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TIME지의 2009 올해의 인물의 한 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8월에 서거한 김대중 대통령은 Fond Farewells(추모) 리스트에 선정되었는데 TIME지는 아래와 같은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He will be remembered for bringing democracy to Korea.
그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이끈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TIME지의 2009 올해의 인물의 한 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8월에 서거한 김대중 대통령은 Fond Farewells(추모) 리스트에 선정되었는데 TIME지는 아래와 같은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He will be remembered for bringing democracy to Korea.
그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이끈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서울대 교수 124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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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명박의 노무현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불법시위가 염려되어 조문 행위를 제한한다? 이 논리가 맞다면, “민주주의 파괴가 염려되어 대통령을 탄핵(or 하야)시킨다”도 맞겠습니다. 권력의 충실한 개가 된 검찰과 경찰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법원은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 사실로 본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MB정부 1년 못했다 98%....
투표 독려를 통해 용산 참사가 정당했다는 수치를 50% 정도로 맞췄던 정부.
소속원의 인위적인 투표 참여 요구나 알바를 동원하지 않고는 이 수치를 도저히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긍정적인" 정치인 패러디물을 만들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지요. 그러니, 아래와 같은 황당한 패러디를 자신있게 자기당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의 긍정적 반응과 자발적 참여를 이해못하며 마치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고 참여하는 줄 아는 착각에 빠져있습니다. UCC마저 중앙집권적으로 내부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같지요.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평생 이해 못할 것입니다.
원외시대...--;
꽃보다 남자 대신 꽃보다 경제?
박희태가 박담비로 미쳤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셨다고 합니다. 노환으로 인해 이미 7개월 전부터 강남 성모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지요. 2월 16일 오후 6시 12분에 선종하셨다고 합니다.
1922년 생으로 올해가 87세셨네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은 가톨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종교계의 버팀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룬 큰 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영원한 안식을 바랍니다.
저는 한 출판사에 다니는 편집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 검열 아닌 검열(?)을 당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아고라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판사에서 근현대문학을 초판본 형태로 출간한다는 기획을 하고, 기획된 100종 중 50종(현재는 47종)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작품이 때 아닌 ‘검열’을 받고 출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현대문학 전체를 다루는 것이기에 당연히 납북, 월북, 북한 작가들이 포함되었는데,
그중 한 작품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자 사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저작권을 획득하고 책을 출간합니다. 북한 저작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납북, 월북 작가를 포함하여 북한 작가의 저작권은 ‘남북저작권센터’에서 진행했답니다.
북한 저작권의 경우, 답변이 오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리고 비용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 보통 선출간 후지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영, 안회남, 이태준, 최명익 등의 작품을 북한 저작권 신청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출간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 ‘남북저작권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부터(아마도 이번 정권부터인 듯) 임시정부 수립 이후(48년 이후)에 북한에서 출간된 책의 경우는 저작권을 ‘통일부’에서 담당하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50종 중에 48년 이후 북한에서 출간된 책의 경우는 황건의 <<개마고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통일부로 넘어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마고원>>의 본문 파일을 요구하더니, (발췌본인지라) 나중에는 원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요청대로 원문을 복사하여 주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제작 완료된 47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이런 타이틀은 반입을 허가하지 않는데, 한국근현대문학 출간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조건부 승인이란 ‘전체 190쪽 분량 가운데 23쪽은 전부 삭제하고, 그 외 29쪽가량은 자신들이 표시한 부분을 삭제하면’ 출간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에 문학을 통일부 기준으로, 마음대로, 삭제하라니요.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삭제하라는 부분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가령 소설에서 당시 시대 상황을 이야기한 장면인데도 ‘김일성’이 들어가면 무조건 삭제하라 하고,
소설의 주인공이 북한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가령 남한군이나 미군을 ‘원수’, ‘놈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전부 삭제하랍니다.
또 미군이 북한 마을에 와서 행패를 부린 부분은 아예 도려내라고 합니다.(대체 미군이 선량하지 않으면 출간될 수 없다는 현실이 슬픕니다.)
