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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리스트에 대한 국회의 영상회의록입니다.
이종걸의원에 의해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언론사 대표가 공개되었습니다.

14분 정도에 질의 응답 장면이 보입니다.
http://w3.assembly.go.kr/vod/jsp/common/mpView.do?cmd=mpView&mt=DCM&osn=&mc=10&ct1=18&ct2=282&ct3=02&no=92079&whole_view=0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면책특권이 있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해당 신문사는 "헌법"을 무시하고 명예훼손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장도 아닌 경영기획실장급에서 국회의원을 두고 말입니다. 헌법 파괴행위지요.
http://www.ljk.co.kr/bbs/viewbody.html?code=free&id=10354&number=10527

참 언론 권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신문들도 이에 대해 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못하겠습니다.) 최초 서울신문은 그대로 보도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더군요.

방송에도 뉴스에도 리스트가 공개되었다고만 했지 누구도 이종걸 의원의 말을 정확히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소문으로 알고 있겠지만, 직접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며 정의의 투사를 자처했던 해당 언론사는 왜 이번에는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타임지에 우리나라의 국회 사진이 실렸다고 하죠. 이에 대해 MB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 자체는 한나라당 점거 농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나 타임지를 한나라당에서도 많이 이용못했죠.

<타임> 표지사진, 알고보니 '한나라 점농' 사진

또, 이때 당시 이명박 당선인은 국회 폭력을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했습니다.

李당선자 “‘지팡이로 특검저지’ 심재철의원 잘했어”

누가 지팡이를 들고 있길래 저 나쁜 놈이 있나 했더니, 알고 보니 우리 당 심재철 의원이더라"면서 "그래서 (내가) 아주 잘 했다 했다. (처음엔) 욕하다가 나중엔…"이라고 심의원을 '치하'했다.

그런데, 기억력이 2MB라 1년도 안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제와서 라디오 연설에 민주화를 입에 담으시나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웃음 거리 대상으로 "미네르바 사건"이 더 큰 것 알고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미네르바 구속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인줄 아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이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미네르바 구속을 시작으로 미디어법, 사이버모욕법등 각종 악법으로 국민을 옭아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후퇴를 앞장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네르바 구속"으로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이 OECD 의장국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보는 국민도 정말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대국민성명을 발표했군요. 오늘 자정까지 농성 안풀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31일 한나라당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렇게 경제경제하면서 논란이 되는 법을 제외하고 민생법안만 처리하면 될텐데, 왜 그렇게 안하고 85개 법안이 일괄 처리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기자회견문 중 아래의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지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국민들을 전부 바보들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식한 국민으로 아십니까? 그래서 MB 악법 정도는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난리쳐도 1~2개월 지나면 국민들 다 잊어버리고 말거다 그러는 심사입니까? 지금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국민은 국민도 아닙니까?

또,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토론되었습니까? 협의는 됐습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법안을 보지 못한 것도 상정 예정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디서 뭐하다 그런 뻘소리를 회견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한나라당이 무식한 겁니까?

대화와 토론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FTA 처리때도 야당 국회의원의 입장을 막아서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반민주악법은 제대로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입법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절대 다수의 힘을 가지고 말입니다.

국민이 두렵다고요? 두려운 분이 이러십니까? 국민이 아니라 MB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까?
또, 역사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31일 실제로 합의된 민생법안만 처리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자라면 국회의장 김형오는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MB의 뜻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반민주 MB 악법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켜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다.

마지막으로, "국민, 국민" 함부로 남발하지 마십시오

오늘 MBC 뉴스에 언론 장악에 대한 이탈리아의 사례가 나오더군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와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 성격이나 기질 등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고 이야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장악의 모습과 집권 세력의 모습도 정말 닮았더군요.

아래 내용은 KBS에서 올 7월에 방영된 "KBS 스페셜 언론과 민주주의-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라는 방송입니다.
(앞으로 KBS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총리인 베를루스코는 이탈리아의 최고의 부자(세계 90위)이고 방송,신문,출판,영화사를 소유한 미디어재벌이며 유명한 프로축구단 'AC 밀란'의 구단주입니다. 94년 정치 입문 100일여만에 총리가 됐지만, 부패혐의로 물러나고 2001~2006년 총리였습니다.

