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SSSUE RSS FEED

황석영씨의 "변절"로 어제부터 계속 시끄럽죠.
황석영씨가 귀국하자마자 한겨례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중간 "오해"라는 단어에 대해 아무래도 껄끄럽지만, 지금까지 그의 인생과 문학을 두고 다시 한번 진정성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억류된 민간인 1명은 북한 군부대로 이송되었다고 하고 지난 10년간의 북한과의 큰 성과인 개성 공단도 일방적인 중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꽉막혀버린 북한과의 대화 통로에 누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황석영씨 말대로 지금은 북한과는 물론이고 재야 세력과도 대화가 꽉 막혔죠. 물론, 이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자초한 것이긴 합니다만, 가만 두고 보기에 너무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그의 말과 진정성을 조금 더 두고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변절"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거부한다다는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지요)

“제가 ‘변신’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변한다면 황석영의 문학 전체가 무너지는 건데 어떻게 제가 변하겠어요? 제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이 와야 하고, 그러자면 정부의 협조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황석영 “막힌 남북관계 풀려는 뜻…나는 변하지 않았다”

요즘 남북관계는 경제 문제처럼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개성관광도 12월 1일부터 중단되고, 경의선 열차는 멈췄으며, 개성 공단마저 폐쇄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 상주 인력 감축은 시작됐지요.

北 “개성관광 중단” 선언
경의선 열차 오늘 마지막 운행
"개성공단 폐쇄 배제 못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실용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의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비핵개방 3000입니다. 그런데, 말은 실용주의이지만 실상은 이전 정권과 다른 대북 강경 정책입니다.

박희태 대표 "비핵개방 3000은 옳은 길"

대북 퍼주기라고 비판해오는 햇볕 정책의 폐기와 단절로 기존 대북 채널을 대부분 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남북간 직통 핫라인도 대부분 단절됐죠.

MB의 강경 대북정책 김태효 靑 비서관이 주도
MB ‘5대 무시’ 정책, 남·북관계 파탄 위기

그런데, 대북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고 남북의 대결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책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박형준 청와대 비서관의 말은 지금까지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적반하장의 진수입니다.

박형준, "10.4 선언 배치되는 일방적 파기" 11.28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28일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잇단 대남(對南) 강경조치와 관련, "북한의 이번 조치는 10.4 정상선언에 배치되는 일방적 파기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지만, 실상은 이를 무시하고 실행의의지를 전혀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부의 업적이고 햇볕 정책의 산물이기에 남북정상간의 두 선언을 이행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하중 장관은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6.15와 10.4 선언 이행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두 선언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선언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은 완전히 방침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4남북정상선언 수용 요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심쓰듯 해놓은 대북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수십조의 예산이 든다"며 "선뜻 받아주기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10.4 선언 무조건적 수용 안한다”

공성진 의원은 "북한에 비핵화를 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의를 하고 있는데, 북측이 일방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답습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것을 얘기해보자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한 실천 요구를 일방적인 강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홍정욱 의원의 경우 좀 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에 막혀 아무것도 진전되고 있지 않다"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경색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수단 중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제외한 모든 통로가 차단된 것은 '벼랑 끝 전술'의 결정판",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론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결국 10.4 선언에 대해서는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그는 이어 10.4남북정상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10.4선언은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선 이런 문제들을 북한과 꺼내놓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요즘은 정권 초반에는 인정하지 않던 10.4선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MB정부 6.15, 10.4 선언 정신을 존중한다＂ 김하중 통일부장관 11.27
이재정 전 통일 “10ㆍ4 선언, 현정부서 거의 사문화돼”

그렇지만, 실천없는 발표와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은 이런 노력이 단순히 수사어구에 불과함을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에 대한 UN 결의안을 주도 하고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14조 이상이 든다고 하면서 실천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북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첫 공동제안

북한 인권결의안은 10.4 남북정상 선언 지지 대목이 빠지고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과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것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

이미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를 했고, 오바마 당선자의 대북 정책은 이전과 다른 대화를 기본으로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전혀 일관성없고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이 없는 정책으로 스스로 북한과의 대화와 연결을 끊어버린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15, 10.4선언도 중요하지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 이라고하며 이전 10년 정부의 진일보한 합의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기갑 "李정부, 10년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결국은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된다, 비핵 개방 3000 같은 경우는 실패한 부시 정책을 뒤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 성공을 할 수 없을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DJ "MB, 의도적으로 남북관계 파탄내려 해"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와 힐러리 국무부장관 내정자 등이 모두 존경하고 존중하는 정책이며,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은 정책”이었으나, 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은 “일본, 중국은 물론 미국도 지지한다는 말을 안했고, 전세계 어떤 국가로부터도 지지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어, MB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무능”이라고 통박했다. 

노무현 "10.4선언 존중않아 남북관계 막혔다"

결국 남북정책에 대해 총체적인 오류였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대화와 교류의 단절만 불러왔습니다. 이제 개성공단마저 폐쇄될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권 남은 4년간 계속 북한과의 단절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북특사든 10.4선언 이행이든 이제 실천적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선언적 의미의 발언만 하고 기자들 앞에서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필 "MB, 남북대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

그리고, 부디 아래와 같이 쓸데없는, 생각없는 발언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MB, “北이 내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나” 강경 대응 주문?
개성공단 없다고 경제 무슨 악영향?” 박희태 발언 파문

10년전 NLL에 관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0년전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NLL에 대해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논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같았습니다. 즉 영토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과 동아는 이것을 두고10년전과 지금은 다르다고 할 것인가요?
아니면 오로지 反노무현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할 것인가요?

조선일보
전문은 해당 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1996년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과 국방위 국회의원간의 NLL 침범 논란 다툼 중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 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동아일보 계열 신동아 기사입니다.
역시 전문은 해당 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신동아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언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토선이라는 논조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서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금도 한국 언론들은 북한 경비정이 군사분계선 또는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을 침범, 한국 어선을 나포 또는 공격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해서 서해에는 군사분계선이 없다.
바다에 표식판을 세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군사협정 당시 서해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한국 언론들은 마치 「북방한계선」이 군사분계선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몇년 전 국회 국방위에서 당시 이양호（李養鎬） 국방장관이 유사한 문제에 대해 「침범」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가 국방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이라고 질책받기도 했다. 이 장관은 과거 군사정전위에서 근무해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다.

1948년 김구 선생님 이후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현재 수준의 남북관계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은 국민들에게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고, 실제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 오늘 뉴스에 파주, 연천등에 땅값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가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는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정상회담에서 남북 평화 협정이나 비핵화 합의, 경제협력 강화등의 선물을 가져올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2차 회담의 성과에 큰 목표를 두고 싶지않고, 정상회담 자체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