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그 사람은 강경호 코레일 사장입니다. 강 사장은 대통령 취임 후 열흘만에 강원랜드 임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MB 측근 답습니다. 뇌물을 건낸 김모씨는 하청업체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청업체로부터 7억원을 받고 인사청탁으로 5천만원을 건냈으니, 무려 6억 5천만원이나 남는 장사입니다.

강경호씨는 돈을 받을 당시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건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강경호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이 확정됐습니다.

강경호 씨는 범 현대그룹 출신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 출범한 서울경제포럼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서울경제포럼은 MB의 대선 지원용 외곽 조직이었습니다. 또, 강경호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시절인 2003년부터 4년간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냈습니다. 이런 측근이 구속됐는데도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이전, 김윤옥여사 사촌의 30억 뇌물 사건과 팬클럽 명사랑 회장 구속 때도 특별히 크게 보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강원랜드는 이광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도 합니다. 이번 코레일 사장 구속은 강원랜드 비자금 조사 의혹 수사 중 나온 것입니다. 최초 검찰의 강원랜드 비자금 의혹 조사가 이광재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도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 검찰 '이광재 퍼즐' 맞추기?

檢, 기업대상 대대적 사정작업...盧정권 표적수사 지탄 팽배

그런데, 엉뚱하게 MB의 측근이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러시아 유전 게이트의 주역 전대월씨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러시아 유전 개발을 추진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사업성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고 합니다. 이미 유전 게이트 특검에서 세금만 낭비하고 결론을 못 낸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유전에서는 기름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유전게이트라더니 기름이 펑펑나오네

이 조사에서도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아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권의 칼로 변한 검찰은 대대적으로 그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니라지만,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도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정권에 대해 표적 수사를 했더라도 그 와중에 드러난 현 정권 인사이자 대통령의 측근을 구속시킨 것입니다.

공기업 샅샅이 뒤지더니…

코레일 사장 구속과 함께 공기업 수사도 서서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애초 지난 정권을 타겟으로 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총 250명을 사법처리해 양적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나 구조적 비리는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총투입했지만, 결국 '대어'를 낚진 못했습니다.

의욕 앞선 공기업 수사, ‘대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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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오늘 기사 내용 중 하나. 이명박 특검이 역대 최고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에 정치공방, 혈세 낭비...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결과도 예상했지만, 어차피 처벌받지도 사퇴하지도 않을 당선자가 특검을 기회로 BBK를 떨쳐냈다는 것으로도 그 비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앞으로의 대통령에게 기회를 준다고 할까요? 이전에 쓴 아래의 글입니다.

이명박 특검에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중앙일보의 기사는 정치적인 목적의 왜곡 기사입니다.

이전 특검을 보면 옷로비 특검이 9억 2800만원으로 가장 적고,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19억 81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9억 6천만원의 이명박 특검이 역대 최고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로 특검이 진행됐던 측근 비리 특검은 모두 16억 1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특검 기소 부분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특검의 한 예입니다.

또, 유전게이트 특검도 11억 8천만원을 썼습니다만, 밝혀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철도공사의 판단이 옳았고, 30조원이 넘는 오일 머니가 날아가버렸습니다. 이에 관해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전게이트라더니 기름이 펑펑나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신문사들은 특검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은 왜곡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에 한술 더떠 "특검 비용을 부담하라, 특검제기 인사는 정치 은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들이 낭비했던 특검에 대한 반성과 소요 비용부터 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에 대해 안상수 의원의 말과 결과를 덧붙입니다.

 안상수 "최악의 경우 사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특검 거부 철회를 요구하고, 등원 거부를 통해 국민의 여론과 다른 당의 태도를 보면서 판단,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사퇴서 내고 국회를 떠나자."

2003. 3.31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사실무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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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유전게이트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2005년 러시아 사할린에 철도공사가 유전 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했으나, 유전게이트, 오일게이트로 불리며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로 규명되면서 언론과 한나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결국, 철도청은 사업다각화 노력으로 추진한 사업 개입 자체에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2005년 상반기 노무현 정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4.30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나라 "유전의혹 청와대 개입 의혹"
야4당 `유전사업 특검법' 내일 제출
이광재 "결백 드러나면 한나라당 해체해야"

그러나, 이 오일게이트는 그 후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특검이 실시됐지만, 특검 결과는 크게 공개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해 큰 반문을 제기하는 사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그 때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 게이트였지,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이 사업 구역에서 기름이 나오고 펑펑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 오늘도 투자 실패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과 200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할린의 페트로사흐 보유의 오크루즈느이와 포그라니츠느이 광구에 대한 인수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이 회사가 사할린 중부지역에 보유한 광구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나중에 철도청(현 철도공사)이 인수에 나섰지만 석유 공사의 부정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무산됐고 이 문제는 2005년 ‘유전 게이트’란 이름으로 불거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포그라니츠느이 광구의 2006년 추정 매장량은 7억3300만 배럴(약 39조원)이다.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해, 39조원을 날려버린 셈입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공사 사장 취임시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정당한 국가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정책에 대해 일부가 개인적 목적을 위해 악용했다
국가를 생각해야 할 모당의 국회의원들과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성의 눈빛도 없습니다. 오늘도 공격 거리만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국가를 걱정한다면서,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있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한편 이 오일게이트 위원회를 맡아 활동했던 권영세 의원의 최고위원 조선일보 프로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인 이른바 ‘오일 게이트’ 등에서 대여 공격수로서 인상적인 활동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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