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관광객 피격 사건과 일본의 교과서 독도 표기 문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명박의 그동안의 외교적 성과(?)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일본이 10년마다 갱신되는 중학교 지도용 책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완화되더라도 독도에 대한 기술이 들어갈 것이란 예상입니다. 또, 교도통신은 후쿠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만, 일본의 독도에 대한 대응을 잘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 방문때 일본에 대해 깍듯이 대하고 과거는 묻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이후 일본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에도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큰 논쟁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외교는 모두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상회담 직전 쇠고기 수입 협상을 일방 양보하고 졸속으로 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로 들어가 카트를 몰며 부시 대통령과의 우의를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때문에 국내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지지율이 한자리 수까지 떨어지게됩니다. 미국에 SOS를 쳤지만, 미국은 정부 공식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외교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사는 협의 없이 야당 총재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고, 국민들에게 공부 좀 하라고 인터뷰 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7월 답방을 일방적으로 취소 발표하였고, 곧 이어 8월 방한도 청와대와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했습니다.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미국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간의 친밀 과시로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때 중국측의 외교적 결례로 나타났습니다.
즉, 방문 기간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D 참여등 한국의 친미를 경계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였지만 중국에서도 방문 중 이 대통령에 관해 주요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폄하보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고개숙인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대통령의 이미지는?
쓰촨성 지진 현장에까지 방문했지만, 큰 호응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입니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기존 대북 정책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기존 정책 단절 선언은 북한과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 정권들과 같이 대결구도로 가자는 인상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돌아온 것은 통미봉남 정책, 즉 미국과만 대화하고 우리나라는 철저히 배제시키게 됩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임기내에 북한 핵폐기에 성과를 얻고자 했기에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결국 핵불능화를 얻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당한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서 급하게 연락사무소 개설을 발표하였고, 곧이어 5만t의 옥수수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거부하였고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져가 달라고 사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대북 대화를 제의했지만, 이미 그날 새벽 관광객 피격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 알고서도 "대화하자" 발언 논란
이제 겨우 만 4개월이 넘었습니다.
불과 4개월만에 그동안의 대한민국 외교적 성과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실용적 외교라고 했지만, 실용적 외교는 지난 정부가 훨씬 잘했습니다. 줄 것은 다 주고, 받을 것은 받지 못하는 굴욕 외교, 등신 외교는 바로 지금 이명박 정권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