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남북관계는 경제 문제처럼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개성관광도 12월 1일부터 중단되고, 경의선 열차는 멈췄으며, 개성 공단마저 폐쇄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 상주 인력 감축은 시작됐지요.

北 “개성관광 중단” 선언
경의선 열차 오늘 마지막 운행
"개성공단 폐쇄 배제 못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실용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의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비핵개방 3000입니다. 그런데, 말은 실용주의이지만 실상은 이전 정권과 다른 대북 강경 정책입니다.

박희태 대표 "비핵개방 3000은 옳은 길"

대북 퍼주기라고 비판해오는 햇볕 정책의 폐기와 단절로 기존 대북 채널을 대부분 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남북간 직통 핫라인도 대부분 단절됐죠.

MB의 강경 대북정책 김태효 靑 비서관이 주도
MB ‘5대 무시’ 정책, 남·북관계 파탄 위기

그런데, 대북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고 남북의 대결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책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박형준 청와대 비서관의 말은 지금까지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적반하장의 진수입니다.

박형준, "10.4 선언 배치되는 일방적 파기" 11.28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28일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잇단 대남(對南) 강경조치와 관련, "북한의 이번 조치는 10.4 정상선언에 배치되는 일방적 파기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지만, 실상은 이를 무시하고 실행의의지를 전혀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부의 업적이고 햇볕 정책의 산물이기에 남북정상간의 두 선언을 이행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하중 장관은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6.15와 10.4 선언 이행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두 선언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선언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은 완전히 방침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4남북정상선언 수용 요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심쓰듯 해놓은 대북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수십조의 예산이 든다"며 "선뜻 받아주기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10.4 선언 무조건적 수용 안한다”

공성진 의원은 "북한에 비핵화를 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의를 하고 있는데, 북측이 일방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답습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것을 얘기해보자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한 실천 요구를 일방적인 강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홍정욱 의원의 경우 좀 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에 막혀 아무것도 진전되고 있지 않다"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경색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수단 중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제외한 모든 통로가 차단된 것은 '벼랑 끝 전술'의 결정판",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론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결국 10.4 선언에 대해서는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그는 이어 10.4남북정상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10.4선언은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선 이런 문제들을 북한과 꺼내놓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요즘은 정권 초반에는 인정하지 않던 10.4선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MB정부 6.15, 10.4 선언 정신을 존중한다" 김하중 통일부장관 11.27
이재정 전 통일 “10ㆍ4 선언, 현정부서 거의 사문화돼”

그렇지만, 실천없는 발표와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은 이런 노력이 단순히 수사어구에 불과함을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에 대한 UN 결의안을 주도 하고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14조 이상이 든다고 하면서 실천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북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첫 공동제안

북한 인권결의안은 10.4 남북정상 선언 지지 대목이 빠지고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과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것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

이미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를 했고, 오바마 당선자의 대북 정책은 이전과 다른 대화를 기본으로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전혀 일관성없고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이 없는 정책으로 스스로 북한과의 대화와 연결을 끊어버린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15, 10.4선언도 중요하지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 이라고하며 이전 10년 정부의 진일보한 합의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기갑 "李정부, 10년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결국은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된다, 비핵 개방 3000 같은 경우는 실패한 부시 정책을 뒤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 성공을 할 수 없을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DJ "MB, 의도적으로 남북관계 파탄내려 해"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와 힐러리 국무부장관 내정자 등이 모두 존경하고 존중하는 정책이며,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은 정책”이었으나, 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은 “일본, 중국은 물론 미국도 지지한다는 말을 안했고, 전세계 어떤 국가로부터도 지지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어, MB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무능”이라고 통박했다. 

노무현 "10.4선언 존중않아 남북관계 막혔다"

결국 남북정책에 대해 총체적인 오류였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대화와 교류의 단절만 불러왔습니다. 이제 개성공단마저 폐쇄될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권 남은 4년간 계속 북한과의 단절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북특사든 10.4선언 이행이든 이제 실천적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선언적 의미의 발언만 하고 기자들 앞에서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필 "MB, 남북대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

그리고, 부디 아래와 같이 쓸데없는, 생각없는 발언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MB, “北이 내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나” 강경 대응 주문?
개성공단 없다고 경제 무슨 악영향?” 박희태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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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쌀 직불금 문제·감사 결과 인수위에 보고 안해

며칠 전에는 보고 안 받았다고 하더니, 오늘은 보고 받았다고 하네요. 인수위원은 "쌀"자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 직불금 보고 받고도 '무대책'

인수위원회는 그 때, 오뤤지 말고 한 일이 뭡니까? 직불금 보고 받고도 무대책이라. 2007년 감사결과 크게 문제가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사안으로, 다음 정부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사안이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녀사냥이랍니다.

