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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21 이명박 특검에 찬성합니다. 8
17대 대선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표차 당선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BBK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주어는 없는) "BBK를 설립했다"는 직접 연설이 있고, 수많은 간접 증거들은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터는 한나라당 및 보수 언론 쪽에서 특검 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명박 특검을 국민 통합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정치라는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술 더떠 “특검(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특검을 받아서 (검찰 수사발표처럼) 다시 무혐의로 나타나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던 특검 수용의 대국민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입니까? 위장 약속이었습니까?

특검은 국민 통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검을 하지않고 그냥 덮어둔다면, 이명박 당선자는 임기내내 BBK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확실히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법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1년차 국민통합을 위해? "대통령 측근 특검법"을 제출해서 세금을 낭비했습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와있습니다. 특검 반대 논리를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의 국론 분열 삽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검 뒤 대통령 흔들기 탄핵사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지금 다시 주장하시렵니까? 그리고, 그때 특검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오일게이트를 주장하며 특검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때 철도 공사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지셨습니까?

변협에서는 특검 위헌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잘못된 법률을 독선에 의해 통과시킨 것보다는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효력이 더 크다"는 말도 하는 군요.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말을 원로 헌법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특검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다가 이제 제기하는 동아일보는 참 속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동행명령제나 재판기간을 특정한 것은 이전 특검법에도 명시됐던 조항이고, 지금까지는 위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와 중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된답니다. 참여정부 들어 했던 많은 특검들. 검찰 수사가 없었습니까? 물론 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후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별 검사를 주장해왔던 것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입니다. 그리고, 2002년 이용호 게이트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특검 결과로 만약 당선자가 기소될 위기에 처한다면, 당선자는 당연히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는 재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바른 선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정치 논리로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검사에게 맡겨두고 이제 얼마 안남은 국회의원들 일이나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대타협 같은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만 발표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래 5년을 책임질 이명박 정부에게 당당한 권력을 주는 일이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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