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친히 기업에게 돈 풀라고 압박하시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님.
참 대단하십니다. 5공때부터 듣던 이름인데...
투자안하면 5공때처럼 손 좀 봐줄려나요? 그리고는 경제 나쁜건 다 노무현 탓이래...그뒤 만수 삽질들은 기억도 못 하고.. ㅋㅋ
거기에 뉴라이트는 대놓고 기업들한테 삥뜯어내려고 하는군요.
SK, POSCO, 롯데, 한전, 마사회, 석유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등은 보수우파 공동 후원 행사에 1원도 지원안했다고 합니다.
SK, 롯데 오랜만에 참 잘했어요...
환율은 1500 넘어가고 기업들은 어렵다고 나리인데...여당이나 보수 단체는 삥뜯어낼려고 달려들고...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그러고 자화자찬 평가는 경제를 제일 잘한 것으로 꼽네요...MB 대통령 만든 공신들이...이건 뭐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집권 1년] "국가정체성 확립 잘했지만 소통부족 아쉽다"
오늘도 삼성의 비자금 의혹이 주요 뉴스로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의 동정도 나왔습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를 바꾸겠다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가요? 우리나라처럼 기업인에 대해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탈세를 해도, 정당하지 못한 상속을 해도, 비자금을 조성해도, 분식회계를 해도, 불공정 거래를 해도, 담합을 해도 이 정도 처벌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인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지른 죄값만 하더라도 선진국에서는 최소 수십년 징역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대형기업인 엔론은 분식회계로 회장이 구속되어 잡혀가도 나라 망할까 걱정안합니다. 더 잘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엔론은 파산했습니다. CEO는 24년형(20년이내 풀려날 수 없음)이네요.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나라 걱정해줍니다.
탈세의 경우 미국은 기업인으로는 절대 용서되지 않는 중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몰랐다는 이유로, 사회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다 용서되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사장의 탈세에 사장님 힘내세요라는 기자들의 충성이 생각나네요. 중앙일보 사장은 그 뒤로 아시다시피, 삼성의 X-File에 연루되엇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잘 돌아다니죠.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자식에게 단돈 천만달러만 물려준다고 합니다. 물론 천만달러도 엄청납니다만. 빌 게이츠의 아프리카에 대한 기부액을 아신다면, 천만달러는 새발의 피라고 이야기해줄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기부는 죄를 저질렀을때만 한다는 것 모두들 아시죠? 최근 두 분이 1조원 이상 모으셨죠. 상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항상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을 피해가는 상속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불공정 담합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임원들이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실형입니다. 몇개월이긴 하지만, 수억달러의 벌금과 더불어 책임자의 실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담합에도 이익에도 못 미치는 벌금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근 담합 사건이 생각나네요. 먼저 자수했다는 이유로 모든 담합에 연루되었음에도 벌금을 감면받은 CJ의 잔머리...
기업활동에서 나온 잘못들은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처벌하는 척만 했을 뿐입니다. 이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입니까?
조폭을 동원해도, 수백억 비자금을 조성해도 휠체어 하나면 징역 10년이 집행유예5년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PS 아래 기사에 미국 기업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