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공범. 오늘 무척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검찰 “노건평씨 직접 돈 안받았어도 포괄적 공범”
바로 노건평씨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측에서 혐의 적용에 대해 나온말입니다.
검찰은 세종증권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 노건평씨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포괄적 공범'으로 인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할 뿐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노건평씨는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씨는 "동업자를 통해 돈을 받은 부분은 국세청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고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받겠지만, 세종증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건평씨가 돈을 받은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검사입니다. 바로 BBK 담당 부장검사였습니다. BBK 수사 때도 한나라당 현역의원과 최병렬 전 의원의 친척이면서 담당 검사를 맡아 공정성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당 검사는 BBK 동영상이 공개 됐을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였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보기엔 적절치 않다."
상식적으로 'BBK 동영상'은 당시 이 후보의 진술 번복과도 같은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인터뷰와 동영상 내용과 다를 것이 없어 새로운 증거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은 5천900여개의 복구된 컴퓨터 파일 분석과 자금추적,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BBK투자자문이란 회사는 1999년 4월27일 김경준이 단독으로 설립해 운영해온 `1인 회사'라는 점이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된 상태"라고 같은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건평씨에 대해 포괄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관습헌법도 처음 들었지만, 포괄적 공범은 또 뭡니까. 직접 증언한 동영상은 증거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뇌물 수수 혐의를 찾지 못한 전직 대통령의 형님에게는 포괄적 공범이라는 혐의를 내세워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