그가 2008년 최초의 3선 총리가 됐는데, 재선의 비결이 좌파정권의 무능함을 부각시킨 파상공세로 파보다는 ‘세금을 줄이고 국민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으며 ‘경제살리기’로 자신의 성공담을 들어 국민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CEO 출신이라는 점부터 MB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은 그는 방송을 이미 장악해 정치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최초로 이용한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한나라당이 조중동을 이용했다면, 그는 자기소유의 민영방송인 “미디어세트”를 이용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베를루스코가 98년 뇌물,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사주의 불법을 옹호하기 위해 사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조중동과 비슷합니다.

집권 2기인 2001년 부터 공영방송인 RAI를 장악하여 교묘하게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라크 반전 시위때도 300만명이 모인 시위를 공영방송은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해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YTN 기자가 몇 명이 해고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중간에 연임이 좌절되면서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2004년 제정된 ”가스파리법”에 의해 이미 공영방송은 이미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 좌파정권은 RAI 회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스파리법이 제정되면서 이탈리아의 언론 자유도는 20위권에서 70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가스파리법은 RAI의 이사를 정부와 여당이 2/3를 추천하게 만든 법입니다. 이 법으로 그는 기존 자신의 민영방송을 포함하여 이탈리아 방송의 90%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다시 재선에 성공하지요.

출처 : MBC뉴스

그런데, 성공을 내세우며 총리가 됐지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실상 0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재선 이유도 좌파정권에서 이 성장률이 개선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위 사례로 지난 5년간 “왜 하필 지금이냐”를 외치던 한나라당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도 왜 이렇게 방송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만의 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강산에서 50대 여자 관광객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서 50대 女관광객 피격 사망(3보)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중요 제안을 내용으로한 국회연설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발생한 두가지 사건으로 보고 다시한번 이명박 정권의 미숙한 대응을 알 수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도, 환율 정책도, 대북 외교도 제대로 한 것이 없군요.

첫째 정부의 보고라인 문제입니다.
오늘 관광객 피격 사건이 일어난 것이 새벽 4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현대에게 9시 20분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11시30분 통일부에 유선통지 되었습니다. 시신 수습 후 속초로 온게 1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 1시 30분 이후라고 합니다.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망한 사건이 이렇게 늦게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시 30분 이후에 보고됐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대북 보고 체계의 심각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의 상황인식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금강산 관광 중 총격으로 사망했는데 대통령은 2시 20분에 국회연설에서 대북 대화를 제의합니다. 말이 됩니까? 상식적인 대응이라면, 오늘 국회 연설을 연기하고 관계 대책 회의를 열었어야 합니다. 18대 국회 개원 연설이 중요합니다만, 국민의 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격 사망 보고를 받았음에도 국회 연설을 강행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취소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예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선물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쇠고기 협상을 벌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적 남북대화 제의"만 중요하게 여겼고, 국민의 안전은 뒤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지층을 배신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李대통령, 피격사건 국회출발전 관저서 보고받아"

또,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사망 사건에 묻힐까봐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강산 여자 관광객 피격 사건 이명박대통령 국회연설때문에 엠바고 걸린듯
AP통신, 국내언론보다 앞서 금강산 피격 보도

셋째 경제만큼이나 남북 외교의 미숙함입니다.
북한 핵개발이후 6자회담의 진척으로 핵폐기가 진행되고 있을때,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단절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였고, 그로인해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만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폐기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6자회담에서 주도적으로 회담을 이끌던 이전 정권과 다르게 북미대화로 뒤로 밀리게 된 이명박 정부는 다급해진 마음에 소량의 옥수수 지원을 제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식량을 확보한 뒤였습니다.  50만t의 미국 지원과 5만t의 옥수수 지원. 북한은 당연히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우리 정부를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소외된 이명박 정부는 다급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적 남북대화를 제의합니다.
이것이 불과 4개월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장을 위해 고환율을 추진하다 물가 박살나고, 내수 침체로 다시 물가 안정을 하겠다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만큼이나 너무 급격한 변화입니다. 겨우 4개월만에 말입니다. 도대체, 정권이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화 제의 직후 금강산 관광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모습은 더 웃기게 되었습니다.