홍준표 "쌀 직불금 명단 공개는 마녀사냥"

마녀사냥의 의미는 죄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몰아서 하는 것이 마녀사냥입니다. 죄있는 사람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 마녀사냥입니까? 그리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제일 잘 하는 짓이 마녀사냥이지요. 한 명 찍으면 물러날때까지 온갖 것들을 가져다붙여 몰아붙였으니까요.

한 "직불금 전체명단공개는 명예훼손" 野 요구 일축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데 명예훼손이라니요. 아마 명예훼손 맞기는 할 것입니다. 말안하면 아무도 모를 일인데, 명단 공개하겠다니까요. 숨겨둔 치부가 드러나겠죠.

받았던 직불금 100배로 뱉어내고 토지에 대해 강제 몰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직불금 몇 푼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에 대해 양도세등의 혜택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를테니까요.

직불금의 본질은 양도소득세 회피와 농지법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농업용지를 부당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전공노 "우리가 일주일내 공개"

꼭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공개가 꼭 필요한 이유는 향후에도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 위법과 탈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디든 헛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아마,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도 비싼 변호사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런 탈법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MB가 했던, 위장전입과 의료보험 편법 내기입니다. 대통령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가 사회가 이런 편법에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직자의 도덕성이 엄격했지만, 이번 정부는 매우 도덕성이 불량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러난 차관은 "왜 나만?"하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임사에도 잘못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모 대변인은 잘만 하고 있는데요 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춘천 절대농지 매입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직불금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대책 세우겠다 말만 하지말고, 정쟁만 하지말고, 이제 대책도 좀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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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도찐개찐...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는 박수치지 말라고 하더니,
전날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설에는 "잘했어"라는 추임새까지 넣었군요...
역시 그넘이 그넘들...



출처: YTN 돌발영상
(YTN 지못미, 돌발영상은 계속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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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보궐선거 한나라당 참패

저조한 투표율에도 한나라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사실, 전 낮은 투표율에 한나라당이 어부지리 승리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상황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럴경우 주말에 열릴 촛불집회가 강경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상황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촛불 문화제의 원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목적도 아니고, 단지 중간에 우연히 끼어든 이벤트일 뿐입니다.

바로 아래에 청와대의 반격이 들어옵니다.

'계속 밀리면 끝도 없다'…靑 반격 채비?

인적청산은 가장 마지막에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일 위가 문제이긴한데, 그 아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인데, 그냥 쭉 같이 간답니다. 밀리면 끝이없다는 각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0개월 1년유예 라는 조삼모사 처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업체 자율입니다. 어겨도 할말이 없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있어서 업체는 누구든 등록 가능합니다. 마음먹고 수입 신고하고 값싼 30개월 소를 수입하기 시작하고 아무 표기없이 팔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확산 될 것입니다. 수입업자는 돈 많이 벌겠죠. 법을 어기는 일도 아닙니다.

쇠고기 수입업체 "30개월 이상 자율규제 결의 추진"

국민한테 항복해야한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역시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군홧발이 우발적이랍니다. 인터넷에 생중계되고 피흘리고, 다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발적이라고 합니다. 우발적 1인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치겠습니까? 군홧발 동영상은 폭력 경찰의 상징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이것은 1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폭력 진압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몇 명의 전경들이 밟는 사진도 있네요. 이런 사진은 많습니다. 쇠파이프든 시위대가 아니고 촛불 든 시위대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용서 못하는데, 때리던 사람 쪽에서 용서해주자고 합니다. 진정한 사과없는 일본과 다르지 않네요.

홍준표 "군홧발 폭행, 용서해주자"

홍준표 "경찰 강경진압, 우발적"

 

이상득, 이명박 형님의 어이없는 발언. 그저 어이없어 웃을 뿐입니다.

