 전용기 교체 반대" 63.7%
물론, 경제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임기말 정부에서 추진하지 말고 차기정부에 맡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때 추진한 대통령 전용기 도입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반대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전용기는 2010년부터 운항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3년동안 전용기를 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10년 전으로 경제상황을 돌려논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전용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총예산 2900억 원 가운데 내년도에 일단 착수비 명목으로 141억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모두 반영되어 내년부터 집행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 민주당의 말은 뉴스 구석 한자락만 자리잡고 있을 뿐입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당시와 지금이 왜 다른지, 경제는 도입해도 될만큼 좋아졌는지 국민앞에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먼저 당시의 오판과 반대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요구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조선일보가 만물상을 통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꼭 요즘 같은 상황에서 꺼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유행시켰던 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이 말을 대통령 전용기 도입에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그리고, 1900억원 도입 예산이 2900억원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1000억원은 누구한테 걷어낼 것이냐고.
당시 이재오 한나라당 원 대표의 말대로 한 달에 5만원의 전기세를 못내 촛불 켜고 사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쨌든 전용기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747을 2012년이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스개되버린 공약 747말고 대통령 전용기 보잉  747을 말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선거때면 아무말이나 하는 거죠.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다는데...
Posted by isss :

최근 환율 폭등에 대한 MB의 훌륭한 반응

이 대통령은 국내 환율 폭등 소식을 전하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외환은 건드리면 안된다. 가만히 있어야지”라며 "건드리면 자꾸 커진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경제는 내버려둬야 한다. 충격을 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제 깨달았나봅니다. 이건 뭐 철학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말은 그때그때 바뀌고... 원조 보수라고 자처하는 김용갑도 저렇게 말하고...

김용갑 전 의원 "이명박 정부, 신뢰 잃었다"

뭐 일본 총리도 생각없이 말하기는 마찬가지...

아소 총리는 지난 11일 총리실 1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오바마 당선자와 영어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자랑하는 가운데 "오바마 그 사람, 영어 꽤 잘하데"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돈이 너무 많아 여기저기 마구 쓰고 다니고 있다는 일본 총리나 강부자 정권 한국 대통령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것은 같구나.

그나마 멍청한 부시 대통령은 그만두고, 일본 총리야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앞으로 4년 남은 한국은 역시나 암울...

Posted by isss :

MB가 재산기부 안 하는 이유. 바로 미국에서 고백했죠. 그것도 CN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속내를 드러냅니다.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 그렇지 않은가. 표가 나온다면 뭐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기사링크

정말 주옥같은 말입니다. 실제 마음이 그렇더라도 어느 정치인이 이런 말을 사석도 아니고 인터뷰 중에 뱉는단 말입니까. 이것을 보면 자신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말은 사실같습니다.

오바마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의견을 묻던 중 나온 이야기지만, 이것이 MB의 선거에 대한 진심일 것입니다.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여도 상관없다는 말. 원래도 없던 도덕성이 다시 생길리는 없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는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MB 정도의 경력이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못 될 것입니다. 월남전 참전 중 고문까지 당했던 매케인 후보나 로스쿨 시절 주차 위반 범칙금을 안낸 것이 시비거리가 됐던 오바마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BBK가 뭐고 필요없이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국에서는 낙제점입니다.

MB는 선거에서 떨어져도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선거 전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기와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물에서 (윤락으로 문제가 됐던) 노래방을 빼달라고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Posted by isss :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그 사람은 강경호 코레일 사장입니다. 강 사장은 대통령 취임 후 열흘만에 강원랜드 임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MB 측근 답습니다. 뇌물을 건낸 김모씨는 하청업체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청업체로부터 7억원을 받고 인사청탁으로 5천만원을 건냈으니, 무려 6억 5천만원이나 남는 장사입니다.

강경호씨는 돈을 받을 당시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건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강경호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이 확정됐습니다.

강경호 씨는 범 현대그룹 출신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 출범한 서울경제포럼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서울경제포럼은 MB의 대선 지원용 외곽 조직이었습니다. 또, 강경호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시절인 2003년부터 4년간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냈습니다. 이런 측근이 구속됐는데도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이전, 김윤옥여사 사촌의 30억 뇌물 사건과 팬클럽 명사랑 회장 구속 때도 특별히 크게 보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강원랜드는 이광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도 합니다. 이번 코레일 사장 구속은 강원랜드 비자금 조사 의혹 수사 중 나온 것입니다. 최초 검찰의 강원랜드 비자금 의혹 조사가 이광재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도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 검찰 '이광재 퍼즐' 맞추기?

