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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유전게이트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2005년 러시아 사할린에 철도공사가 유전 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했으나, 유전게이트, 오일게이트로 불리며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로 규명되면서 언론과 한나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결국, 철도청은 사업다각화 노력으로 추진한 사업 개입 자체에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2005년 상반기 노무현 정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4.30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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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오일게이트는 그 후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특검이 실시됐지만, 특검 결과는 크게 공개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해 큰 반문을 제기하는 사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그 때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 게이트였지,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이 사업 구역에서 기름이 나오고 펑펑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 오늘도 투자 실패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과 200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할린의 페트로사흐 보유의 오크루즈느이와 포그라니츠느이 광구에 대한 인수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이 회사가 사할린 중부지역에 보유한 광구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나중에 철도청(현 철도공사)이 인수에 나섰지만 석유 공사의 부정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무산됐고 이 문제는 2005년 ‘유전 게이트’란 이름으로 불거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포그라니츠느이 광구의 2006년 추정 매장량은 7억3300만 배럴(약 39조원)이다.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해, 39조원을 날려버린 셈입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공사 사장 취임시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정당한 국가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정책에 대해 일부가 개인적 목적을 위해 악용했다

국가를 생각해야 할 모당의 국회의원들과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성의 눈빛도 없습니다. 오늘도 공격 거리만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국가를 걱정한다면서,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있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한편 이 오일게이트 위원회를 맡아 활동했던 권영세 의원의 최고위원 조선일보 프로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인 이른바 ‘오일 게이트’ 등에서 대여 공격수로서 인상적인 활동도 펼쳤다.

얼마전 아시다시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900억 횡령과 2100억원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제 신정아씨의 혐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고소된 허위학력을 이용한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법원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만약, 신정아씨가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다면 전혀 구속 기각이 문제가 될 만한 사안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이유는 사회적 비난의 강도에 따라 구속을 결정했던 과거의 사례들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성곡미술관에서 횡령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횡령액도 최대 5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00억과 5억. 재벌 회장의 횡령과 미술관 실장의 횡령.
어느 것이 사회 정의에 더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일까요?

신정아씨 비리는 처음과 달리 갈수록 개인 비리 정도로 사건이 머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권과의 연결 고리를 계속 찾고 있지만, 찾아낸 것은 사찰이나 미술전시회 등의 지원이 타당하냐 여부 정도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정도를 권력형 비리로 몰고가기에는 아무래도 사안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분명히 찾아내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전신 누드 사진 같은 자극적인 기사와 새우깡을 먹었다느니, 패션이 붐이라느니 하는 어이없는 기사들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정아씨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 것은 충분히 알만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사건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정부와 연결지어 흠집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목적은 이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과의 연계는 기사도 주요언론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정부들과 달리 정권 말기에도 대형 권력형 비리없이 끌고 가는 모습이 보기싫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노력 중인 것 잘 압니다.

( 권력형 비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정윤재 비서관 쪽이 훨씬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문제는, 부산지역 비리라 지자체장이고 의원들이고 모두 한나라당이 연관될 우려가 아주 많다는 것이겠죠.)

900억 횡령사건에는 그토록 관대하던 언론들이 지금은 이렇게 발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언론계의 현실입니다. (900억 사건에는 항고도 포기하고, 신정아 구속영장 기각에는 어이없어 하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시장 재직시절 추진한 뉴타운 사업에서, '다스'가 246억의 분양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다스'는 이명박 후보의 친형과 처남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접 땅을 산 회사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 트레닝'입니다.

이 회사가 산 땅은 원래 뉴타운 개발지역에 빠져있었지만, 땅을 산 후 개발지역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권력형 특혜입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홍은 트레닝'은  154억원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
이 건물의 시공사는 이수건설입니다.
이수건설이 154억원의 약속어음을 홍은에게 주었다고 하고,
이 후보측은 이에 대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서울 시장과 관련된 회사의 명백한 특혜에 대한 권력형 비리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 개발 시작때부터 시장측 회사가 관련이 있다는 돌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측이 검증 카드를 자신있게 꺼낸 이유가 이렇게 계속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의혹들도 명확한 해명없이 어물쩡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의 대응과
검증위원회에만 기대고 있을지 앞으로 모습이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