정부 "내일부터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靑 "北 대화제의와 금강산 피격은 별개 사안"

기록차원에서 남겨봅니다.

지도로 보는 18대 총선 결과.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는 것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은 형제 사이입니다. 이상득 의원이 국회부의장입니다. 이미 동생인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형인 이상득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입니다. 연륜이나 나이로 볼때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부터 한나라당의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오-이상득의 대결로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이재오 의원의 완패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내부의 실세는 누가 될까요? 결국 이상득 의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 장악을 위한 권력 핵심의 시나리오가 작동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의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통 지지세력인 영남권의 지지를 얻어낸 것이죠.

차례대로 이상득 의원의 국회 장악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마저 이상득 의원이 얻게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대한민국 장악한다는 시나리오는 현실화됩니다.

교과서의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봅시다. 권력은 견제세력이 없을 때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3권분립이 나온 것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치적인 관계로 묶인 지지 세력간의 관계였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혈연으로 묶인 관계로 대한민국이 장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제 세력이 없어지는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의료보험 민영화가 현실화 되나 봅니다.

민간 의료 보험 확대로 기존의 공공 의료 보험의 붕괴를 노리는 민간 보험사들은 만세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병원 문턱 조차 가지못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정보를 민간의료보험사에 넘기는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래 프레시안 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로 직접 공공의료 붕괴 현실화가 다가오기전, 보험사들에게 질병 정보를 넘기려고 하고있습니다.

'국민 질병 정보, 삼성생명에 넘기겠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런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기획재정부 차관이 반장인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의 의료현실을 비꼰 "식코"의 국내개봉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개혁을 구호로 내세운 민주당 후보들은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사실상 당선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코의 배급사는 식코의 국회 시사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코의 내용중 민간의료보험 시행을 결정한 '닉슨'의 장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의료보험사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의료보험의 파기를 결정합니다.

17대 대선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표차 당선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BBK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주어는 없는) "BBK를 설립했다"는 직접 연설이 있고, 수많은 간접 증거들은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터는 한나라당 및 보수 언론 쪽에서 특검 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명박 특검을 국민 통합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정치라는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술 더떠 “특검(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특검을 받아서 (검찰 수사발표처럼) 다시 무혐의로 나타나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던 특검 수용의 대국민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입니까? 위장 약속이었습니까?

특검은 국민 통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검을 하지않고 그냥 덮어둔다면, 이명박 당선자는 임기내내 BBK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확실히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법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1년차 국민통합을 위해? "대통령 측근 특검법"을 제출해서 세금을 낭비했습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와있습니다. 특검 반대 논리를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의 국론 분열 삽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검 뒤 대통령 흔들기 탄핵사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지금 다시 주장하시렵니까? 그리고, 그때 특검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오일게이트를 주장하며 특검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때 철도 공사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지셨습니까?

변협에서는 특검 위헌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잘못된 법률을 독선에 의해 통과시킨 것보다는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효력이 더 크다"는 말도 하는 군요.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말을 원로 헌법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특검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다가 이제 제기하는 동아일보는 참 속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동행명령제나 재판기간을 특정한 것은 이전 특검법에도 명시됐던 조항이고, 지금까지는 위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와 중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된답니다. 참여정부 들어 했던 많은 특검들. 검찰 수사가 없었습니까? 물론 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후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별 검사를 주장해왔던 것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입니다. 그리고, 2002년 이용호 게이트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특검 결과로 만약 당선자가 기소될 위기에 처한다면, 당선자는 당연히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는 재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바른 선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정치 논리로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검사에게 맡겨두고 이제 얼마 안남은 국회의원들 일이나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대타협 같은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만 발표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래 5년을 책임질 이명박 정부에게 당당한 권력을 주는 일이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주택법 표류 - 이번 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이러면서 노무현 욕할 것이 아니다...
초기 원가공개나 상한제, 대출규제 같은 것 시행 안하고...
약한 제도, 세금으로 잡아보려다가....
그래도 계속 주택가격 폭등해서...

이제야 제도 시행하는데...
그전 주택가격 폭등할 때 각 당들 논평이 뭐였나...
주택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 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택 가격 잡으라고...

그런데, 이것이 뭔가...
유시민 장관의 말대로
한나라당은 국가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 국가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