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남북관계는 경제 문제처럼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개성관광도 12월 1일부터 중단되고, 경의선 열차는 멈췄으며, 개성 공단마저 폐쇄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 상주 인력 감축은 시작됐지요.
北 “개성관광 중단” 선언
경의선 열차 오늘 마지막 운행
"개성공단 폐쇄 배제 못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실용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의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비핵개방 3000입니다. 그런데, 말은 실용주의이지만 실상은 이전 정권과 다른 대북 강경 정책입니다.
박희태 대표 "비핵개방 3000은 옳은 길"
대북 퍼주기라고 비판해오는 햇볕 정책의 폐기와 단절로 기존 대북 채널을 대부분 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남북간 직통 핫라인도 대부분 단절됐죠.
MB의 강경 대북정책 김태효 靑 비서관이 주도
MB ‘5대 무시’ 정책, 남·북관계 파탄 위기
그런데, 대북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고 남북의 대결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책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박형준 청와대 비서관의 말은 지금까지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적반하장의 진수입니다.
박형준, "10.4 선언 배치되는 일방적 파기" 11.28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28일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잇단 대남(對南) 강경조치와 관련, "북한의 이번 조치는 10.4 정상선언에 배치되는 일방적 파기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지만, 실상은 이를 무시하고 실행의의지를 전혀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부의 업적이고 햇볕 정책의 산물이기에 남북정상간의 두 선언을 이행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하중 장관은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6.15와 10.4 선언 이행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두 선언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선언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은 완전히 방침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4남북정상선언 수용 요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심쓰듯 해놓은 대북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수십조의 예산이 든다"며 "선뜻 받아주기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10.4 선언 무조건적 수용 안한다”
공성진 의원은 "북한에 비핵화를 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의를 하고 있는데, 북측이 일방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답습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것을 얘기해보자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한 실천 요구를 일방적인 강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홍정욱 의원의 경우 좀 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에 막혀 아무것도 진전되고 있지 않다"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경색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수단 중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제외한 모든 통로가 차단된 것은 '벼랑 끝 전술'의 결정판",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론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결국 10.4 선언에 대해서는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그는 이어 10.4남북정상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10.4선언은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선 이런 문제들을 북한과 꺼내놓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요즘은 정권 초반에는 인정하지 않던 10.4선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MB정부 6.15, 10.4 선언 정신을 존중한다＂ 김하중 통일부장관 11.27
이재정 전 통일 “10ㆍ4 선언, 현정부서 거의 사문화돼”
그렇지만, 실천없는 발표와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은 이런 노력이 단순히 수사어구에 불과함을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에 대한 UN 결의안을 주도 하고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14조 이상이 든다고 하면서 실천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북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첫 공동제안
북한 인권결의안은 10.4 남북정상 선언 지지 대목이 빠지고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과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것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
이미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를 했고, 오바마 당선자의 대북 정책은 이전과 다른 대화를 기본으로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전혀 일관성없고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이 없는 정책으로 스스로 북한과의 대화와 연결을 끊어버린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15, 10.4선언도 중요하지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 이라고하며 이전 10년 정부의 진일보한 합의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기갑 "李정부, 10년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결국은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된다, 비핵 개방 3000 같은 경우는 실패한 부시 정책을 뒤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 성공을 할 수 없을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DJ "MB, 의도적으로 남북관계 파탄내려 해"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와 힐러리 국무부장관 내정자 등이 모두 존경하고 존중하는 정책이며,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은 정책”이었으나, 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은 “일본, 중국은 물론 미국도 지지한다는 말을 안했고, 전세계 어떤 국가로부터도 지지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어, MB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무능”이라고 통박했다.
노무현 "10.4선언 존중않아 남북관계 막혔다"
결국 남북정책에 대해 총체적인 오류였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대화와 교류의 단절만 불러왔습니다. 이제 개성공단마저 폐쇄될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권 남은 4년간 계속 북한과의 단절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북특사든 10.4선언 이행이든 이제 실천적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선언적 의미의 발언만 하고 기자들 앞에서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필 "MB, 남북대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
그리고, 부디 아래와 같이 쓸데없는, 생각없는 발언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MB, “北이 내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나” 강경 대응 주문?
개성공단 없다고 경제 무슨 악영향?” 박희태 발언 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