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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22 구시대적 선거법 빨리 개정하라
한나라당이 제시하고, 통과시켰던 이번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공식 언론을 제외하고 어떤 국민들의 표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언로를 막고 서민의 아픔을 들어주겠다는 것에도 반하는 행동입니다.
5공 군사정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국민 통제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언론사들은 기사실 폐쇄했다고 언론사 통폐합과 고문, 보도지침을 실시했던 전두환보다 더한 정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글들을 써댔지만, 정작 국민들의 말을 가로막는 악법인 선거법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 자신들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올블로그에서만 2명의 블로거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였고,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삭제된 글들은 인터넷 전체로는 셀 수 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글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글은 모조리 막을 수 있다는 선거법.
악법 중에 악법이고, 만약 집권을 할 경우 국민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공안 정국과 생사람 간첩몰기가 재현될 수도 있을까요?

한국 영화의 중흥기는 검열제도의 폐지가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열 제도와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면,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 발표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막는 한심하고 구시대적인 선거법은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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