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집단향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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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관계자 30여 명, 인천시,강화군 공무원등이 참석하여 식사대접 16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교통편의 제공과 돌아올때 특산품을 선물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이 당선자는 아래와 같이 지시했으나,

이 당선자 "인수위원들, 구내식당에서 밥 먹어라"

실제는 구내식당이 아니라 따로 대접들 받고 있었나봅니다.

이와같이, 정권 시작도 전에 인수위원회의 연속 삽질로 이명박 당선자의 지지율은 50%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권 출범전 김대중 정부 87%, 노무현 정부 93%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지지율입니다.
말과 달리 아직 이렇다할 비전이나 정책 제시가 없는 차기 정부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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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뉴스를 보니 공무원을 1%씩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유는 참여정부 들어서 늘어난 공무원 7만여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내 모두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의 문제가 공무원 인원이 많아서 문제였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공무원을 맹목적으로 비난하셨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때,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 공무원들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나요?  많이 보셨듯이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입니다.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예산과 인력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문제. 어떤 사람은 고급승용차에 집도 몇 채를 가지고 있는데, 생계비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고 굶어죽기 직전에도 못 받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아래에 융통성있게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실제 실사를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청에 이 담당 공무원이 달랑 1명만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실사를 나가기는 커녕 관내에 1달에 한번씩 지원금 챙겨주기나 서류심사 만으로도 벅찰 것입니다. 항상 문제라고만 이야기하지, 이 업무에 대한 인력 지원은 아마 다른 부서에 비해 쉽지 않을 것입니다.(예전 뉴스를 보고, 가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연 공무원의 수가 적을까요?

OECD 평균 공무원의 수는 1000명당 51명이고, 우리나라는 1000명당 19명 수준입니다. 공기업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000명당 24명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런 비율이라면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대국민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정책은 최소한 평균 수치는 넘어야 그 말이 타당성 있다고 여겨집니다.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71명, 프랑스 77명, 영국 74명등(2005년기준) 이미 우리나라로 생각할 때, 3배에 이릅니다. 그나마 가까운 일본이 33명 수준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도 GDP의 24.9%로 OECD 평균 40.8%에 한참 아래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건, 교육, 사회 복지등 국민 생활에 연관된 공무원 수는 한참 떨어집니다.

군인을 포함시켜 수치를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그만두고, 얼마나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하느냐를 고민해보고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무원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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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고, 인수위 박재완 간사는 꼬박 밤을 새우고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결과.

꽤 큰 정부 맞다!는 결론을 얻었고...
대한민국 군인도 모두 공무원에 포함시키면 공무원 수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하하하...재미있습니다...

100만명 정도인 공무원 수가 갑자기 60만 포함하니 16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
그전에는 OECD 공무원 수 최하위권이었는데. 단숨에 상위권으로 뛴다고 하네요.
제 정신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인지, 고도의 이명박까인지 구분이 안되는 말이네요.

참고로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OECD 최하위권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선진국에 비하면 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통계로만 보면, 전혀 공무원 수 자체는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더 늘려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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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을 모두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1997년 1월 23일의 한보가 부도났습니다. 이것은 IMF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처음 부도를 맞으면서, 3월 19일에는 삼미, 4월 28일에는 진로, 5월 28일에는 대농, 6월 2일에는 한신공영, 7월 15일에는 기아그룹에까지 오게 됩니다. 

출처 : IMF10년, 알기쉽게 풀어쓴 IMF 사태 시나리오
이후에 97년, 98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를 맞게되고, 결국 IMF 차입을 선언하게 되죠. 그 당시 97년, IMF 사태의 한가운데 있었던 3인방이 다시 돌아옵니다.
만약 이때 잘 수습하고 막았다면, IMF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98년은 걷잡을 수없이 터져버렸죠.

IMF 사태는 결국 재경부 관료들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 핵심 요직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글도 기억이 납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자면서, 우리나라를 말아먹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군요!
자신들의 실책을 반면교사삼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래 3명은 97년 재경부 장관, 차관, 금융정책실장이라는 핵심에 있었고, 지금은 인수위원회의 주요 인물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의 인재풀은 그들의 화려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며 IMF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있는 것인가요?

한승수 : 현) MB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
             전)1996년 8월 - 1997년 3월 제3대 재정경제부총리(장관)

강만수 : 현) MB 초대기획재정부 장관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전)1997년 재정경제부 차관

윤증현: 현)기획재정부 장관(강만수장관 후임)
             전)1997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장

지금 인수위가 하고있는 삽질 정책들을 봐선 앞으로 5년 무섭습니다. 제발 잘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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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고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학교에 영어교육요원(가칭)을 배치하고, 현역(!) 요원 중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병역특례와 같이 영어 교육을 돕게한다고 합니다. 쏟아져나오는 어설픈 정책에 놀랄뿐입니다..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 이런 정책은 병역 특례에 대한 예외를 줄여가고 있는 지금까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금까지 병역의 예외 혜택에 대해 수많은 위법 사례가 적발되고 병무 행정에 대해 불신이 커지기만 했는데, 차차 병역에 대한 예외를 줄여서 지금은 많이 그 반발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면제받기 힘들고, 병을 속여 인정받는 길도 많이 줄었습니다. 떳떳이 다녀와서 활동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연예계의 풍토도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교육요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병역의 큰 틀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요원이 겨우 100명, 200명으로 될 것은 아닐 것이니, 가뜩이나 부족해지는 병역자원을 얼마나 빼돌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외 영어 연수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계층의 합법적인 (사실상)병역 면제 혜택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서민은 겨우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킬 수 있지만, 부유층은 방학때마다 영어 연수를 보낸다든지 학기중 혹은 몇년간 영어를 배우러 해외 유학을 다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들가진 여유있는 학부모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입니다. 유학 광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에 대한 이런 예외는 서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뿐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영어 교육 잡겠다고 하다가 국가 기틀을 흔들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영어에 대해서 불필요한 광풍을 바로잡으려고 하지않고, 기름을 들이붓겠다는 대한민국 차기 정부. 과연 영어가 왜 이렇게 중요해야하는지 근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 인수위는 공식방침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인수위가 자초한 '영어논란'
          항상 오해라고만 말하는 인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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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폐쇄했던 기자실 대못은 뽑는다고 이야기했던 인수위원회.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은 듣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인수위원회는 농촌진흥청 폐지에 반대하는 글이 농촌진흥청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농촌진흥청 IP를 모두 인수위 홈페이지와 이명박 관련 홈페이지에 모두 접속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수위측은 이에대해 해킹시도로 생각하고 차단했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해킹시도와 게시판 지속적인 의견제시를 구분못하는 네트워크 관리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말도 안되는 해명과 변명은 초지일관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이틀전부터 해제를 요구했으나, 아직 해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자실 대못은 뽑겠다면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고 하지 않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의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인사 사진은 앞으로의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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