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SSSUE RSS FEED

오바마를 그렇게 기사로 쓰고 있으면서 절대 비중있게 보도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종부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 정책에 대한 비교입니다.
메케인 Vs 오바마 조세정책비교
핵심은  "부자에게 대못박는" 오바마의 세금 정책입니다. 오바마 조세 정책의 핵심은 그의 선거 운동기간에도 논란이 됐듯이 부유층에 25만달러 이상의 고액 소득에 대한 세금과 금융 소득, 배당 소득을 늘리고 서민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복지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메케인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 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 부시 정부와도 같습니다.
부자들에 대해 세금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재산세, 소득세등에 대해 감면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 부시의 경제 운용 실패를 생각해 보면 이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핵심 정책 비교는 없이 아래와 같이 어디 3류 주간지 수준의 기사가 자칭 1등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중동 셋 중에 오바마에 대해 가장 호의적이었던 조선일보입니다. 아래 조선닷컴의 현재 링크들입니다.
이게 무슨 분석 기사입니까. 가십 거리밖에 안되는 기사들이죠. 한번 제목이라도 읽어보세요.

사주가 찰떡 궁합이랍니다. 언제 같이 궁합까지...이름 점도 한번 보시지.
"MB-오바마, 사주상 내년엔 '찰떡궁합'"
SK 이만수 "오바마와 친구처럼…" 인연 화제
오바마가 즐겨찾는 브랜드들 '싱글벙글' 오바마 "이대통령 영어가 내 한국어보다 훨씬 낫다"
바마 덕분에… '1961년생' '오○○' 때마침 횡재

변화를 제시하는 방향은 분명 이명박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만 이야기할 뿐 절대 방향에 대해 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난감하기는 할 겁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대북 정책부터 시작해서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정책이 너무 많으니까요. 친한척은 해야겠고, 정책은 전혀 반대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나 봅니다. 차라리 오바마의 조세 정책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이 우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9억 짜리 집 있는 강남 중산층과 6억가진 서민을 위해 종부세 제한을 9억으로 올리겠다고 하더니, 이제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세금 쓸 곳은 많은데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등 내리겠다는 말만 했으니 어디서 돈을 걷어서 메꿔야합니다. 과연 어딜까요?

정부 '감세 보전할 증세도 추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말이 좋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나 16개 항목의 특별공제는 줄이겠다고 합니다.

소득세 조금 감소시키고 공제 많이 줄이면 세금은 더 많이낼 것 같네요

- 납세인원의 38% 수준인 간이과세자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세금 더내겠네요.

- 저소득층도 미미한 금액이지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항도 못합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은 저항을 하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받아주니 세금을 덜 내게 되지만, 저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저항도 못하고 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들어 저소득층과 복지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1%를 위한 정권이... 그러나, 이런 사실을 수혜 계층은 잘 모르고있습니다.

"우리 MB가 다 해주실거야"라고 믿으시던 아주머니 당장 아이들 사교육부터 더 시키셔야할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발등 찍힌 한우 키우시는 아주머니, 주위에 망해가는 한우 농가들을 보시면 어떤 말을 하실런지

순대국밥 말아주시던 할머니, 동년배의 대통령보니 경제 잘 살렸습니까?

자신들을 이용하는지 모르고...그럼에도 한나라당의 절대 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진짜 서민"들이 불쌍합니다.

아래 기사는 지난 3월 11일 국세청장 보고에서 한 장면입니다.

국세청장이 "대부분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고, 강제로 거둔 것은 7000억원밖에 안 된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업에 물어보라, 그게 자발적으로 낸 건지. 편하기 위해서 낸 거지"라고 말했고 순간 회의장엔 폭소가 터졌다.

국세청장 “대부분 기업들 자발적으로 세금 냈다"

여기서 우리는 CEO 출신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는 기사가 앞에 붙었지만, 대통령의 지금까지 세금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MB는 세금을 단지 국세청에 귀찮음 당하지 않기 위해 내는 것 쯤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한데요. 그리고 탈세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귀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꾸 귀찮게 하니 세금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탈세 조사하면 기업 활동 방해한다고 생각했겠죠.

