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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3.22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가 아니다 5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입니다...
거기 맞춰 좋은 기사가 나왔네요

'물 위기' 조장하는 정부, 그치지 않는 자연·국민 탓 - 오마이뉴스

긴 기사에 심층 적인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시간 나신 분은 읽어보시고, 바쁘신 분을 위해 몇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물의 날의 취지는 상하수도 시설을 못갖춘 개발도상국의 물 사정 개선을 위해 탄생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물 낭비가 심하다,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라는 거짓만 나오고 있습니다.

1. UN은 물 부족국가 개념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물빈곤지수(W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7개국중 43위로 비교적 양호합니다.
미국의 한 사설인구연구소(PAI)가 인구 폭발을 경고하기위해 사용된
"인구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1인당 이용가능한 물, 국토, 에너지량'을 표시한 단순지표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물 부족국가로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우리나라 사람은 물을 낭비한다는 것도 통계의 의도적 오독입니다.
시민이 직접쓰는 생활용수 사용량은 1인당 175리터, 공공용을 포함하면 281리터인데,
누수율이 포함된 395리터를 지표로 제시해,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수되는 물은 상당히 많네요. 2004년은 351리터로 줄었습니다)

3. 수돗물 값이 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수돗물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수도요금에 직접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댐, 취수 및 정수 시설, 관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국비와 지방비로 지출하고, 시설 운영비만 수돗물 값으로 책정해 징수한다고 합니다.

4. 홍수,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다목적을 건설해야한다고 건교부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홍수피해지역을 돌아봤을때, 댐 보다는 안전불감증, 부실한 시설관리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5. 한국은 물관리가 어렵다고, 강우가 여름에 집중되고 산지가 많다고 하는데, 절대적인 열악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은 1/3이 사막이고, 더 집중되는 열대 기후, 아랍국가, 아프리카, 태풍의 진로에 항상 노출된 미국, 일본의 예도 있습니다. 관리의 유불리가 있지 절대적 열악함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물 위기'는 현실의 위기가 아니라, 기획되고 조장된 가공의 위기 쪽에 가깝습니다.
도리어 가장 큰 원인은 현실을 왜곡하고 물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부의 안일과 이들과 연관된 수자원공사, 토목 회사, 학자, 언론에 있다. 물 관리에 대한 입법, 집행, 감사 및 평가까지 이들이 모든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가 위기의 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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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소중한 자원인 물을 낭비하면 안되겠지요...
하지만, 휘발유를 수출하면서, 우리나라가 휘발유 낭비한다고 주기적으로 소리치는 정부가
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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