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협상 막바지 쌀과 소고기를 의제에 올렸다는데
지금까지 쌀은 협상 의제도 아니었고, 관련 논의도 안하기로 했었다고 한다.
이제와서 쌀을 의제로 올리고 노대통령은 쌀만은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2015년이면 쌀은 개방이 되고(WTO)
그전 쌀에 대한 개별국과의 협상은 2003년에 WTO 관련 협상국들과의 합의를
뒤집는 미국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쌀을 내세우고 다른 것을 타결지으려는 미국의 협상전략인지...
쇠고기 문제도, 이미 우리나라는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어있기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검역의 완화이다.
그러나, 이것도 WTO 규약에 보면 수입국가의 검역은 해당국가의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협상대상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곰탕으로 뼈국물까지 고아먹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광우병은 이런 뼈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농림부는 쇠고기 뼈를 계속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이 미국에서 봤을때는 3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후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TA에 대해 우리의 주력상품들은
이미 낮은 관세나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데,
왜 FTA가 이렇게 급하게 체결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세가 2.5%인데, 현대차가 2.5% 싸진다고
렉서스 살 사람이 그랜저 살건 아니지 않은가?
뉴스에서는 연일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관련 이슈와 상관없이 FTA가 타결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뉴스는 별로 안 보인다...
FTA 협상 초반 KB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프로그램만 기억이 날 뿐,
그외의 분석적 뉴스나 프로그램, 기획 기사등을 찾질 못했다...
장점이나 단점들 각 산업별 영향등에 관해,
제대로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쌀은 협상 의제도 아니었고, 관련 논의도 안하기로 했었다고 한다.
이제와서 쌀을 의제로 올리고 노대통령은 쌀만은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2015년이면 쌀은 개방이 되고(WTO)
그전 쌀에 대한 개별국과의 협상은 2003년에 WTO 관련 협상국들과의 합의를
뒤집는 미국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쌀을 내세우고 다른 것을 타결지으려는 미국의 협상전략인지...
쇠고기 문제도, 이미 우리나라는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어있기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검역의 완화이다.
그러나, 이것도 WTO 규약에 보면 수입국가의 검역은 해당국가의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협상대상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곰탕으로 뼈국물까지 고아먹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광우병은 이런 뼈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농림부는 쇠고기 뼈를 계속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이 미국에서 봤을때는 3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후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TA에 대해 우리의 주력상품들은
이미 낮은 관세나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데,
왜 FTA가 이렇게 급하게 체결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세가 2.5%인데, 현대차가 2.5% 싸진다고
렉서스 살 사람이 그랜저 살건 아니지 않은가?
뉴스에서는 연일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관련 이슈와 상관없이 FTA가 타결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뉴스는 별로 안 보인다...
FTA 협상 초반 KB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프로그램만 기억이 날 뿐,
그외의 분석적 뉴스나 프로그램, 기획 기사등을 찾질 못했다...
장점이나 단점들 각 산업별 영향등에 관해,
제대로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다...