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만평을 보니 뜬금없는 혁신도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 군요.

"뉴타운" 사기에 대한 물타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렇게 난리더니 오늘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나서서 재검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14개 단체장, "혁신도시 계속 추진하라"
정종환 국토장관 "혁신도시 재검토 없다"

만평에서 혁신도시를 뉴타운으로 바꿔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ㅋㅋ

 

2008041601490_1

Posted by isss :
뉴타운의 현실
은평 뉴타운 개발 주민의 3가구 중 1가구는 서울을 떠났다는 통계가 있다. 은평 1지구 같은 경우 전체 1191가구 중 488가구(약 41%)가 서울을 떠났다.
은평뉴타운의 보상을 받아봤자, 서울에 다른 집을 구하기 힘들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것말고는 이미 확정된 뉴타운 개발을 거부해도 불법이기 때문에 내 집, 내 땅이라도 나갈 수 밖에 없다.

자기 집이 재개발 되도 뉴타운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
자기 집 후하게 쳐서 1억이라고 하더라도, 2~3억은 줘야 아파트에 입주 가능하다.
1억은 그나마 다행이고,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겨우 천~이천만원 보상 받았을 뿐이다. 이 돈가지고는 경기도 가서도 전세구하기도 힘들다. 결국 집 주인에서 갈 곳없는 세입자로 전락할뿐. 길음뉴타운 4지구의 경우 원주민의 14%만 입주하고, 나머지 86%는 다른 곳으로 가야했다.

원주민들이 이익볼 수 있는 방법은
원래는 특별분양같은 방법을 통해 저가로 분양한다고 하였으나 모두 약속을 깼다.
그렇다면 "딱지"를 거래해 시세차익을 노려야 하나, 이것도 이제는 전매제한으로 불가능하다. 딱지 거래가 가능했다면 최소 1~2억의 수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보상금만 받고 나올 수 밖에 없다.

세입자들은?
기존 뉴타운 예정지구나 개발지역은 세입자의 비율이 대부분 50%가 넘는다.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 자격요건도 있고 임대 아파트 비율도 얼마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할 것이다. 집값이 싼 곳에 살던 사람들은 주변 시세가 다 올라 갈 곳이 없어 이제 더이상  살던 곳 주변에서 살기 쉽지 않다. 결국 막연한 기대감과 달리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결국 뉴타운 개발은?
합법적으로 서울시내에 살던 서민들을 내쫓고, 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 뿐이다.
이것은 군사정권때 철거후 도시 개발이라는 것에 비해 세련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원주민을 쫓아내고 도시 재개발하는 것이다.
"재개발"을 "뉴타운"으로 이름을 바꿔놓으니 아무도 원래 뜻을 모르는 것이 현실.

Posted by isss :

기록차원에서 남겨봅니다.

지도로 보는 18대 총선 결과.

image

8d1005f 8d1005g 8d1005h 8d1005i

Posted by isss :

20대 투표율은 19.2%이고 그중 53.1%가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절망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민주당이 선택받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투표한 20대들이 50%가 넘게 한나라당을 지지했다는데, 그것도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투표 포기도 말이죠.

20대의 가장 큰 요구가 무엇입니까.
등록금과 취업일 것 입니다.

등록금 상승률이 갑자기 올해만 그렇게 올랐습니까? 과거 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상승 금액은 더 많아졌죠. 비슷한 인상률이라도, 복리로 오르기 때문에 금액은 급수적으로 늘수밖에 없으니까요.

등록금 인상을 막겠다는 목표, 그것을 과거 5년동안 민주당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사립대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인상률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간 방치하다 앞으로 4년동안 잘하겠다? 민주당은 등록금 폭등의 원죄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한나라당 지지는 말이 안되긴 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평가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등록금 대책 질의에 대해 모두 답변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다른 당들은 대책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18대 국회 공약에서 등록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손학규 대표가 학생 대표단을 면담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 동안의 실망에 대해 앞으로도 큰 기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 포기와 한나라당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층이 적극 투표하고 이외의 층은 투표를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민주당> : “보통”
△등록금 문제 적극적 언급
△시민단체 정책요구 수용
△그러나 ‘등록금액 상한제'가 공약에서 빠진 점,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등은 문제

<한나라당> : “매우 소극적”
△‘반값 등록금' 약속 식언(食言)
△국가 장학금 제도 확립 외에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토론 회피
△등록금에 관한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거부

<민주노동당> : “매우 적극적”
△눈에 띄는 등록금 150만원 공약제시
△‘등록금액 상한제' 최초 입법발의
△당 차원에서의 가장 적극적 활동
△구체적 예산 계획과 실행 가능성이 문제

