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법원은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 사실로 본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나마 법원이 정신줄 안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당연한 결과인데... 무죄선고가 너무 새롭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같은 사람의 재판 간섭이 없었겠죠...
다만, 상급법원으로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리한 수사와 구속은 검찰의 개망신을 초래했습니다.

자, 이제 죄없는 사람 4개월간이나 구속시킨 경찰과 검찰은 무슨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책임은?
좀 있으면, 조중동이 또 해당 판사 경력운운하며 촛불판사라고 사설과 컬럼 동원할까요?

PS 신영철 대법관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참 자리에 연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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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 딸이 주심판사…'PD수첩' 손배소 기각

PD 수첩 손해배상 소송의 주심 판사가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딸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판사를 압박하나요?

그런데, 천정배의원 딸이지만, 한나라당 前대표 최병렬 前의원의 며느리인 것은 왜 빼고 보도하는지요?   donga.com[뉴스]-천정배-최병렬 사돈된다

만약 반대로 천정배의원 며느리였고, 최병렬 의원 딸이었으면 반대로 보도했겠죠?

"천정배의원 며느리가 주심판사" 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BBK 담당 검사이자 노건평 담당 검사인 최재경 검사는 최병렬씨의 조카이기도 했지요. 이런 사실에 대해 조선일보는 불공정하다고 보도한 적 있습니까?

참 쓰레기같은 기사입니다.

전에는 이런 기사도 썼지요.

'미네르바' 구속판사 경력 인터넷 유포 논란 
미네르바 구속 영장판사 탄핵 청원까지…'도를 넘는' 과열 양상
이력공개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도를 넘는 과열 양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에 대해서는 개인 가족 사항 공개와 더불어 법리적인 반박없이 불공정할 것이라는 투의 기사는 참 나쁜 기사입니다.

물론, 이런 적은 또 있습니다.

[사설]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法服입고있지 않다면…" `촛불' 판사의 고뇌

결국 조선일보 말대로 이 판사는 결국 나갔습니다. 사법부 위에도 군림하려는 조선일보 참 대단합니다. PD수첩의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입니다. 어쩌면 언론들이 같이 거들어줘야 하는 판결입니다. 그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도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언론 자유와는 상관없이 사주 이익과 권력에 대한 탐욕만 있는 언론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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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에 우리나라의 국회 사진이 실렸다고 하죠. 이에 대해 MB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 자체는 한나라당 점거 농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나 타임지를 한나라당에서도 많이 이용못했죠.

<타임> 표지사진, 알고보니 '한나라 점농' 사진

또, 이때 당시 이명박 당선인은 국회 폭력을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했습니다.

李당선자 “‘지팡이로 특검저지’ 심재철의원 잘했어”

누가 지팡이를 들고 있길래 저 나쁜 놈이 있나 했더니, 알고 보니 우리 당 심재철 의원이더라"면서 "그래서 (내가) 아주 잘 했다 했다. (처음엔) 욕하다가 나중엔…"이라고 심의원을 '치하'했다.

그런데, 기억력이 2MB라 1년도 안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제와서 라디오 연설에 민주화를 입에 담으시나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웃음 거리 대상으로 "미네르바 사건"이 더 큰 것 알고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미네르바 구속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인줄 아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이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미네르바 구속을 시작으로 미디어법, 사이버모욕법등 각종 악법으로 국민을 옭아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후퇴를 앞장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네르바 구속"으로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이 OECD 의장국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보는 국민도 정말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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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이제 미네르바가 주가도 대폭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미네르바가 퍼뜨린 허위사실로 주장하는 7월말, 12월말 달러매수 금지를 제외하고도 조선일보의 두 개의 글이 10월 24일 IMF 지원설 때문에 증시 폭락을 유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래 글 보시기 바랍니다.

미네르바가 퍼뜨린 결정적 허위사실은?
지난해 10월 24일 한국 증시 폭락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회자되는 그의 글도 자주 비판 받는다. 그는 그날 상황을 한국이 긴급 구제금융 대상에 오르고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당시나 다름없이 간주되고 있다는 요지로 분석했다.

[시론] 한 경제학자의 '미네르바' 체험
예를 들어 10월 하순 미네르바가 한국이 IMF 지원을 받는다는 언급을 한 날 주가는 엄청난 폭락을 했다. 극대화된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이 날 폭락은 누가 유발했을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2천782억원을 순매도해서 폭락을 유발했고 개인도 795억원을 매도했지만, 대량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10월에만 4조원가까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미네르바의 글을 읽고, "아, IMF 지원받는구나, 한국 망하겠다."라고 판단하고 매도했다는 말입니까? 이미 이때 우리나라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 급상승하여 국가 부도설이 외국 언론에 많이 언급되던 시기였습니다.

