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 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Posted by isss :
기가 막히게 잘 맞춘 오늘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처음은 유명한 조선일보 만평
그리고, 아래는 CNN 메인화면 캡춰입니다.
이 두개의 비교는 올블로그 추천글에도 뜨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조선일보는 어느 나라 신문인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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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sss :
1948년 김구 선생님 이후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현재 수준의 남북관계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은 국민들에게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고, 실제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 오늘 뉴스에 파주, 연천등에 땅값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가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는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정상회담에서 남북 평화 협정이나 비핵화 합의, 경제협력 강화등의 선물을 가져올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2차 회담의 성과에 큰 목표를 두고 싶지않고, 정상회담 자체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Posted by isss :
남북정상회담 뉴스로 어제 오늘, 방송과 신문은 관련 뉴스로 가득하다.
그 뉴스에는 장밋빛 전망도 있고,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한 리뷰도 있고, 핵개발로 인한 경색과 해결과정에 대한 뉴스도 있었다. 그리고, 시기상 대선에 연관된 뉴스도 있었고, 각 당이나 대선 후보들의 반응들도 있었다.

다양한 뉴스들로 가득한데, 조선일보 인터넷 판을 살펴봤다.
척보니 부정적인 편집으로 가득하다.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도 타이틀의 경우 최대한 부정적인 문구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까기가 가득하다.

빨간색을 살펴보자
맨 처음. 집착...해서는 안될일을 스토커처럼 했다는 것인지..궁금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남북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처리해야 할텐데, 집착이라...

그외 쭉 뉴스를 살펴보자.
우선 대선영향에 대한 인터넷투표, 필요 논의사항에 대한 여론조사가 더 좋지 않나?
답방않는 진짜 이유? 가 3번째에... 우리 민족끼리의 한 문구를 지목해..어디서 봤나 했더니라는 제목. 뻔하지 않나 북한과 연계하려는 뉴스

조순형의원은 역시나 쓴소리 했다고 하고,(요즘은 쓴소리인지, 반노를 위한 반대인지 구분이 안간다)
누가, 왜???? 이런 제목은 르포나 사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제목같다.
뒷돈과, 선물을 강조해서 마치 뒷돈 주고 남북정상회담 추진하는 뉘앙스의 센스...
마지막으로 이명박과 박근혜의 엉뚱한 소리를 제목으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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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아예 "북이 합의해 준것은 아마 돈때문일 것"이라는 미국 전보좌관의 의견이 타이틀이다. 저런 의견은 우리나라 일반인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의견이다. 미국도 당일 통보받았다는데, 현직에도 없는 전 보좌관이 어떻게 사태파악을 금방할 수 있는 것인지.

제목을 보면 의제 설정이나, 평화 정착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고, 모두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가득하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 기회에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야할 것인데, 정상회담 자체의 비판으로만 뉴스를 채우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많이 써왔던 국군포로 송환문제나 북한 내 인권문제, 중국 탈북자 문제등 이런 저런 의제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제목을 채울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애써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최대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글을 돌렸음을 알 수 있다.


Posted by isss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8월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백종천 안보실장이 2차례 평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 이후 7년만입니다.

더불어, 한나라당의 "왜 하필 지금이냐"는 말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화합은 시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디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는 발전적인 덕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또 나왔군요 "왜 하필 지금이냐", 설사 대선용이라고 하더라도 판문점에서 총쏘는 것보다는 훨씬 보기 좋습니다.

한 "시기.장소 부적절..정상회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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