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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16 한나라당, 경기도 무상급식에 대해 또 다시 삭감

한나라당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군요.

이미 알려진대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학교 무료급식 정책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하기도 했죠.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경기도 의회는 여론이 안 좋아지자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월소득 200만 원 이하(최저생계비의 150% 가량)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전원으로 대상을 수정, 제한하도록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애초 무상급식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결정은 교육감에 대한 발목잡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 경기도의회는 이 결정과정에서 현행법을 뛰어넘는 월권행위를 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불가능한데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200만원 이하에게만 지원하도록 하는 월권을 한 것이죠.

한나라당은 정책 발목잡기에 그치지 않고, 김상곤 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김상곤 조사 특위를 구성해 사전선거운동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하네요.

자신의 당이 아니라고 어떻게든 저열하게 발목잡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경기도 의회와 김문수 경기도 지사. 과연 진정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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