또, 이 날 한국증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 증시도 모두 대폭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모두 미네르바때문입니까? 일본 증시는 순익감소를 발표한 소니 쇼크로 인해 폭락이 시작되었고, 유럽은 영국의 마이너스 성장 발표와 실적 우려로 폭락하였습니다.

아래, 10월 24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어디에도 "미네르바"때문에 폭락했다. IMF 지원설때문에 폭락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CDS가 6.43%로 높아져서 그렇다는 말이 있고, 세계 경제 성장과 실적등의 말만 있습니다.

코스피 1,000 붕괴…3년만에 세자리지수
세계 증시 대혼란..亞.유럽 증시 10%대 폭락
[주가 1000 붕괴] 투자자들 패닉
[주가 1000 붕괴] 금융시장 `아노미'
[주가 1000 붕괴] 다시 쓰는 증시 폭락

그런데, 3달이 지난 지금와서는 미네르바때문에 폭락했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마치 미네르바가 세계 증시도 폭락시켰다는 소리와 다름아닙니다.

세계증시 악몽의 금요일
세계금융시장 '대혼란' 공포의 악순환
미국 증시 불안지수 사상최고치로 치솟아

조중동에는 계속 미네르바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글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만 머물던 그의 영향력을 키워졌던 결정적 역할을 했으면서, 이제와서 마녀사냥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우스개가 이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오해와 핑계 대기에 허투로 들리지 않습니다.

봄 : 참여정부 때문이다

여름 : 촛불집회 때문이다

가을 : 미국 때문이다

겨울 : 미네르바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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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구속을 예상했는데, 구속이 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이 기사를 내면서 마지막에 이력과 경력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선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일부 네티즌의 의견이라고 전하면서 여론 몰이를 통한 인민재판"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구속판사 경력 인터넷 유포 논란

기사에 의하면 해당 판사는

조중동 등에 광고 불매 협박 사건 네티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자 등을 구속했고,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앙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 학원가 관련자,
  이명박후원회 관계자 등은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네티즌들이 판사의 성향과 공정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U그룹 뇌물 수수 사건에 연류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광고 불매 협박 사건 재판의 증인 폭행자,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판사 이력을 공개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은 판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따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판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공인입니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 내역은 공개되고 있으며, 오로지 판결로 그 판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 촛불 집회를 두둔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예 법복을 벗고 시위나가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비난과 조선일보의 비난. 어느 것이 사회적 파급 효과와 개인적인 압박감이 더 클까요?

[사설]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法服입고있지 않다면…" `촛불' 판사의 고뇌

불과 4개월전에 판결을 가지고 판사를 비난했던 조선일보가 네티즌의 미네르바 영장 발부 판사 비난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웃긴 일입니다. 물론 다른 사례도 수도 없지만요.

판사에 대해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판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구속은 전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웃음거리가 됐음을 다시한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층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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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사실이라면…

50대 증권맨이라던 정보당국은 30대 백수를 잡은 검찰에 굴욕.

당선만으로 주가 3000넘어 5000간다던 대통령은 주가 1000으로 가는 것보면 대통령의 굴욕.

강만수 재경부 장관보다 더 시장의 신뢰를 얻었으니 만수의 굴욕

한미 통화스와핑 해야 살 수 있다던 말 그대로 10월말 체결된, 재경부/한은의 굴욕

경제전문가보다 더 신뢰를 얻어 시장을 얻었으니 경제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의 굴욕

해외유학파 보다 전문대 출신 더 잘 맞추니 잘난 학벌들의 굴욕

화려한 경력보다 백수 독학파가 더 정확하니 화려한 경력자들의 굴욕

가짜 인터뷰했다고 하니 신동아의 굴욕

여기저기 추측기사와 열심히 미네르바 기사를 신뢰성있게 써놓고는 이제와서 딴소리하는 조중동의 굴욕

아무 말도 않더니 잡히고 나서야 아마추어인줄 알았다는 전여옥의 굴욕

로이터 통신은 황당 뉴스로 관련 뉴스를 올려 대한민국의 굴욕

중국 유튜브/구글 통제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굴욕

 

결국, 매트릭스의 파란 약을 알려주는 인물들은 모조리 잡아들여야 속이 시원해질 정부. 비관론은 절대 전파하면 안되고, 정보는 자신들만 알아야 하나 봅니다.

굴욕의 정부입니다.

