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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쯤 익산에서 은행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난감 총을 사용하여 은행 강도를 저질렀고, 나흘만에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은행 강도가 발생하고 나면 일단 주변 검문 검색이 강화됩니다. 주변 도로는 물론이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검문 대상이 됩니다. 모든 차량에 대해 검사를 하죠.

그러나, 강도가 발생했던 다음 날 통과했던 인근 톨게이트에서 본 모습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패스 차로 때문입니다. 작년 말부터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하이패스 차로. 제가 탄 차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 안되어 있어서 경찰의 검문 검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이패스 차로는 무사통과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이런 강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하이패스 차로의 차들은 통과시킨다면 범인의 도주로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정상적인 검문에도 범인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런 허점을 방치하고도 범인의 도주 경로를 차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하이패스 단말기부터 설치하라고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의 문제는 강력사건의 검문 뿐이 아닙니다. 얼마전 기사화 됐는데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하이패스 차로는 제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은 사고시 바로 사망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막고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로는 모두 검사하는데 하이패스 차로는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이패스 차로에 대해 고속으로 통과하여 단속이 어렵다는 경찰의 설명이 있지만,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허점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서민"생활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통행료 50% 인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출퇴근 시간에 한해 50%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들으면, 50% 내리나보다, 자동차 다니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수위의 삽질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적용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5~7시와 오후 8~10시로, 하루 총 4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출근시간을 늦어도 7시 이전에 해야하고 퇴근은 8시 이후에 해야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나봅니다. 이 무슨 삽질입니까. 오전 7시까지 톨게이트 통과하고 저녁 8시 이후 퇴근하라... 그렇지않아도 엄청난 야근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법적인 노동시간인 8시간을 강제해도 부족한 마당에 하루 15시간씩 일하라는 소리와 다름 아닙니다. 아침별보고 출근해서 저녁별보고 퇴근하라고 하는군요.
따라서, 50% 감면이라는 정책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혜택을 볼 사람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내리겠다는 정책 자체도 그리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서울 시장 시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통행료 감면은 자동차의 이용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평일에도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전면시행은 어떨까요? 그리고, 광역버스의 운행편수 증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근 및 퇴근시간에 항상 만원버스에 갇혀 고속도로에서 서서가는 모습은 너무 불안해 보입니다.  전용차로의 시행으로 출퇴근 시간을 보장해주고 운행편수를 더 증가시켜 안락한 출퇴근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운행편수 증가는 서울시에서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가용 이용자도 줄어들게 되고, 꼭 자가용으로 출퇴근해야하는 사람들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카풀 활성화를 위해 3명이상 탑승일 경우 일정비율 감면 혜택도 있을것입니다.

고속도로 과속에 대해 구간단속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구간은 영동고속도록 둔내터널 구간과 서해고속도로 서해대교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구간입니다.

먼저 구간단속에 대해 알아보면, 일정한 구간을 정해놓고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13일간 시범운영해본 결과 1일 평균 139건의 적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을 정해두고 평균 100Km를 준수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 하고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간은 자주 다녀보지 않았지만, 영동고속도로 구간은 자주 다녀보기에 이 구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터널내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었고,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전에도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둔내터널 구간의 경우는 약간 내리막 길로 속도를 주의하지 않으면 금방 100KM를 넘어 120,130도 금방입니다. 실제 다니는 차들도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해대교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서해대교 교통사고 참사와 같이 안개도 자주 끼는 구간인데 차량들은 과속으로 다니고 있는 구간입니다. 죽령터널도 터널구간이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속도로의 과속은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을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 다발 구간, 급커브 구간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안전한 고속도로 만들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항상 네비게이션에서 평균 단속구간이라고 나오고 있어서, 항상 속도를 줄이고 갔는데, 이제야 단속 시작이라고 하는군요. 어쩐지 다른 차들은 마구 달린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