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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 경찰의 폭력 진압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처에 시민들의 분노가 자칫 촛불집회를 더욱 격하게 진행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의 촛불집회 적극적인 참여로 그동안의 평화시위 원칙은 잘 지켜졌고, 국민들에게도 또 한번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이 있고나서 첫 주말입니다.

정부의 태도는 아직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검역 통관되어 유통되었고, 이번 고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예정입니다.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묵살시켰고, 한시적 QSA라는 꼼수로 국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광우병 대책위의 간부들에게는 구속 방침으로 검거에 나서고, 이미 2명의 활동가들을 구속시켰습니다. "공화국 문건"을 언급하며 80년대식 간첩단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남산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 걱정까지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폭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집회 참여를 이유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가해졌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은 공안 권력과 조중동과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얕보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재협상은 없었고, discussion이라는 협의에 가까운 추가협상으로 다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7월 5일입니다.

6월 10일에 이어 또한번의 감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7월 5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5일 국민 승리의 날에 모두 함께합시다.

주한미군이 왜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지 잊으셨군요.
파렴치한 범죄도 범죄지만, 그 범죄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렇지요.

어제 중국 유학생들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만만하게 여겼으면, 타국땅에서 이런 집단행동을 보였겠습니까. 중국 공안에 비해 형편없는 한국 경찰이 만만해보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은 한국을 만만한 소국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국땅도 아닌데, 과격시위로 티벳 시위대와 외국인 그리고, 한국의 시민단체와 지나가는 죄없는 시민까지 폭행한 죄는 분명 엄벌해야합니다. 이것은 자국민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국가의 자세입니다. 이것에 대해 중국측이 항의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내정간섭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에 설설 기기만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 같지 않네요. 등신외교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에서도 발휘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일.중에 알아서 기어주는 등신외교의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외교부는 언제나 자국민을 외면하더니, 자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자국민을 외면합니다. 등록금 시위는 집회 참가자보다 많은 경찰을 내보내더니 시내 폭동에는 아무 대응이 없다니...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이 나겠습니다.

 

친기업이라는 말을 당당히 쓰겠다는 이명박 당선자.
그러나,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중에 하나인 휴대폰 요금 인하 문제.
휴대폰 요금을 취임전 20% 인하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에 SK텔레콤과 KTF, LGT의 주가는 추락하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통신회사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친기업적인가요?
결국, 인수위는 2일 인위적 인하없다, 와전됐다는 설명으로 20% 인하를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유류세 10%인하에서도 딜레마에 서긴 마찬가지입니다.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실제 10% 인하로 기름값이 10% 낮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1999년에 유류세를 리터당 51원 인하하였지만,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은 9원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대부분 주유소에서 이익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을까요? 친기업적인 이명박 당선자가 이미 자유화 되어있는 기름 요금을 강제적으로 무조건 10% 낮출 수 있을까요? 이것이 친기업적인가요?
결국 혜택은 서민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또, 이명박 당선자는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에 대해 합리적 제한을 두겠다고 합니다. 또, 카드 수수료율 3~5%를 1.5%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친기업적인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자유 경쟁 시장을 거스리는 정책입니다.(개인적으로는 모두 찬성하는 정책입니다만)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근본적으로 기업을 적절히 규제하고 그것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지나치게 "친기업" 강조는 이명박 당선자 자신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자가당착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노동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것은 지금은 불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애초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조율하고 사고를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정부가 할 일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지 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중 선체의 국내 취항을 미리 금지시켰다면, 기업으로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반기업적인 규제가 되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태안 기름유출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중에 친기업이 아닌 정부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정책은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이익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갔다는 것이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도 이렇게 대기업에 이익이 몰리는데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조가 항상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노동유연성도 강화되어 기업의 해고는 쉬워졌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기업의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단지, 대기업의 한두 노조만 기업의 말을 듣지 않을 뿐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님. 기업과 국민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것도 맞지만, 국민이 살아야 기업도 산다는 것도 잘못된 명제가 아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애국자임을 이명박 당선자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IMF 극복도 태안 기름 유출도 모두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점에 달한 기름값.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기름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 57%나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너무 고율의 세금이라는 비판이 높자, 정부에서는 세금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할당관세 인하 추진"
뭔가 인하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휘발유 할당관세 인하라는 것은 휘발유 완제품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휘발유 완제품의 시장점유율은 0%라고 합니다.
사실상 수입이 안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로서는 세금인하 발표를 하고,
세금인하의 세수 감소 걱정은 할 필요도 없고, 세금 인하를 했다는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