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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로 예측했습니다.

-4% 성장은 G20 신흥국 중에서도 제일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높은 대외 의존적인 국가라 대외 환경이 어려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재정부는 동의못한다고 합니다.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디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4%는 IMF 직후 -6.9% 성장이후 최악의 성장률입니다.

재정부 "IMF 전망, 동의하기 어려워"

결국 어려운 것은 진짜 서민들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할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근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청와대는 내년에 한국이 가장 빠른 회복을 한다고 설레발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회복으로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靑 "IMF 전망, 한국이 가장 빠른 회복"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IMF가 올해 마이너스 4%에서 내년 플러스 4.2% 성장을 전망한 것은 8.2%포인트의 급속한 회복"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펴나가는 여러 정책을 잘 집행한다면 2010년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은 폭으로 전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4%에서 +4.2%면 산술적으로야 8.2% 상승이지만, 결국 2년동안 0.032%성장인데 결국 제자리라는 소리입니다.

韓 작년 경제수준 회복에 2년 걸린다

물론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경제 모델인 아시아 4마리의 용의 평균 성장률 예측이-3.9%입니다.

이제 제발 실물을 아는 경제전문가 대통령이 능력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되도않는 삽질은 그만하시고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7% 경제 성장공약이 5년동안 경제 성장률 더한 숫자로 달성되어 버리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 전용기는 김영상,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85년에 구입한 보잉 737기가 노후되고, 운항거리가 짧아서 동남아시아 이내만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추진이 되지 않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최초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007년부터 집행할 예산으로 3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대를 우려해 최대한 시기를 늦춰 2007년부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용기 도입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국회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 대표는 전용기 도입을 두고 "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한 전용기를 1000억원씩이나 주고 구입하려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당시 경제 파탄을 시켰다는 조중동의 비관적인 전망과 선동에(미네르바 패러디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슨 전용기 도입이냐며 반대 여론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Joins풍향계] "대통령 전용기 교체 반대" 63.7%
물론, 경제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임기말 정부에서 추진하지 말고 차기정부에 맡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때 추진한 대통령 전용기 도입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반대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전용기는 2010년부터 운항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3년동안 전용기를 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10년 전으로 경제상황을 돌려논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전용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총예산 2900억 원 가운데 내년도에 일단 착수비 명목으로 141억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모두 반영되어 내년부터 집행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 민주당의 말은 뉴스 구석 한자락만 자리잡고 있을 뿐입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당시와 지금이 왜 다른지, 경제는 도입해도 될만큼 좋아졌는지 국민앞에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먼저 당시의 오판과 반대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요구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조선일보가 만물상을 통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꼭 요즘 같은 상황에서 꺼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유행시켰던 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이 말을 대통령 전용기 도입에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그리고, 1900억원 도입 예산이 2900억원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1000억원은 누구한테 걷어낼 것이냐고.
당시 이재오 한나라당 원 대표의 말대로 한 달에 5만원의 전기세를 못내 촛불 켜고 사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쨌든 전용기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747을 2012년이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스개되버린 공약 747말고 대통령 전용기 보잉  747을 말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선거때면 아무말이나 하는 거죠.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