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참 조중동과 한나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던 시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노무현이나 한나라당이나 정책 차이도 크게 없는 것 같다.
세계화 경제 정책이나 개선되지 않는 양극화, 부동산 가격 폭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분배정책, 한미FTA 체결, 대연정 제안, 악화된 비정규직,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등등 좌파적인 정책보다는 우파 정책이 훨씬 많았고, 이로인해 좌파들도 등을 돌렸죠.
한나라당이 했으면 차라리 별로 욕먹을 것들도 아닌데, 단지 민주 아니 열린우리당이 했다는 이유로 사소한 꼬투리라도 무차별적인 비판과 비난을 받은 것 같다.
다음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한다면 대한민국이 조금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권을 주고받고 반복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나라/민주 두 당의 차별성없는 정책은 어차피 비슷한 정책 추진이므로 조중동이나 30%가 넘는 절대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까지 더하면 정책 추진에 힘을 받아 사회적인 합의에 쉽게 도달할지도 모른다....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가시화되고 당선이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철학도 없고 생각도 상식도 없는 사람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 하나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설마 얼마나 바뀌겠어하는 생각 조금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급격히 변할 줄 알았던 대한민국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 틀에서 대통령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국민의식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추측도 했습니다.
그러나... 취임후 6개월이 안된 시점에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정책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비상식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MF이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의 전원을 내려버리고, 새로 시스템을 꾸미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던 시스템을 내려버리고, 구닥다리 2MB 용량의 시스템을 투입하니 데이터 처리에 부하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마치 아래와 같은 느낌입니다. 발전과 후퇴를 하면서(빨간선) 전진해가던 사회발전을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면서 Y축이 그들만의 세상으로 급격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견제할 세력도 없습니다. 삼권분립의 3축은 모두 "그들"에 속해있습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던 검찰은 바로 붙어버리고, 판사들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수시로 법을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민들이 나서서 촛불을 들고 권력을 견제하고 있다고 할까요.
배트맨 다크나이트를 보면 당장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배트맨을 잡아들이라는 시민들과 경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이 아닐지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후퇴만 하고 있지만, 잘 갈수 있을까요?
ps 문제는 아직까지 희망은 전혀 안보이네요. 고담시티와 대한민국. 지금은 대한민국이 낫지만... 불과 수십년 전만해도 권력에 의한 범죄는 고담시티 못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