<창조한국당> : “적극적”
△ 등록금 상한제 약속
△무이자대출 통한 10년 거치-10년 상환 공약
△그러나 당 차원에서의 활동을 더 강화해야

<진보신당> : “매우 적극적”
△등록금 고통지수 발표
△맞춤형 등록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총선공약
△역시 구체적인 예산 수립 계획 및 실행 가능성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청년 취업 문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당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대해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당도 딱히 이것이다 하는 공약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취업문제 해결은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규제완화와 금산분리,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투자 유도 및 대운하로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취업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다른 당의 정책도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공약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에도 실현 불가능하고 숫자놀음에 불과한 목표치 제시 남발의 예로 취업 대책 공약이 끼어있습니다.

▷ 통합민주당 : 6%대 경제성장 달성, 연간50만개 일자리 창출
▷ 한나라당 : 청년 금융전문인력 1만명 양성, 해외인턴 3만명, 해외취업 5만명 달성, 해외봉사단 2만명 달성,

또, 경실련은 위 공약을 "현실 가능성, 적실성이 떨어지는 공약 열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개수 목표만 있지, 정책의 차이도 변별력도 없습니다. 결국 청년 실업 대책은 어떤 당이든 큰 묘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의 가장 큰 두 문제를 본다면, 기존의 정치 세력인 민주당에 4년간 실망했고, 그것으로 변화를 쫓았다고 생각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인가 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선택으로 보이는 것이 앞으로 4년간의 가장 큰 문제겠지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떤 놈들이 되도 똑같을 것이라는 사람들은 포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20대들의 저조한 투표율과 투표한 사람들의 한나라당의 지지 이유일 것입니다.

Posted by isss :

어제 있었던 MBC 개표방송에서, 최일구 앵커의 재치넘치는 발언들입니다.

최일구 어록 보시죠.
 

"시청자 후뤤들리하고 시청자에 몰입하는 선거방송을 하겠다"

---------------------------------------------------------------------

"스튜디오가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한 것 같네요."

---------------------------------------------------------------------

당선된 후보에게 질문
"선거 때 왜들 그렇게 자꾸 시장엘 가요? 바쁘신 분들한테? 내일도 시장 가실 겁니까?"

-------------------------------------------------------------------------

전여옥 후보랑 인터뷰하고 끝에
"아직 당선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

"대통령이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 돼야한다고 했는데, 저는 국회의원은 공무원 보다 더 머슴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시험봐서 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 줬기 때문입니다"

"아이 엠 어 써번트, 네 영어 좀 쓰겠습니다아."

--------------------------------------------------------------------------

문국현 당선자에게

"제가 은평구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은평에 불광천은 있는데 대운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운하를 이슈로 만들 생각을 하셨죠?"

----------------------------------------------------------------------------

최일구 앵커 : 이번 대선에서 BBK의 '창'역할을 하신 홍의원이신데요....
홍준표 의원 :  방패입니다...
최일구 앵커 : 죄송합니다. 저희도 정신이 없어놔서.....(옆에서 김주하 아나는 웃겨서 고개숙이고 창피해하고)
BBK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bravo bravo korea 술자리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홍준표 : (얘 강적이다...)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

홍정욱씨랑 인터뷰할때
"여자들은 큰거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거 원합니다. 다이아같은..."
(김주하아나운서도 뻥터지고 홍의원도 뻥터지고 ㅋㅋㅋㅋ)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건 큰게 아니라고, 싸우지들말고 나랏일 열심히 하는거라고 하시더군요.

----------------------------------------------------------------------------

"시청자 여러분 10시에 다시 봅시다. 자장면 한 그릇 시켜먹고 다시 오자구요. 국민을 '진짜~루' 섬기는 방송 MBC입니다."

----------------------------------------------------------------------------

아나운서 : 
당선자(홍)님은 조금 귀족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서민과 귀족의 대결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정욱 :
저는 제가 귀족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노동귀족과 서민배우 아들의 대결이었습니다.

----------------------------------------------------------------------------

전여옥과...

"아, 영어를 오렌지라고 하면 안되고 어륀지 라고 해야하나요, 아 제가 발음이 안되서...."

----------------------------------------------------------------------------

권영길당선자에게

"제가 기자를 하며 여러 부처를 돌았는데 국회만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 데 국회의원하면 뭐가 가장 좋습니까?"