檢, 기업대상 대대적 사정작업...盧정권 표적수사 지탄 팽배

그런데, 엉뚱하게 MB의 측근이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러시아 유전 게이트의 주역 전대월씨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러시아 유전 개발을 추진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사업성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고 합니다. 이미 유전 게이트 특검에서 세금만 낭비하고 결론을 못 낸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유전에서는 기름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유전게이트라더니 기름이 펑펑나오네

이 조사에서도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아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권의 칼로 변한 검찰은 대대적으로 그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니라지만,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도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정권에 대해 표적 수사를 했더라도 그 와중에 드러난 현 정권 인사이자 대통령의 측근을 구속시킨 것입니다.

공기업 샅샅이 뒤지더니…

코레일 사장 구속과 함께 공기업 수사도 서서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애초 지난 정권을 타겟으로 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총 250명을 사법처리해 양적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나 구조적 비리는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총투입했지만, 결국 '대어'를 낚진 못했습니다.

의욕 앞선 공기업 수사, ‘대어’는 없었다

Posted by isss :

1.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렸을까?

MB - "내년에 증시가 3,000선을 돌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하면 임기 중 5,000선까지 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정권 교체가 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코스피 지수가 내년 3,000포인트를 거쳐 임기 내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미네르바 - 1차 820, 2차 500 주장

MB 말 듣고 주식 산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2. 그런데, 정보당국은 어떻게 미네르바의 신원을 확인했을까?

관계자는 대강 누구인지는 알아봤다고 하는데, 과연 합법적으로 알아봤을까? 알아봤으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알아봤는지 공식발표해야지. 그런데, 다음은 정보를 왜 제공했을까? 개인정보 보호를 그렇게 강조하던 신문들은 아무말도 없네.

'미네르바' 정체는 50대 증권맨 

3. 정부 당국은 겨우 글 몇 개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앞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 넣을거지?

국보법에 버금갈만큼 유언비어 유포죄로 협박하는데 사용되고 있네. 그런데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는 이미 없어졌다고 하던데. 전씨처럼 마구잡이 사용하는 사람이 또 나올까봐 20년전에 없앴지. 꼭 20년만에 MB가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근거가 없으니 다른 것으로 엮어버리겠지.

미네르바 글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단다. 제발 헌법 좀 읽고, 시대가 바뀐만큼 행동해라.

PS 도대체 MB는 언제 재산 기증하고 언제 펀드 투자할래?

만수도 유언비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강만수 "이번 겨울, 길고 혹독할 것"

Posted by isss :
항상 재미있는 말로 우리를 어이없게 만들어주는데 능숙한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께서 아래와 같은 논평을 내셨군요.
이지메 그만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하고, 한나라당 야당 시절 본받으랍니다. ㅋㅋ

"강만수 장관이 며칠 후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러 떠난다.
"장관은 열심히 회의하고 있는데 멀리 모국에서는 그만 두라는 소리가 그치질 않는다면 제대로 일이 되겠나?
마주 앉은 협상 상대에게 무게가 실리겠나"  "강 장관을 문제 삼는 분들도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라는 것 잘 안다" "그러나 이제 할 만큼 했다. 진정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그만 해야 한다"
"더 이상 '강 장관 이지메'를 계속한다면, 국가를 위한 충정이라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 '공격하기 좋은 희생양 찾기'에 불과하다"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정책비판이 아니라 사람 물어뜯기만 하는 것은 하지하책이다. 스스로의 지지율 올리는 데에도 어떤 효과도 없다"며 "선배야당으로서 하는 말"

강만수 경질이 이지메랍니다. 지난 10년간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에 대한 이지메를 했던 정당이 누구였는지...
한나라당이 대통령 탄핵시킨 것이야 다 알 것이고, 탄핵 전에는 정책위의장이란 분이 방일 외교를 펼치고 있는 대통령을 보고 등신외교라고 했었죠?  이런 것 보면 선배야당 따라가려면 정말 멀었습니다.
[한일관계]한나라당 ˝등신외교˝ 국회 파행
그래서 여당되면, 잘 할 줄알았더니, 퍼주기외교 등신외교로 모자라 국제 호구로 불린다지요.
이번에 우리 만수는 또 뭘 퍼주고 올까요? 지난 번에 한미 통화 스와핑도 만수가 한 줄 알았더니, 한국은행에서 다한 것 만수네가 말 잘못해서 다 꽝될뻔 했다죠? ㅋㅋㅋ 무능력, 무능력, 이런 사람을 싸고도는 사람도 참 무능력합니다.

