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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21 일본 지문날인?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지문찍는다 26
11월 20일부터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입국 할때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테러 정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들과 인권 단체로부터 지나친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문을 채취하고 입국해야 하는 외국인들은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불쾌해하고 있고, 이런 조치가 일본을 더 먼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지문 날인이라는 조치는 일본에서 재일교포에 대해 강제하면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재일교포 단체들의 많은 노력으로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인권 침해", "범죄자 취급", "필요없는 조치" 등의 뉴스와 함께 왜 우리 나라의 현실은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해 전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등록증 뒷면에 전사되어있습니다. 전산화 이전에도 지문을 날인해 주민등록증 뒤에는 자신의 지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18살 소녀 지문날인 거부하며 ‘자해’

주민등록증이 현재와 같이 바뀐 초기인 2000년에는 이런 조치에 반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연장으로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한번 안 만들고 나서 그뒤로 특별히 만들 이유가 없어서 아직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해 전산화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게 단일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결국 인권 침해를 이유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문 날인의 유래는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6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문 날인 제도의 유래는 일제가 만주국 괴뢰정부의 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하여 자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민 지문 날인제도에 대해 대부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도 다른 나라의 지문 날인은 뉴스로 내보내면서 우리 나라의 지문 날인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권 침해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05년 "전과자 등 특정인 지문만 수집하거나 열 손가락 중 한 손가락 지문만 채취해서는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이 어려워진다면서 주민등록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행정 편의를 위해 전국민 범죄자 취급하는 지문 날인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민등록번호로 전 국민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문까지 날인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임종인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 7월 22일 지문 날인 제도를 폐지 법안을 냈습니다만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인권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전산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 국민 전산화 관리의 폐해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직 지문으로 인한 문제는 나오고 있지 않으나 지문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직 예측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4년전부터 입국자들의 지문을 보관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 국민 지문 날인이라는 인권 침해는 없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문 날인을 당하고 있는 우리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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