그리고, 미네르바의 말대로 국가가 국민에게 침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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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가 다시한번 외신에 등장했습니다. 12/11자 이코노미스트지 아시아 섹션에 실렸다는 군요.

12/11 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 아시아섹션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국의 블로거가 우리나라의 예언자로 등장했다는 말과 함께 제목을 False God?으로 실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economist.com/world/asia/displaystory.cfm?story_id=12783609

10월,11월은 폭락하는 주가가 예언에 근접했다면, 요즘은 폭락하고 있다는 부동산 시세가 자꾸 보입니다.

미네르바는 온라인 노스트라다무스"-이코노미스트誌

번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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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웹게시판인 다음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닉넴을 가진 누군가가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을 예견했다. 날카로운 추측은 그것이 5일후 진실로 밝혀지기전까지 무시되엇지만 5일후 사실이 되었을 때 한명의 예언자가 탄생되었다.

논쟁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계속되었고 미네르바는 원화 가치가 하루에 50원이상 떨어질것이라는 예측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통화시장을 주위깊게 살펴보기시작했다. 그리고 3일동안 실제가치는 예측보다도 더 떨어지게 된다.

미네르바는 하나의 인터넷 현상이 되었다. 네티즌들은 그에 정체에 대한 실마리와 예측을 찾기위해서 과거 게시물들을 샅샅이 뒤지고있다. 한국경제환경과 정부정책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비평은 그의 명성을 증가시켰다. 언론은 지금 그를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 부른다.

반대론자들에 의해 권위주위적이라 비난받고 있는 이명박정부에서 재정부장관인 강만수가 미네르바의 정체를 밝히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떤사람은 그를 증권회사의 고위간부라 믿기도 하고, 어떤이들은 그를 정권내부에서 정권을 흔드는 공무원이라고도 생각한다. 미네르바가 50대라는건 이미 모든이에게 드러나져 있다

그의 뒤를 캐는 정부때문에 미네르바는 더 이상 경제에 대해 예언하지 않는다.한 equity analyst 는 “미네르바 현상의 핵심은 정부의 행동이다. 우리는 70~80년대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언론의 자유가 줄어들고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지배받던 시절을 말한다.

현재 주어진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이번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떨어트린 상황-미네르바 정체에 대한 문제보다 그의 최근 예측이 더욱 중요하다-원래는 미네르바의 최근예측은 미네르바의 정체를 과거의 뒷자석으로 데려갔다.

그는 현재 1000을 약간 상회하는 코스피지수가 500선으로 하락하고, 서울 아파트값 절반하락을 예상했다. 그러한 침체장세에 대한 전망은 동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카산드라와는 달리 미네르바는 많은 추종자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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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논설위원에 낚인 조선일보 ㅋㅋㅋ

요즘은 사람들이 확실히 여유가 없는지...
패러디처럼 글쓴거 티나던데... 인터넷에서도 그 글 보고 대부분 정부 비꼰거라고 하던데....

1등신문 기자님은...너무 심각하셨네요...

이거 내거나서 "특종" 잡았다고 했겠죠? 설마, 2시간 인터넷 조사하고 미네르바찾았다고 블로그에 썼다가 지운 기자님은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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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렸을까?

MB - "내년에 증시가 3,000선을 돌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하면 임기 중 5,000선까지 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정권 교체가 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코스피 지수가 내년 3,000포인트를 거쳐 임기 내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미네르바 - 1차 820, 2차 500 주장

MB 말 듣고 주식 산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2. 그런데, 정보당국은 어떻게 미네르바의 신원을 확인했을까?

관계자는 대강 누구인지는 알아봤다고 하는데, 과연 합법적으로 알아봤을까? 알아봤으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알아봤는지 공식발표해야지. 그런데, 다음은 정보를 왜 제공했을까? 개인정보 보호를 그렇게 강조하던 신문들은 아무말도 없네.

'미네르바' 정체는 50대 증권맨 

3. 정부 당국은 겨우 글 몇 개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앞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 넣을거지?

국보법에 버금갈만큼 유언비어 유포죄로 협박하는데 사용되고 있네. 그런데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는 이미 없어졌다고 하던데. 전씨처럼 마구잡이 사용하는 사람이 또 나올까봐 20년전에 없앴지. 꼭 20년만에 MB가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근거가 없으니 다른 것으로 엮어버리겠지.

미네르바 글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단다. 제발 헌법 좀 읽고, 시대가 바뀐만큼 행동해라.

PS 도대체 MB는 언제 재산 기증하고 언제 펀드 투자할래?

만수도 유언비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강만수 "이번 겨울, 길고 혹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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