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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22 미국의료보험의 현실-보험회사 거부로 죽은 소녀

최근 의료보험을 민영보험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정책에 따라 국가 의료보험을 폐지하고, 미국식으로 전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에서도 공공성보다는 시장과 개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미국에서는 미국식 민영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Digg.com에서 토픽으로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17세 소녀가 건강 보험 회사의 간이식 거부 결정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적습니다.

미국 UCLA 병원에 입원했던 Nataline Sarkisyan은 화요일 저녁 6시 죽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죽기전 식물 인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보험회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Nataline은 백혈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오빠로부터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골수 이식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겨서 그녀의 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UCLA의 의사들은 간 이식 수술을 결정하고 그녀의 보험 회사인 CIGNA Healthcare에 12월 11일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간 이식 수술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이식 수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150여명의 학생들과 간호사들이 Glendale에 있는 CIGNA 사무실 밖에서 이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로 이 보험 회사는 결정을 뒤집고 간 이식 수술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식 수술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CIGNA는 이메일에서 Nataline의 경우 그녀가 죽게될 의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이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그녀의 이식 수술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음에 적었듯이 죽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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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민영 보험의 문제점은 미국내에서도 큰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에도 본인의 의사보다 보험 회사의 결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으로 많은 보험금을 냈더라도 보험회사가 거부하면 수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되도 2개를 붙일 돈이 없어 1개만 붙였다는 마이클 무어의 다큐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이 오게될까요? 설마, 아니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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