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각 언론사 별로 유류세 10% 인하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0% 인하는 사실 같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 시행령 개정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리터(ℓ)당 505원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올해 12월31일까지 리터당 472원으로 인하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리터당 525원으로 조정함
 - 현재 리터당 358원인 경유의 탄력세율도 올해 12월31일까지 리터당 335원으로,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리터당 372원으로 조정함

현재의 유류세는 505원입니다. 여기서 10% 감면이라면 454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10% 인하라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써서 472원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한 줄 밑을 보면 525원으로 내년에 조정한다는 말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인상분입니다. 즉 10% 인하라는 말은 아직 내지도 않은 525원의 유류세를 적용할 경우 10% 인하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올해 적용될 세금이 525원이었는데, 472원으로 했으니 10% 인하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내지도 않았던 525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지금 내고있던 505원에 대한 감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설명하면 실제 혜택은 6%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약 11.5%가 오르게됩니다. 올해 인하분의 두배가 오르는 것이죠.

정부로서는 올해 인상분에 대해 10%인하하여 그만큼 걷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세수에 비해 6% 인하가 될 뿐이고 휘발유 소비가 늘면 그만큼 세수확보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유류세는 항상 초과징수해왔습니다. 인하했다는 것으로 생색도 내고 이래저래 정부로서는 손해 없어보이는 세금 장난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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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이라는 말을 당당히 쓰겠다는 이명박 당선자.
그러나,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중에 하나인 휴대폰 요금 인하 문제.
휴대폰 요금을 취임전 20% 인하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에 SK텔레콤과 KTF, LGT의 주가는 추락하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통신회사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친기업적인가요?
결국, 인수위는 2일 인위적 인하없다, 와전됐다는 설명으로 20% 인하를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유류세 10%인하에서도 딜레마에 서긴 마찬가지입니다.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실제 10% 인하로 기름값이 10% 낮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1999년에 유류세를 리터당 51원 인하하였지만,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은 9원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대부분 주유소에서 이익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을까요? 친기업적인 이명박 당선자가 이미 자유화 되어있는 기름 요금을 강제적으로 무조건 10% 낮출 수 있을까요? 이것이 친기업적인가요?
결국 혜택은 서민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또, 이명박 당선자는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에 대해 합리적 제한을 두겠다고 합니다. 또, 카드 수수료율 3~5%를 1.5%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친기업적인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자유 경쟁 시장을 거스리는 정책입니다.(개인적으로는 모두 찬성하는 정책입니다만)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근본적으로 기업을 적절히 규제하고 그것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지나치게 "친기업" 강조는 이명박 당선자 자신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자가당착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노동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것은 지금은 불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애초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조율하고 사고를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정부가 할 일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지 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중 선체의 국내 취항을 미리 금지시켰다면, 기업으로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반기업적인 규제가 되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태안 기름유출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중에 친기업이 아닌 정부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정책은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이익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갔다는 것이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도 이렇게 대기업에 이익이 몰리는데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조가 항상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노동유연성도 강화되어 기업의 해고는 쉬워졌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기업의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단지, 대기업의 한두 노조만 기업의 말을 듣지 않을 뿐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님. 기업과 국민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것도 맞지만, 국민이 살아야 기업도 산다는 것도 잘못된 명제가 아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애국자임을 이명박 당선자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IMF 극복도 태안 기름 유출도 모두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isss :
사상 최고점에 달한 기름값.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기름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 57%나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너무 고율의 세금이라는 비판이 높자, 정부에서는 세금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할당관세 인하 추진"
뭔가 인하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휘발유 할당관세 인하라는 것은 휘발유 완제품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휘발유 완제품의 시장점유율은 0%라고 합니다.
사실상 수입이 안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로서는 세금인하 발표를 하고,
세금인하의 세수 감소 걱정은 할 필요도 없고, 세금 인하를 했다는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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