차명진 대변인, 입장바꿔서 야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물러나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쯧쯧
Posted by isss :
오바마를 그렇게 기사로 쓰고 있으면서 절대 비중있게 보도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종부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 정책에 대한 비교입니다.
메케인 Vs 오바마 조세정책비교
핵심은  "부자에게 대못박는" 오바마의 세금 정책입니다. 오바마 조세 정책의 핵심은 그의 선거 운동기간에도 논란이 됐듯이 부유층에 25만달러 이상의 고액 소득에 대한 세금과 금융 소득, 배당 소득을 늘리고 서민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복지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메케인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 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 부시 정부와도 같습니다.
부자들에 대해 세금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재산세, 소득세등에 대해 감면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 부시의 경제 운용 실패를 생각해 보면 이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핵심 정책 비교는 없이 아래와 같이 어디 3류 주간지 수준의 기사가 자칭 1등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중동 셋 중에 오바마에 대해 가장 호의적이었던 조선일보입니다. 아래 조선닷컴의 현재 링크들입니다.
이게 무슨 분석 기사입니까. 가십 거리밖에 안되는 기사들이죠. 한번 제목이라도 읽어보세요.

사주가 찰떡 궁합이랍니다. 언제 같이 궁합까지...이름 점도 한번 보시지.
"MB-오바마, 사주상 내년엔 '찰떡궁합'"
SK 이만수 "오바마와 친구처럼…" 인연 화제
오바마가 즐겨찾는 브랜드들 '싱글벙글'
오바마 "이대통령 영어가 내 한국어보다 훨씬 낫다"
바마 덕분에… '1961년생' '오○○' 때마침 횡재

변화를 제시하는 방향은 분명 이명박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만 이야기할 뿐 절대 방향에 대해 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난감하기는 할 겁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대북 정책부터 시작해서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정책이 너무 많으니까요. 친한척은 해야겠고, 정책은 전혀 반대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나 봅니다. 차라리 오바마의 조세 정책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이 우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Posted by isss :

미국 대선이 진행 중 입니다. 오바마가 분위기상 거의 당선 확정입니다.

오바마 효과로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증시가 빨간불이 켜졌네요. 우리나라 증시도 1200을 넘어서 사이드카도 걸렸습니다. 설레발만 쳐대던 누구와 차이가 난다고 할까요.

알만한 얘기한번더 써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14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권교체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내년에 30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

이명박 "정권교체땐 내년 주가 3000"

"나는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황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대로 되면 3000 정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20일 당선 확정되고 오전 5시 28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경제 살리기 MB 랠리’ 기대감
MB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랠리를 벌일 것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이명박 대통령 당선 불구 하락 마감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하락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별 기대가 없다 내지는 관심없다 정도겠지요.

우리나라 집권당과 찌라시 신문들은 오바마 당선을 원치 않았습니다.

미대선을 보는 오늘자 한겨레와 중앙일보의 시각차

한겨레는 "오바마, 선거인단 280명 + 알파 확보 전망", "매케인, 초접전 경합지 모두 이겨야 역전"이라고 보도한데 비해 중앙일보는 "선거 안 끝났다."고 보도 합니다.

그 전 미주 중앙일보는 오바마에 대해 "오바마 가족사…결혼·이혼을 밥먹듯"이라고 보도했지요. 그러나, 아픈 부인 옆에 두고 바람 핀 메케인에 대한 보도는 없습니다.

10월 20일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흑인인 오바마에 대한 비열한 차별의식을 드러냈던 만평입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끝까지 브래들리 효과에 기대를 걸었더군요.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메케인을 찍을 것이다는 것이죠.