----------------------------------------------------------------------------

"저희 MBC의 출구 조사가 틀렸습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잘못된 결과였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네요.
-------------------------------------------------------------------------------
"국민 여러분, 밤이 늦었지만 아직 주무시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 지켜봐야 국민이 무섭다는 걸 알고 정치할 겁니다."
------------------------------------------------------------------------------

저희는 머슴같은 국회의원을 바랍니다.
4년후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땐 우리의 투표가 올바른 투표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isss :
한나라당이 과반에 미달될 것 같네요.
현재 예상이 148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반에 도달하더라도 150석대로 애초 예상 160~180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 중에 많은 수가 한나라당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반이나 최소 170석은 예상되지만, 지금의 한나라당에는 충분히 국민의 경고가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나라당의 이방호 사무총장과 이재오 의원이 낙선했습니다. 모두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이자 한나라당의 공천파동을 이끈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낙선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국민들의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대운하 공약을 무작정 끌고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애초 출구조사처럼 대한민국이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추가: 박형준 의원도 항상 뻘소리 하더니, 낙선됐군요. 축하드립니다. 148에서 152석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Posted by isss :
한나라당의 과반수 이상, 아니 최고 200석 이상의 압도적인 당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견제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되는 것인데 결국 그런 일이 눈 앞에 다가오는 군요.

이 시점에 통합민주당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는 국회의 모든 법이 통과해야 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법사위가 회의를 안하거나 법안 심의를 거부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죠.
과거 4대 개혁입법과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각종 개혁들이 바로 법사위에서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내준 정동영 당시 의장은 욕먹어도 쌉니다)
결국, 국회의장이 몇 번의 직권 상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야간에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법사위원장은 법안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일은 내버려두더라도, 통합민주당은 국회내의 견제 세력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합니다. 이번 선거가 망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어느 정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고 모든 법안을 국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은 법사위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고, 그런식으로 국회 법을 무시한다면 또 여론의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토를 시작했겠지만, 제발 법사위원장을 빼앗기지 말고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견제 세력이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우론의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폐허가 되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내일 투표하세요!!!
Posted by isss :
지금 총선의 수준이 딱 대한민국 수준이겠죠.

나름대로 시스템과 전국 정당, 진성 당원 정당, 정책 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국민들의 외면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계파 정치는 공천에서 피의 복수극을 일으켜, 다른 계파를 모두 떨어뜨리고.
그 계파는 모두 탈당해 "친박연대"라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계파 수장은 탈당도 안하고, 자기당 지원도 없고, 목매다 지도부에서 결정한 일은 동생 영입이라는 또 하나의 코미디.

무조건 당선이니 토론회는 거부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듯한 선대위원장은 "공약은 공약일뿐", "대운하 찬성 교수 5천명 양병", "그 정책은 잘 모른다"는 주옥같은 말을 남기고...
핵심 공약은 숨긴 정책. 그나마 다른 정책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 국민들도 잘 모르고, 방송도 잘 모르고. 발표하는 것은 연일 지지율 변화 여론조사 뿐.

여당은 과반이 아니라 200석을 목표로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과반을 넘는 안정적인 의석을 달라고 엄살이다. 뛰쳐나온 '친박연대'는 찍으면 다시 여당으로 들어갈 사람들.

부활한 정보과 형사들은 야당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장은 후보 불러다 협박도 한다고 하고. 중립이어야할 선관위는 철저히 여당 편인지, 대운하 반대 서명도 불법,
대통령이 최측근의 지역구에 방문했는데, 전혀 문제없다는 잣대.

공천에서 떨어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지도부가 지원하는 촌극.
공천 떨어진 전임 대통령 아들 지원위해 80 노모도 지원 유세에 나서고.
종교를 기반으로한 정당은 2개나 생겼고, 1곳은 전국에 후보를 내는 2개 정당가운데 하나.
아마도, 정당 투표로 비례 대표도 나올 분위기.
진보성향의 당은 분리가 됐는데, 실제 분위기는 인물만 살고, 정당은 국민의 관심에서 아웃오브안중. 지난 선거의 비례 대표는 꿈도 못 꿀 분위기. 몰락만 예견되어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자칭 보수 정당은 JP 뒤를 잇는 지역정당으로 자리매김.

나조차도 특별히 관심이 없어져버리는 선거, 그들만의 잔치, 누구를 찍을지 고민도 안되고 사람도 없고, 정책마저 실종되어 버린. 그럼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선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Posted by isss :

아래의 찬란한 일지에 이어 오늘만 두 건입니다.

