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를 적용받게된 구글이 본인확인제를 거부했군요.

유튜브에서 한국으로 지역설정을 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뜨면서 동영상과 댓글 기능이 비활성화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명제 거부…댓글기능 삭제

유튜브 측은 이에 대해 "유튜브는 동영상 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과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
당초 구글코리아는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전 세계에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던 구글이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해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한국 사이트 사업이 위축이 불가피하더라도 구글의 경영 방침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유튜브 설정에서 지역설정으로 다른 나라로 바꾸면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구글의 실명제에 대한 조치는 외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살 뻗친 인터넷 실명제

현재 전세계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폐쇄적 인터넷이라고 알려진 중국 네티즌들조차 대한민국의 이런 조치들에 비해 비웃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구글 힘내라! Don'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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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포털, 언론사이트 등, 적용 대상사업자에 정보통신부가 사전통보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35곳으로
언론사이트 14곳,
포털사이트 16곳,
UCC 전문 사이트 5곳입니다.

언론사이트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한겨레, 한국경제, 오마이뉴스,  한국i,
매일경제,머니투데이,  KBS, imbc, sbs,
스투, 스포츠서울,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파란, 엠파스, 드림위즈, 하나포스,
세이클럽, 프리챌, 버디버디, MSN코리아, 천리안, 아이팝, 코리아닷컴, 다모임

UCC 사이트
판도라TV, 엠엔캐스트, 이글루스, 풀빵닷컴, 디시인사이드

위의 35곳은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입법작업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번에 조사한 해당 35개 대상사업자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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