브래들리 효과? 아니면 말고~

그나마 발빠른 조선일보는 대세를 파악하고 빨리 논조를 바꿨습니다.
foog.com :: 조선은 오바마, 동아는 매케인?

우리나라는 이제야 오바마 인맥 찾기 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될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하버드 동문이라고 홍정욱 의원을 오바마 인맥으로 취급하는 모 당은 어이가 없습니다.

올 3월 카트 운전수 노릇하며 미국 부시 대통령과 친해지고 싶었던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때 오바마는 만나지도 않고 왔습니다. 불과 7~8개월 이후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비슷한 시기 방문했던 영국 총리는 유력 후보와 모두 만나 대화했습니다. 오바마는 아시다시피 대북 강경책도 아니고, FTA 특히 자동차에 대해 강

노무현 정부때도 부시와 노무현이 엇갈리더니, 이명박 정부때는 이명박과 오바마가 엇갈리게됐군요. 이제 부시의 신자유주의 정책, 감세 정책, 규제완화 정책, 대북 강경정책등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금융위기로 실패가 증명된 부시의 정책을 그대로 쫓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잘 아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한겨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선거법 위반 전력과 증인 교사 혐의가 있었으며 위장전입, 갖가지 탈세와 의료보험비 문제, 자녀 위장취업등...... 이런 것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은 꿈도 꾸지 못할 미국의 분위기와 도덕성이 부럽습니다.


Posted by isss :

지난 10월 30일 강만수 장관은 미국과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하고 환율은 그나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 10월 한달간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9월보다 274억 2천만달러 감소 했다고 합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 금액과 비슷합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로 보는 효과는 9월말 수준의 보유고 회복입니다.

2007년말 2600억달러 수준으로 정권을 넘겨받았던 이명박 정부는 불과 8개월만에 500억달러를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약 8%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10월에만 300억달러 정도의 감소로 2600억에서 2100억으로 감소한 것을 축소하여 국회에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듭니다. 2600억에서 2100억으로 감소한 규모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무려 20%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로 10월 외환 시장이 왜 그렇게 폭등했는지, 그리고 왜 위기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로 보도된 유동 외채는 2223억달러(6월말)로 모두 일시에 상환 요구를 받지는 않겠지만, 2천122억달러의 외환보유고가 넉넉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한달 사용분정도 밖에 되지않는 정말 태풍에 우산 한개 더 쓴 수준이라는 것도 알겠네요.

Posted by isss :

예전 화제(?)가 됐던 우리 만수의 발언입니다.

기록 차원에서 올려놓습니다.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사항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깽만수

오늘 조선일보에서 강만수와 이명박의 이름점 궁합 100%를 기사로 올렸더군요. 그런 것도 기사로 쓸 수 있다니...참 대단합니다.

자신들 욕인지도 모르고....ㅋㅋ

Posted by isss :

어쨌든 일관성있는 조선일보.

여전히 노무현이 그립나봅니다.

노무현 없으면 신문이 팔리지 않는듯. 그리고, MB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듯.

역시 졸개들....

그리고, 화는 기자들한테 냈는데...

20081026233904281

Posted by isss :

이명박 당선을 맞췃던 점술가의 예측.

이거보면 대부분 점도 맞지는 않네요. 어쨌든 이 분 말이 맞다면 정말 이 악물고 버텨야겠습니다.

 

경제는 어찌어찌 명맥을 유지하겠지만,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당장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부동산도, 주식도 당분간은 오르겠지만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나온다.
정해년에는 없는 이가 더욱 힘들다. 죽을힘을 다해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지혜를 발휘하고 가급적 물건이나 부동산보다 현금을 가지고 버텨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물은 있는 사람에게 더 모이는 법이다. 그것이 곧 큰물, 대수(大水)다. 정해년을 지나 무자년·기축년으로 가면서 쓸데없이 부푼 것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게 모두 꺼질 것이다.

2008년까지 부동산은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2009년부터 거품이 확 꺼지고, 2010년 이후에는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 것이다. 사회적 혼란과 함께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2008년 이후에는 북한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당장 김정일의 몸이 좋지 않다. 10년 전 내가 그의 사주를 입수해 두었는데, 그것이 정확하다면 2010년 이후 김정일은 북한을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다.

