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표 얻으려고 해본말.

이명박, 정권 바뀌면 젊은 부부에 집 한채씩 줄것
5세 이하 무상보육 할것.
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충청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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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야 검찰이 4월 30일로 노무현 대통령 소환일자를 정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선거일 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미루더니 다음날로 정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래 각종 신문 사이트 캡춰 사진입니다.

이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선거 5-0 참패를 예상하고,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였군요.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도 오늘은 전 대통령의 소환을 헤드라인으로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선거 결과는 마지막에 잠깐 사실 보도 수준으로 나오겠죠.

5-0의 결과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된 한나라당 지도부와 지금까지 중간 심판 결과로도 말할 수 있는 정권 심판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소환과 더불어 이런 정치적인 분석은 완전히 묻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도 그동안 추진하던 각종 부자 정책과 4대강을 빙자한 대운하 사업도 변함없이 추진하게죠.

5-0의 결과는 단순히 5-0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결국 거대정당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가겠네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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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보도 차이입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기자와 검찰이 알아서 보호막을 쳐주고 있군요. 선거비용으로 쓰려고 빌린 개인적인 채무였으면 무죄인가요? 그러면, 주경복씨는 개인적 채무가 무조건 아니라고 결론짓고 전교조 간부까지 구속?

학원원장, 교장, 기업인, 급식업체 등에 돈받아도 대가성이 전혀 없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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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 17일 오전 9시50분께 공 교육감을 검찰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받은 돈이 선거 비용으로 쓰려고 빌린 개인적 채무였는지, 아니면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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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주 씨와 관련된 참고인을 소환 조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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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보궐선거 한나라당 참패

저조한 투표율에도 한나라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사실, 전 낮은 투표율에 한나라당이 어부지리 승리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상황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럴경우 주말에 열릴 촛불집회가 강경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상황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촛불 문화제의 원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목적도 아니고, 단지 중간에 우연히 끼어든 이벤트일 뿐입니다.

바로 아래에 청와대의 반격이 들어옵니다.

'계속 밀리면 끝도 없다'…靑 반격 채비?

인적청산은 가장 마지막에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일 위가 문제이긴한데, 그 아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인데, 그냥 쭉 같이 간답니다. 밀리면 끝이없다는 각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0개월 1년유예 라는 조삼모사 처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업체 자율입니다. 어겨도 할말이 없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있어서 업체는 누구든 등록 가능합니다. 마음먹고 수입 신고하고 값싼 30개월 소를 수입하기 시작하고 아무 표기없이 팔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확산 될 것입니다. 수입업자는 돈 많이 벌겠죠. 법을 어기는 일도 아닙니다.

쇠고기 수입업체 "30개월 이상 자율규제 결의 추진"

국민한테 항복해야한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역시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군홧발이 우발적이랍니다. 인터넷에 생중계되고 피흘리고, 다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발적이라고 합니다. 우발적 1인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치겠습니까? 군홧발 동영상은 폭력 경찰의 상징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이것은 1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폭력 진압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몇 명의 전경들이 밟는 사진도 있네요. 이런 사진은 많습니다. 쇠파이프든 시위대가 아니고 촛불 든 시위대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용서 못하는데, 때리던 사람 쪽에서 용서해주자고 합니다. 진정한 사과없는 일본과 다르지 않네요.

홍준표 "군홧발 폭행, 용서해주자"

홍준표 "경찰 강경진압, 우발적"

 

이상득, 이명박 형님의 어이없는 발언. 그저 어이없어 웃을 뿐입니다.

이상득 ‘실직자’ 발언에 “형제가 똑같다”

차기를 노린다는 정몽준 최고의원. 조용히나 있지, 무식하다고 밝히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OIE 기준으로도 국내법 기준으로도 광우병은 전염병입니다.

정몽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미국간 이재오, 워싱턴은 시위소식에 흐린게 아니라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로 햇볕 쨍쨍할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MB때문에 이번주 내내 천둥번개에 비가 옵니다.

이재오 "워싱턴은 시위 소식에 잔뜩 흐려"

2MB, 자신있다는 경제도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자복하네요. 그래서, 대운하하려는 것이죠? 내가 살길은 대운하뿐. 일단 땅파고 삽질하고 보자. 5년은 간다. 그 뒤는? 후임이 알아서 하겠지... 지금까지 2MB의 CEO 스타일입니다.

李대통령 "경제 불가항력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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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모양입니다. 세금이 꽤 감면되나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래의 타이틀이 눈에 띄는군요.

대선 '선심용' 이라..
뭐든 선거용 정책이라고 하는군요. 조선일보씨, 이 참에 선거 몇 개월 전에는 모든 신규 정책 발표 금지를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상회담도 대선용, 세금 정책도 대선용...
(감면 안한다고 할때는 안한다고 XX, 한다고 발표하니 한다고 XX.--;)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03년은 대통령 취임, 2004년은 국회의원 선거, 2006년은 지방의회 선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가 열리지 않은 해는 언제였나요? 2005년 한해입니다.
보궐선거까지 따지면, 선거가 열리지 않았던 적은 없고, 몇 달에 한번은 선거입니다.
이렇게 보면, 2005년 빼고는 모든 정책에 선거용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딱히 비판거리 찾자니 애매하고, 서민용 정책이라 잘못 쓰면 언론사들 난리날 것 같으니 적당히 깍아내리는 것이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모든 정책은 선거용이 맞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꾸려가는 것이 정권의 임무이고, 잘 적용되었다면 다음 선거에도 또 정권을 이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5년동안 정책을 수행할 책임을 준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이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 당선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마 올해는 모든 정책에 선거용을 가져다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서민을 위한 정책들 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선심용'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는(많이 예를 드는 멀쩡한 보도블럭 뒤집는 일같은) 것에는 열심히 비판해주세요. 그러나 국민을 위하는 정책에는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불과 6개월전, 2007년 사설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제에 대해 비판했군요.
[조선일보 사설] 소득세를 한 해 26%나 더 걷었다니 2007.2.16
국민소득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10년 전 소득세 과표구간을 그대로 적용해 세금을 때리는 것은 눈 딱 감고서 월급쟁이를 ‘봉’으로 쥐어짜려는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세율을 낮추든, 과표구간을 조정하든 봉급생활자들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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