“그사이에 평양에는 북조선 인민 위원회가 창설되고 김 일성 장군이 위원장으로 추대되였다.”(삭제하라는 문장)
“더 안 될 일로 나는 조국의 이 엄중한 날에 원쑤에 대한 싸움보다도 내 개인을 위한 적은 생각에 빠지고 있으며, 빠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밑줄 친 부분 삭제 요청 문구)
“정치부대 대장은 우선 래일 밤중에, 놈들이 밤이면 기여드는 십릿길 오른편 삼림 속을 기습하겠는데 총소리가 들리는 대로 그 안골 쪽에서 탄약더미에 불을 지르면 놈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면서 량쪽 전투가 다 유리하리라고 하였다.”(밑줄 친 부분 삭제 요청 문구)
“... 고모네가 늦게 떠난 것이 확연한 것처럼 필시 이것은 늦어서야 피난 가다 숨은 두 녀자를 미국 놈들이 발견하고 겁탈하려 끌어냈던 것이며, 반항하는 그들에게 수없는 총탄으로 보복한 것에 틀림없었다...”(이 부분 포함 거의 반 장가량 삭제 요청)
이상이 <<개마고원>> 검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답답한 것은 ‘검열’ 자체보다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줄까 걱정되어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그쪽에서 압력을 받게 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아무래도 출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문학이 무엇인지, 예술이 무엇인지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연구도 많이 되어온 <<개마고원>>을, 출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북한 문학 연구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도대체 출판의 자유가 이런 식으로 침해받아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분이라도 <<개마고원>>을 기억해 주십사 하고 <<개마고원>> 줄거리를 넣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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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병으로 끌려간 지 두 달 만에 경석은 1945년 6월 하순에 비를 맞으며 집으로 몰래 숨어든다. 스스로를 “어떤 학대받는 주린 짐승”처럼 여기는 경석은 버들골 고모네 집에 숨어 있다가 돌아온 것이다. 순희네 집안 사람들에 의해 일찍 징병에 내보내졌다고 생각하는 경석은 울분을 참으면서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이면 뒷방으로 나오는 은둔 생활을 계속한다. 적극적 저항보다는 일신의 안위와 자유로움을 기대하는 해방 이전의 경석은 나약한 지식인의 표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해방이 되고 면 자치위원회와 보안대가 조직되면서 경석은 적극적으로 해방조국의 건설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그러면서 순희와의 앞날에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게 된다. 경석은 순희가 정치 학교에 나오지 않자 추궁을 계속하고, 정태기와 정영익의 주도로 보안서가 습격받자 경석은 총상을 입는다. 반란이 수포로 돌아간 뒤, 경석은 순희에게 집에서 도망을 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순희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1946 년 3월 토지 개혁 법령이 내려, 태기네 밭이 거의 몰수되기에 이르고, 경석은 면 민청위원장에 당선된다. 순희에게 다시금 집을 떠날 것을 권유하지만, 순희는 어머니의 만류에 의지를 꺾게 되고, 경석은 순희가 단순히 마음과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다. 경석에게 순희는 낭만적 이상형의 여성이었던 것이다. 신흥리로 돌아온 경석은 안계숙을 보면서 첫눈에 반해 얼굴이 달아오른다. 순희와의 관계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다른 여성을 자기의 시선 안에 담게 된 것이다. 이해 겨울 맹증을 교부하러 갔다가 눈보라에 휩싸인 산길을 넘는 계숙을 만나, 경석은 귀중한 벗을 얻은 것 같은 느낌에 젖어든다. 그런 일이 있은 후 허전하거나 외로운 밤이 되면 계숙과 순희 사이에서 경석은 심리적으로 갈등하게 된다. 순희는 계숙과 경석의 사이를 오해하고는 계숙에 대한 원한을 품은 채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한 순희를 보고 소름이 끼친 계숙은 마을을 떠나 군 여맹으로 간다.
2 년 반이 지나고 1949년 섣달 그믐께에 남쪽에서 태기를 찾아온 영익은 ‘국군’이 북진해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이야기한다. 순희는 자살사건 이후 조병호와 혼인을 치르지만, 남편의 불신과 폭력 속에 유산을 하게 된다. 1950년이 되어 양 축사 문 개방 사건과 당원 등록부 도난 사건 이후 전쟁이 발발하자, 경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는다.
타임지에 우리나라의 국회 사진이 실렸다고 하죠. 이에 대해 MB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 자체는 한나라당 점거 농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나 타임지를 한나라당에서도 많이 이용못했죠.
또, 이때 당시 이명박 당선인은 국회 폭력을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팡이를 들고 있길래 저 나쁜 놈이 있나 했더니, 알고 보니 우리 당 심재철 의원이더라"면서 "그래서 (내가) 아주 잘 했다 했다. (처음엔) 욕하다가 나중엔…"이라고 심의원을 '치하'했다.
그런데, 기억력이 2MB라 1년도 안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제와서 라디오 연설에 민주화를 입에 담으시나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웃음 거리 대상으로 "미네르바 사건"이 더 큰 것 알고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미네르바 구속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인줄 아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이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미네르바 구속을 시작으로 미디어법, 사이버모욕법등 각종 악법으로 국민을 옭아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후퇴를 앞장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네르바 구속"으로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이 OECD 의장국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보는 국민도 정말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것이 도덕책에서 열심히 외웠던 북한 김일성의 4대 군사 노선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이런 것 외우나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포항에는 동상도 세운다고 하시고...갈수록 누구 닮아갑니다...
2. 전교조 간부와 주경복에 대해서는 검찰이 빠른 수사를 했군요.
의혹이 훨씬 많아 보이는 현 교육감께서는 오늘에야 출두하여 조사받는다고 합니다.
3. 후퇴한 민주주의에 대한 경향 신문 기사입니다.(경향신문 홈페이지가 보기좋게 바뀌었네요^^)
[이명박 1년, 민주주의 후퇴] 신권위주의
인터넷·언론 장악 - 댓글 삭제, 방송엔 ‘낙하산’
4. 비정규직 해고로 벌어졌던 코스콤의 파업이 15개월만에 타결됐다고 합니다. 65명의 무기계약직으로 전원 고용과 민형사상 고소 취하하겠다고 하네요.
5. 2006년 도입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구호를 요청하는 가정이 올 하반기 들어 20% 이상 늘어나 확보된 예산이 바닥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곳에 예산 지원은 더 안하나봅니다.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 복지 정책 세울 생각은 안하고 범죄 벌금 낮춰준다고 하네요. --; 범죄는 범죄인데...
6. 마지막으로, 언제는 위기 아니라더니....
우리는 경제의 힘을 억만장자들의 숫자나 포천 500대 기업의 이익으로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손님에게 받은 팁으로 살아가는 웨이트리스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도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존경하는 경제를 이루려고 합니다.
로비스트들에게 댓가를 주지 않고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댓가를 돌려주는 세금제도가 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뉴욕타임스 동영상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