이상득 ‘실직자’ 발언에 “형제가 똑같다”

차기를 노린다는 정몽준 최고의원. 조용히나 있지, 무식하다고 밝히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OIE 기준으로도 국내법 기준으로도 광우병은 전염병입니다.

정몽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미국간 이재오, 워싱턴은 시위소식에 흐린게 아니라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로 햇볕 쨍쨍할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MB때문에 이번주 내내 천둥번개에 비가 옵니다.

이재오 "워싱턴은 시위 소식에 잔뜩 흐려"

2MB, 자신있다는 경제도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자복하네요. 그래서, 대운하하려는 것이죠? 내가 살길은 대운하뿐. 일단 땅파고 삽질하고 보자. 5년은 간다. 그 뒤는? 후임이 알아서 하겠지... 지금까지 2MB의 CEO 스타일입니다.

李대통령 "경제 불가항력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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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때문에 서민 다 죽이고, 쫓아낸다고 했나요?

강남 10억짜리 집 살고, 1억짜리 외제차 몰 돈은 있으면서 몇백만원 종부세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진짜 서민은 말도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것도 용역깡패에 벽돌로 맞으면서요. 대한민국 2008년 서울시 한가운데서 용역 깡패를 동원해 쫓겨납니다. 청계천 공사때 강제로 쫓겨났던 상인들이 다시한번 동대문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공무원 100명, 용역업체 직원 800명, 경찰 등 모두 1600여명이 100여명을 둘러싸고 공격해 "행정대집행"을 했네요.

홍준표, 장광근 의원. 누구 지역구입니까? 총선전에는 이런 짓 못하더니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강제 철거 돌입하는 군요. 서민 몰아내는 한나라당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선거때는 서민서민 하더니 끝나자마자 한마음 한뜻 한나라를 이루셨군요. 대단합니다들.


벽돌에 중상당하신 아버지 사진 : http://pann.nate.com/b25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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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오랜만에 인터뷰하셨네요.
그런데, 역시 X맨으로 들어가신 것 너무 티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살골을 넣으십니까.
요즘 이명박 후보도 참 한숨이 날 것 같습니다. 지지한다는 의원이나 참모나 계속 자살골만 넣고 있으니까요... 안이나 밖이나 모두 적뿐이네요...ㅋㅋ

우선은, 이명박 후보가 공인의식이 부족하다고 했군요. 그래서 자녀 위장 취업을 저질렀다고. 이제 bbk로 문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한번 위장 취업 읇어주십니다.

그리과 보석 관련 오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후보 부인의 보석 밀수는 수준낮은 날조라는 것입니다. 김윤옥씨께 직접 들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사실 보석 밀수는 다른 당의원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것입니다. 미리 김빼기로 이야기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안이지요. 홍준표 의원의 자살골에 이어, 전여옥 의원의 또 한번 자살골인가요?
홍준표 의원이 거짓말을 했거나 전여옥, 김윤옥씨가 거짓말 했겠네요...ㅋㅋ

오랜만에 해보는...당신을 X맨으로 임명합니다.!!!


(중략)보석문제인데 후보 부인이 보석을 들여오다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날조 중에서도 아주 수준 낮은 날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사실은 지난 경선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 부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정권교체라는 그 엄중한 사명을 지닌 시대에 이런 걸 알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후보 부인이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너무나 억울하다면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잔인하게 이런 것까지 물어봐서 상처를 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보석 밀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네. 본인한테서 그렇게 들었고 김윤옥 여사는 원래 자신은 보석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다, 반지도 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김 여사를 몇 번은 못 봤습니다만 항상 볼 때마다 브로치를 단 적도 못 봤고 그런 보석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위 이런 것은 험한 선거판에서 있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쉬시라 이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장은 "(범여권 진영이) 줄리아드 문제, 김윤옥 여사가 해외에서 보석 2~3개 가지고 오다 걸린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 이 후보의 사위가 삼성화재에 근무하는데 이에 대한 공세, 에리카 김과의 (이후보) 합성사진을 들고 흔들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이 이날 밝힌 이 후보 부인의 보석 수입 적발 사건은 처음 알려지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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