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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08 총선후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찾아오라! 2
한나라당의 과반수 이상, 아니 최고 200석 이상의 압도적인 당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견제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되는 것인데 결국 그런 일이 눈 앞에 다가오는 군요.

이 시점에 통합민주당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는 국회의 모든 법이 통과해야 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법사위가 회의를 안하거나 법안 심의를 거부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죠.
과거 4대 개혁입법과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각종 개혁들이 바로 법사위에서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내준 정동영 당시 의장은 욕먹어도 쌉니다)
결국, 국회의장이 몇 번의 직권 상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야간에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법사위원장은 법안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일은 내버려두더라도, 통합민주당은 국회내의 견제 세력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합니다. 이번 선거가 망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어느 정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고 모든 법안을 국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은 법사위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고, 그런식으로 국회 법을 무시한다면 또 여론의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토를 시작했겠지만, 제발 법사위원장을 빼앗기지 말고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견제 세력이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우론의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폐허가 되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내일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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