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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18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수구세력들

강기갑의원의 무죄판결을 맞아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수구세력들...

아 물론 이들은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미디어법 판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죠. 이런 판결은 국민 신뢰를 얻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이를 두고 사법부 욕하면 사법부 독립 지켜야 한다고 하겠죠.

정작 사법부 파동을 불러왔던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때는 자신들이 어떻게 말하고 써댔는지 기억도 못하겠죠?

자기편인 신영철 대법관은 아직도 그대로 두면서, 지금은 강기갑 의원 하나두고 이 난리부르스를 치네요.

 

대충 보이는 기사들만 링크해봤습니다.

대법원 "검찰-언론의 공격,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위협" 뷰스앤뉴스

[사설]법원의 이념화 확산을 우려한다  헤럴드경제

법사위, '원내폭력' 강기갑 면죄부 논란 '후끈' 프런티어타임스

사상 첫 전국검사회의…法-檢 갈등 새변수 연합뉴스

강기갑 무죄 판결은 ‘기교 사법’? 중앙일보

“우리법연구회 중용 … 노 정부 코드인사 후유증” 중앙일보

'무죄받은 국회폭력'… 민심(民心)은 부글부글, 대법원은 뒷짐 조선일보

[시론]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국민은 기대한다 중앙일보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뉴데일리

<자유주의진보연합 논평> 강기갑 무죄 판결, 좌경화된 법조계의 현실이다 연합뉴스

강기갑 無罪면 누가 有罪냐? 독립신문

[김진의 시시각각] ‘판사 노무현’의 후예들 중앙일보

[사설] 국민 신뢰 허물어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사법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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