정몽준의원 성희롱 사건
한나라당 국책자문위 직원, 성폭행으로 구속

性나라당, 에헤라디야

<한나라당 성추행 주요 일지>
1. 2003년 10월 말, 정두언 의원, 서울 부시장 시절 종합일간지 여기자 성추행사건
2. 2003년 12월 말, 이경재 의원,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자기 좀 주물러 달라는 것이지"
3. 16대 총선 직전 정인봉 인권위원장 수백만원대 성접대 사건
4. 2005년 2월 중순, 정형근 의원 호텔에서 40대 여성과 있었던 묵주사건
5. 2005년 9월 말, 주성영 의원 술집 여주인에대한 성적 비하 폭언사건
6. 2005년 12월 19일, 임인배 의원 국회의장실 여성 비서들에게 "뭐하는 년들이야. 싸가지 없는 년들"
7. 2006년 1월 20-21 충북도당 여성 옷벗기기 강요 사건
8. 2006년 2월 말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 여기자 성추행 사건
9. 2006년 3월 박계동 의원 술집 종업원 성추행 사건
10. 2006년 5월 안상수 시장, 최연희 의원이 "친해지려 그랬을 것"
11. 2006년 7월 이효선 광명 시장 여성 통장들 모아놓고 "활발한 성생활을 위하여"
12. 2006년 8월 정진섭 의원 낮술에 여성 성희롱 의혹사건
13. 2006년 9월 말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 필리핀 외유와 룸살롱 성 매수의혹
14. 2006년 11월 17일 한나라당 시의회 남성 의원들 "양성평등사업은 남성에 대한 도전"
15. 2006년 12월 1일 이재웅 의원 여성재소자 비하발언, 안마시술소, 노래방 도우미 발언
"여성재소자들이 (가슴을 내밀고) 한번 줄까 한번 줄까"하더라
16. 2006년 12월 2일 김충환 의원 "불법 마사지등은 성행위가 아닌 짙은 안마"
17. 2006년 12월 초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김용서 수원시장 일행의 성추문
18. 2006년 12월 15일 정석래 당원협의회장 대학교 제자 강간 미수사건
19. 2006년 1월 4일 황우여 사무총장, 노골적인 성표현으로 문제된 일간지 소설을 보호했다며 문란한 성문화를 부추긴 사건 "지난해 제가 강안남자를 위해 많이 싸웠습니다."
20. 2006년 1월 4일 강재섭대표 "조철봉이 왜 섹/스를 안해", "하루에 세 번 하더니 한번은 해줘야지", "한번은 해줘야지 너무 안하면 철봉이 아니라 낙지야 낙지"

Posted by isss :

대한민국 대운하 - 제대로 돌아간다.

물동량 적으면 - 만들면되고
다리공사 다 해야된다니 - 5천톤급에서 천톤급으로 바뀌고
경제성 없으면 - 관광하면 되고
대운하 느려서 안된다면 - 하루 먼저 선적하면 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 민자의 자발적 참여니 상관없다고 하고

누가 관광오냐면 - 중국에서 천만명 몰려올것이고
누가 그거보러가냐니 - 배가 산으로 가니 장관이지 않냐 하고
대운하 요트가 말이되냐면 - 나중에는 네집건너 하나씩 요트 살 시대되고
뭘 보냐고 하니 - LG,삼성 창업주 생가나 방문하라고 하고
어이없어 웃으니 - 3시간 세계 최장 터널도 보라고 하고
물고기 걱정하면 - 물고기가 알아서 도망가면 되고
식수 걱정하니 - 지하수 먹으면 되고

터널 2개면 된다니 - 8개로 다시 늘어나고
겨울에는 없는 물 어떡할거냐니 - 준설해서 채우면 된다고 하고
여름에 비오면 홍수난다니 - 홍수 안난다고 하고
겨울에 물 언다니 - 안 언다고 하고
물 오염된다니 - 스크류 돌리면 깨끗해진다고 하고
왜 깨끗해지냐고 물으니 - 그것이 상식이라고 하고

10년 연구했더더니 - 아직도 계속 검토중이라고 하고
추진안하겠다더니 - 정부내 조직도 이미 있고
교수가 대운하 비판하니 - 정치적이라고 하고
그래도 반대하니 - 경찰이 정치성향 조사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해명 듣고 있으니 -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말라고 하고
문화재 어떡할거냐니 - 훼손 최소화한다고만 하고
바다로 돌아가면 된다니 - 무조건 대운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대로된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 - 대운하 반대는 모르는 사람만 반대한다고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니 - 1시간만 생각해보면 알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자전거보다 느린 운하, 경제성없는 운하,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운하.
삼천리 금수강산을 조각낼 대운하.
대구가서 항구도시 대구, 광주가서 항구도시 광주 만들어준다고 하고,
정작 국회의원 공약은 쏙 빼버리고
제대로 돌아간다 대한민국 대운하

반대하면 - 선거법위반   ㅋㅎㅎㅎㅎㅎㅎㅎ 정부가 대운하로 대동단결이구나

2천명 교수 반대한다고 하니 - 5천명 동원할 수 있다고 하네.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is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