Posted by isss :

농림부, 쌀 직불금 문제·감사 결과 인수위에 보고 안해

며칠 전에는 보고 안 받았다고 하더니, 오늘은 보고 받았다고 하네요. 인수위원은 "쌀"자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 직불금 보고 받고도 '무대책'

인수위원회는 그 때, 오뤤지 말고 한 일이 뭡니까? 직불금 보고 받고도 무대책이라. 2007년 감사결과 크게 문제가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사안으로, 다음 정부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사안이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녀사냥이랍니다.

홍준표 "쌀 직불금 명단 공개는 마녀사냥"

마녀사냥의 의미는 죄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몰아서 하는 것이 마녀사냥입니다. 죄있는 사람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 마녀사냥입니까? 그리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제일 잘 하는 짓이 마녀사냥이지요. 한 명 찍으면 물러날때까지 온갖 것들을 가져다붙여 몰아붙였으니까요.

한 "직불금 전체명단공개는 명예훼손" 野 요구 일축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데 명예훼손이라니요. 아마 명예훼손 맞기는 할 것입니다. 말안하면 아무도 모를 일인데, 명단 공개하겠다니까요. 숨겨둔 치부가 드러나겠죠.

받았던 직불금 100배로 뱉어내고 토지에 대해 강제 몰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직불금 몇 푼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에 대해 양도세등의 혜택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를테니까요.

직불금의 본질은 양도소득세 회피와 농지법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농업용지를 부당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전공노 "우리가 일주일내 공개"

꼭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공개가 꼭 필요한 이유는 향후에도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 위법과 탈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디든 헛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아마,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도 비싼 변호사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런 탈법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MB가 했던, 위장전입과 의료보험 편법 내기입니다. 대통령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가 사회가 이런 편법에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직자의 도덕성이 엄격했지만, 이번 정부는 매우 도덕성이 불량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러난 차관은 "왜 나만?"하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임사에도 잘못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모 대변인은 잘만 하고 있는데요 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춘천 절대농지 매입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직불금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대책 세우겠다 말만 하지말고, 정쟁만 하지말고, 이제 대책도 좀 보여주세요.

Posted by isss :

오늘 한 말입니다. "현 상황 IMF 때보다 심각"

그런데, 불과 한달전 이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다. 그리고 위기감 긴장감을 주려고 했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냈었죠.

그런데, 불과 한달만에 한다는 소리가 "현 상황 IMF 때보다 심각" 이라. 뭐, 세계 경제가 급박하고 불예측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빈다.

그러나, 대통령부터 이러니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관성도 없고 시장의 신뢰도 상실한 경제 수장과 그를 무한 신뢰하는 대통령이 정부에 있으니까요.

참 한달전 긴장감을 주려고 위기라고 그랬다는 말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오늘 하는 말도 참 기가 찹니다. 그러고보니, 총리랑 장관이 IMF때 장관과 차관이었죠. 잃어버린 10년 말처럼 바로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논 능력 하나는 대단합니다.

아래 당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했던 말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9월 위기설등이 있다. 저도 평소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 자주.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위기라고 해 놓고 왜 위기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아임푸 같은 위기는 결코 없다. 상황 자체가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평소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 세계가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모두 어려울 때에 경제 주체나 공직자에게 위기감 긴장감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어려울 때 힘차게 용기를 낼 거다. 축 늘어진 이야길 하면 긴장감이 없어 지니까... 긴장감 때문에 위기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실제 위기로 경제파탄나는 건 없다 오늘 내일 양일간 제일 위험하다, 단기부채, 외국인 국채 팔고 떠날 것이다..외환위기다는 말이 있지만 오늘도 무사히 지냈다. 국채를 팔 사람들이 다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혀 위기가 없습니다. 외국의 모든 경제기구들이 위기가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가 없다고 해도 신뢰하는 사람들이 없어 위기 보도가 크게 나간다. 위기는 없지만 어려움은 있다. 경제주체인 기업들도 열씸히 하고 그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라디오 연설에서는 "IMF 외환 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시중에 퍼지고 있는 '외환 위기론'에 대해 직접 해명했었죠.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기업의 건전성도 좋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이러다 외신들 말대로 IMF 시즌 2가 올까 걱정입니다.
Posted by is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