헌법에 있는 납세의 의무는 어디로 까먹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MB는 이미 대선 기간에 많은 탈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선때 제기된 문제 몇가지는 소유 건물의 임대조건의 관리비를 부풀려 소득을 줄였다는 논란과 위장 취업한 딸에게 지금된 월급을 회사경비로 처리하지 않아 세금 4천 3백만원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또 막내아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위장 취업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습니다. 위의 방법들은 모두 대표적인 탈세와 세금 축소 신고 입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탈세애 대한 가산세율을 40%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처벌 강화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명박 탈세처벌 강화 공약.."너나 잘하세요"

세금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기업했을때나, 시장 이후,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인하와 그에 대한 세수 부족은 간접세 강화가 염려됩니다.

[집중취재] 소비세, 올리는 게 대세? - 매일경제(mbn)

이명박 후보가 아들과 딸의 위장 취업과 그에 따른 탈세 의혹에 이어 부인과 운전기사도 탈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신당의 강기정 의원은 오늘 밝힌 자료에서 이명박 후보가 서울 시장 재직 시절 운전기사를 맡았던 신모씨를 대명기업 직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4개월동안 위장 등록해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4개월 동안 받은 월급 총액은 3120만원으로 이에 따른 탈루 세액은 1092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앞서 자식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4천여만원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탈세 수법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저지른 탈세 수법과 일부 동일합니다. 방상훈 사장에 대해 대법원은 2006년 12월 탈세 혐의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신당의 주장은 폭로를 위한 폭로”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박대변인은  “회사 대표가 이 후보이고, 수행기사에게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례에서 개인 기사에 대해 회사돈의 지급은 탈세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모양입니다. 세금이 꽤 감면되나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래의 타이틀이 눈에 띄는군요.

대선 '선심용' 이라..
뭐든 선거용 정책이라고 하는군요. 조선일보씨, 이 참에 선거 몇 개월 전에는 모든 신규 정책 발표 금지를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상회담도 대선용, 세금 정책도 대선용...
(감면 안한다고 할때는 안한다고 XX, 한다고 발표하니 한다고 XX.--;)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03년은 대통령 취임, 2004년은 국회의원 선거, 2006년은 지방의회 선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가 열리지 않은 해는 언제였나요? 2005년 한해입니다.
보궐선거까지 따지면, 선거가 열리지 않았던 적은 없고, 몇 달에 한번은 선거입니다.
이렇게 보면, 2005년 빼고는 모든 정책에 선거용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딱히 비판거리 찾자니 애매하고, 서민용 정책이라 잘못 쓰면 언론사들 난리날 것 같으니 적당히 깍아내리는 것이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모든 정책은 선거용이 맞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꾸려가는 것이 정권의 임무이고, 잘 적용되었다면 다음 선거에도 또 정권을 이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5년동안 정책을 수행할 책임을 준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이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 당선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는 모든 정책에 선거용을 가져다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서민을 위한 정책들 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선심용'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는(많이 예를 드는 멀쩡한 보도블럭 뒤집는 일같은) 것에는 열심히 비판해주세요. 그러나 국민을 위하는 정책에는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불과 6개월전, 2007년 사설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제에 대해 비판했군요.
[조선일보 사설] 소득세를 한 해 26%나 더 걷었다니 2007.2.16

국민소득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10년 전 소득세 과표구간을 그대로 적용해 세금을 때리는 것은 눈 딱 감고서 월급쟁이를 ‘봉’으로 쥐어짜려는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세율을 낮추든, 과표구간을 조정하든 봉급생활자들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사상 최고점에 달한 기름값.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기름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 57%나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너무 고율의 세금이라는 비판이 높자, 정부에서는 세금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할당관세 인하 추진"
뭔가 인하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휘발유 할당관세 인하라는 것은 휘발유 완제품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휘발유 완제품의 시장점유율은 0%라고 합니다.
사실상 수입이 안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로서는 세금인하 발표를 하고,
세금인하의 세수 감소 걱정은 할 필요도 없고, 세금 인하를 했다는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