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1.18 노무현 측근 조사하다 MB 측근 구속 28
  2. 2008.07.24 안택수, 전문성 없는 낙하산일 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그 사람은 강경호 코레일 사장입니다. 강 사장은 대통령 취임 후 열흘만에 강원랜드 임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MB 측근 답습니다. 뇌물을 건낸 김모씨는 하청업체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청업체로부터 7억원을 받고 인사청탁으로 5천만원을 건냈으니, 무려 6억 5천만원이나 남는 장사입니다.

강경호씨는 돈을 받을 당시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건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강경호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이 확정됐습니다.

강경호 씨는 범 현대그룹 출신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 출범한 서울경제포럼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서울경제포럼은 MB의 대선 지원용 외곽 조직이었습니다. 또, 강경호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시절인 2003년부터 4년간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냈습니다. 이런 측근이 구속됐는데도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이전, 김윤옥여사 사촌의 30억 뇌물 사건과 팬클럽 명사랑 회장 구속 때도 특별히 크게 보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강원랜드는 이광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도 합니다. 이번 코레일 사장 구속은 강원랜드 비자금 조사 의혹 수사 중 나온 것입니다. 최초 검찰의 강원랜드 비자금 의혹 조사가 이광재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도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 검찰 '이광재 퍼즐' 맞추기?

檢, 기업대상 대대적 사정작업...盧정권 표적수사 지탄 팽배

그런데, 엉뚱하게 MB의 측근이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러시아 유전 게이트의 주역 전대월씨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러시아 유전 개발을 추진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사업성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고 합니다. 이미 유전 게이트 특검에서 세금만 낭비하고 결론을 못 낸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유전에서는 기름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유전게이트라더니 기름이 펑펑나오네

이 조사에서도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아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권의 칼로 변한 검찰은 대대적으로 그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니라지만,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도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정권에 대해 표적 수사를 했더라도 그 와중에 드러난 현 정권 인사이자 대통령의 측근을 구속시킨 것입니다.

공기업 샅샅이 뒤지더니…

코레일 사장 구속과 함께 공기업 수사도 서서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애초 지난 정권을 타겟으로 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총 250명을 사법처리해 양적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나 구조적 비리는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총투입했지만, 결국 '대어'를 낚진 못했습니다.

의욕 앞선 공기업 수사, ‘대어’는 없었다

Posted by isss :

안택수 전 의원이 "낙하산"으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그렇게 낙하산 인사를 욕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낙하산이 되자 자신은 낙하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사과는 못할 망정 낙하산이 아니라니요.

이에 대한 비판은 조선일보에도 사설까지 써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설] 공기업 인사도 '낙하산'으로 망치나
[기자수첩] 낙하산 타는 '낙하산 저격수'

왜 아니냐고 하니까.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선 의원을 지낸 12년 중 10년의 세월을 경제 관련 부처(상임위)에 있었고 그중 7년을 재정경제위에 있었다”. “당시 재정경제부부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이르기까지 두루 보고받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1년에 3∼4차례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의원이었다”

재경위에 있고, 국정감사 몇 번하면 전문가라고 합니다.

참고로 안택수 전 의원은 정치학 전공에 한국 일보 기자 출신으로 3선 의원(15-17대)입니다. 재경위 출신 국회의원 경력 가지고 전문가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전문가 아닌 낙하산이 어디있습니까?

안택수 전 의원은 친이계열로 분류 되며 대선때 대구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보은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택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아래와 같이 낙하산을 비판했습니다.

"건교부가 전문성은 살리지 않고 낙하산 인사들이 정권실세 눈치를 보며 정책을 펴 집값잡기에 실패하고 있다."(2005년 건교위 국감), "인천공항공사 사장 선임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2005년 국회 상임위), "금융감독원이 퇴직자를 편법으로 산하 금융기업체 감사에 앉히고 있다."(2006년 재경위 국감), "재경부 출신이 산하기관 자리를 독점해 발전을 저해한다."(2007년 재경위 국감).

이 중 2005년 국감에서 청와대가 낙하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택수 당시 의원은 2005년 건교위 국감에서 아래와 같이 세명의 인물을 낙하산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한국감정원 장동규 원장후보 선임
▲대한주택보증 사장 후임자에 박성표 전 건교부 기획관리실장 내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건교부 차관출신인 최재덕씨

3명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한국 감정원입니다. 장동규 원장 선임은 청와대 지시로, 밀양 출신으로 문재인 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장동규 원장은 건설부 주택국(행정사무관), 대통령비서실(서기관), 건설교통부 택지개발과장, 주택정책과장, 육상교통기획과장, 주택심의관, 수송정책심의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택도시국장, 국토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을 지냈습니다.

이력만 봐도 국회의원한 안택수 이사장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만뒀는데 알짜배기 공기업으로 거듭났다는 평가입니다. 일도 잘했나봅니다.  장동규 한국감정원장 혁신경영…‘5년 연속흑자’ 알찬 결실

대한주택보증(주) 사장 인선에서도 청와대가 박성표씨로 내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세웠다고 했습니다.역시 밀양 출신으로 문재인 수석과 경남고 동창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분은 1975년 행정고시 건설부 주택기금, 토지이용계획, 해외건설 과장, 건교부 토지국장 건설 경제국장, 기획관리실장 출신입니다.

역시 국회의원한 안택수 이사장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장을 그만둔 후에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는 친박연대로 나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최재덕씨로 청와대가 내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분은 건교부 차관 출신입니다. 실무를 한 차관과 감사 몇 번한 국회의원의 전문성은 비교도 안될 것입니다. 이 분은 결국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현 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분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능력이 없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주택공사 인사도 낙하산의 하나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3명 모두 안택수 전 의원 자신이 낙하산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낙하산이 아니고 전문성 있는 인사라고 하면서 과거 정권에 대해서는 전문성없는, 낙하산 인사 아니라고 주장했던 안택수 전 의원. 누가 더 전문적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 정권의 공기업 인사는 공기업 개혁과는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챙겨주지 못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챙겨줘야 했나요? 그래서 임기 남은 기관장도 그만두도록 했나요? 참 답답한 정권입니다.

공공기관장 '보은 · 영남 · 관료' 인사
공기업인사 논란…쏟아지는 낙하산
[사설] 공기업 인사, 누가 이렇게 하고 있나

Posted by is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