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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05 누리꾼 논리 맞다, 전경 나쁘다. 3

전경이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전경은 나쁘다는 논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조센징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다소 감정적인 예를 들었네요.

그런데, 예부터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려거든 일본 경찰에게 고문을 당했다. 잘못도 없는데 옆집 사람도 쳐다본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 뒷집도 그냥 마음에 안든다고 고문을 당했다. 그래서 일본제국주의가 나쁘다.
이것이 합당한 예입니다.

두 예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동생이 사기당하고, 옆집이 사기당하고, 뒷집도 사기당한 것"은 아무런 연관성도 없습니다. 단지 '조센징'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거기서 유추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센징이 나빠"라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든 예는 일본이라는 공통점 외에 모두 지시를 받고 한 단체로 움직이는 소속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그 조직의 이념과 사상에 공감하고 있으며, 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기는 개인의 사기이지만, 일본경찰의 고문은 조직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기를 가지고 조선에 죄를 물을 수는없지만, 개인의 고문이라는 잘못은 일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경의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전경 1인의 문제라면 이렇게 네티즌들이 흥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동시다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또, 강제진압 지시가 곳곳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5월 29일 집회에서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다음날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경찰 상층부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자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려'라는 전경의 말에서 생각해보면 그 날 진압은 무조건 진압이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경 1인의 단독 행동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경 폭력성의 문제는 1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경 조직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연대책임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군홧발에 짓밟힌 여성은 전경 개인에게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잘못은 정책을 시행한 공무원 1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5.18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가장 아래 사병들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시를 내린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예처럼 히틀러와 전범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공소시효없이 끝까지 쫓아가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자리에 있지 않는 독일군 사병들에게는 책임을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연좌제가 나쁘다는 것도 연좌제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전 부모님이 저지른 일을 자기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전경 조직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연좌제는 아닙니다. 조직에 대한 책임이죠

마지막으로 전경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전경 조직에 대해 나쁘다고 하는 것이지 한사람 한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압 중 이탈되어 포위된 전경 한사람도 시민들은 안전하게 보내주고 있습니다.(전경들은 시민을 밟는 사진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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